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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어제 남북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늘 우리 측은 판문점에서 1차 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실무협의가 열렸는데 이제 27일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미 방송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 측 리허설이 있고요. 내일은 남북 합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인 26일에는 최종 리허설이 있게 되고요. 정상회담 일정 자체도 원래는 당일 회담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남의 시간이 짧지 않겠느냐, 두 정상이 회동하는. 그랬는데 사실 보면 전반적인 일정상으로는 보통 예전에 두 차례 정상회담, 2박 3일의 일정에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 판문점 내에 있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공식 환영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또 환영 만찬으로 이어지거든요. 보통 이런 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정도를 염두에 둘 때 짜는 일정인데요.
하루 간에 하는 실무형 회담 치고는 의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일반적인 정상회담 일정 그대로 짜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당일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원칙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꽉 찬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남측 취재진이 이 부분을 생중계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판문점에 북측 지역에 남측 취재단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됐다고 해요.
[인터뷰]
그 점이 사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잔혹한 폭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간의 파격적인변화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이번을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 또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북측 판문각 지역에서부터 촬영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도보 동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판문각에서 자유의 집까지 거리가 한 400, 5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체구가 그 정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가 쉬운 체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량으로 타고 와서 아마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영접하는 게 아닌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마 판문각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아마 거기에서, 그렇다고 바로 MDL, 군사분계선거기까지 차 타고 와서 걸어올 수 없으니까요.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의 동선을 노출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회담장까지는 한 400m 정도.
[인터뷰]
판문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400, 500m 되겠죠. 그런데 MDL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이죠. 가운데 있는 선 저 선에서 본다면한 200m 안이 될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영접하러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같이 걸어서 회담장까지 동선이 이어지는 거죠.
[인터뷰]
그 시나리오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 특정 지점에서 걸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MDL, 남측 지역에서 서계시다가 영접을 해서 같이 평화의 집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관심이지만 넘어와서 어떻게 연출이 되고 또 공식환영식도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판문각 북측 지역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오면 아마 군사분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바로 대통령께서 계시다가 영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것도 아마 두 분의 극적인 만남을 지금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포옹이나 이런 세리머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영접을 위해서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건데 환영행사의 콘텐츠가 무엇이 될지 여러 모로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궁금해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회담이고 다시 말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국가급 행위자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이지만 혹시 의장대 사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은 확실히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런 의장대 사열에 준하는 예우는 지금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한 이후에 양 정상이 방명록에 서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들, 기조발언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마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감문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방송이라든가 생중계는 여기까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내용 자체는 완전히 생중계로 중계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환영식, 공식환영식 안에 의장단 사열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주로 국가급 행위자끼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하고 미묘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남북한 간에는 분명하게 1991년에 체결되고 92년에 비준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정식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특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정식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국가급 행위자로 인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헌법 규정의 변화 자체가 정상회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인데요.
제가 그래서 의장대 사열에 준하는 예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령 취주악대라든가 아니면 정식 의장대가 아니라 전통 복장을 한 의장병들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남북한이 가진 아주 특수한 관계 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 못한 일이고요. 이게 금년에 상황이 급진전되고 그만큼 상호 신뢰를 지금 쌓아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측이 최상의 호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앵커]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도 관심인데. 아직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확인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만일 안 온다고 그랬으면 벌써 안 온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루, 원포인트 실무형 회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실무형 회담이면서도 의전이란 상징성도 갖추려는 그런 노력이 현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퍼스트레이디들이 동반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림에도 나오는 저 평화의 집이 장소상 일반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데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보통 퍼스트레이디들이 동반을 하면 따로 일정을 따로 소화합니다, 상대방 도시에서. 그런데 지금 저기 DMZ안에서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문제는 동반을 하기로는 거의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찬장에서 확실히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초기부터 같이 내려오느냐. 또 내려온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두 정상 간에는 머리 아픈 기싸움이 벌어지겠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 퍼스트레이디들끼리는 사실 의제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일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처음에 3월에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양 정상 간에 이번 첫 회담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2018년도 첫 회담은 생각이 됐었는데. 이게 어제 발표되는 측면을 보니까 의전적인 상징성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영부인께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넓어졌어요. 다만 이거를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리설주 여사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이쪽으로 오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세계에서 개방된 체제 쪽으로 이끌어나간다는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과시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일정 자체를투명하게 온다, 안 온다를 물론 평양 측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했다든지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정상회담의 상징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 공을 들여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좌우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카드화해서 처음에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하도 오랜만에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정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영부인 하나가 더 온다고 해서.
[앵커]
그렇겠죠. 어쨌든 북한 측 입장에서는 깜짝 이벤트로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짝이나 갑자기 획기적 이런 표현이라는 자체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정말 앞으로 투명하고 화해협력 단계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서려면 이제 깜짝이나 이런 전격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 하루 동안에만 진행이 됩니다. 짧은 일정이라면 짧은 일정이고요.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합의문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밤늦게 도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뷰]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급 고위급 회담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앵커]
합의문 자체가? 합의문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인터뷰]
그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합의문이 안 나올 정상회담이라면 아예 만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합의문이나 형식의 문제이지 아마 어떠한 형태든 합의문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런데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밀당, 밀고 당기는 걸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밤늦게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만일 밤늦게 나오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선이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개성 인근의 특각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는데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밤 중에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늘어지는 그런 행보는 아닐 것 같고요. 만찬이 잡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찬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찬 없이 오찬까지 하게 되면 행사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엔딩 포인트, 끝점을 잡아놓고 그 전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찬 전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만찬하든지 아니면 만찬을 끝내고는 합의문이 나올 겁니다.
[앵커]
당일날 회담이 모두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상의 어떤 합의문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용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게 또 관심거리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협의가 돼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올 것인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시간상으로 볼 때 그렇게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합의문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3대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가 제반 남북한계 개선, 이산가족 문제 같은 인도주의적 해결문제도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조치들은 그동안 이미 서로 제의됐던 바 중에 서로절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반도비핵화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 상응하는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평화협정들. 평화협정을 어떻게 누가 체결할 거냐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윤곽으로 체결할 거냐. 그다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평화체제의 모양은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 비핵화 부분도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의지는 표명이 될 건데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결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얘기해온 핵심 단어들이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무부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한 비핵화, 그다음에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기 임기 내에 가시성이 보이는 이런 비핵화일 거예요.
[앵커]
시한을 정하는.
[인터뷰]
이 내에서 만약에 절충한다면 아마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몇 가지 수식어는 붙어야 관전을 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되 분명하고 그다음 포괄적인 비핵화. 다시 말해서 핵뿐만 아니라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까지도 제한을 촉구하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지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결국은 이게 이미 웬만큼은 타결이 된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마 일부에서 이게 모든 참가자들, 그건 우리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모든 참가자들이 과연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앵커]
글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수준의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정식 의제로 토의가 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처음이죠. 그런데 모두가 끄덕거릴 수 있는 합의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건 불가능하죠. 문 대통령께서도 이메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벙벙하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죠. 추상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다는 수준.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의지는 확고히 담는 이 정도가 아마 될 거고요.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북한 비핵화 한다, 이 표현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에도 보면 자신들이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 있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핵포기한다,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표현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벙벙하게.
그리고 두 번째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은 가능하거든요, 정치적 선언이니까. 양 정상이 한반도 전쟁의 종식에 합의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 관계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고 향후 비핵화 평화체제와 연동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럼 남는 거는 디테일한 거죠. 차기 정상회담 정례화 한다, 언제 한다, 이산가족 상봉한다, 상징적인 사업 몇 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누가 봐도 그 구체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양 정상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합의문이 조율이 되면 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할까도 궁금한데. 양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합의문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주석들이 붙어줘야, 회견이라든가. 회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감할 수 있는 바가 될 거고요. 특히 비핵화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단어 하나하나의 선정, 거기에 대해서 함축성에 대해서 오만가지의 해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면 가능한 조기에 그다음에 완전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마 이 정도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반도를 넘어선 다른 부분에서의 비핵화 부분은 이게 자칫 하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핵군축회담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얼마 전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노동신문도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건 아마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담장에서 지금 공동성명이 발표될 정도면 이 경우는, 그리고 특히 양 정상이 공동으로 이걸 발표할 경우에는 이 정도면 이건 비교적 많은 참가자들이 아니면 많은 쪽이 만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의 정상회담. 금요일,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연속해서 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측에서 가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리허설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게 되나요. 경호나 이런 것에 주안점이 되겠나요?
[인터뷰]
경호, 의전이죠. 경호, 의전인데경호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의전이죠. 그러니까 실제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디테일이죠. 이제 기본적인 틀은 합의됐지만 그러니까 대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북측이나 남측이나 똑같은 절차를 만들어놓고 시뮬레이션을 실제 적용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MDL에 있는 턱이 높지 않지만 그 턱의 높이며 보폭이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차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MDL선에서 포옹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증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선과 의전 부분, 물론 일부 경호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인터뷰]
동결이라기보다 모라토리엄.
[앵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은 어제 자정이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을 한 상태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건 적절했다고 봐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고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험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비핵화 논의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 많은 걸 기대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측면의, 상응하는 정도의 조치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맞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다 상징성 면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배경을 보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상호 비방 같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상에서 선전선동 수단을 철거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이게 최근에 재개된 가장 큰 사건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긴장이 고조되다가 8.25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분간 확성기 방송 안 한다고 합의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 2월에 은하4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죠.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모두 전략적 도발로 당시에 간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북한이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확성기 방송도 중단을 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라는 걸 계속 한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 민감한 거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상 자신들의 최고지도자, 다시 말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중단한다는 자체가...
[앵커]
현재 있는 군 지휘부들 얘기죠.
[인터뷰]
중단한다는 자체가 남북한 간에 그동안 쌓여 왔던 상호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오해 같은 것을 해소, 이제는 그만 이걸 해제하자, 이런 우리 쪽의 제스처로써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동결과 모라토리엄, 그 용어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하셨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이 동결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모라토리엄은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모라토리엄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실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내부의 실질적으로 발사 실험은 하지 않더라도내부 엔진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결함을 수정하는 내부 연구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앵커]
좀 더 엄격한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핵미사일 발사실험을 안 한다는 거는 가령 지금 얘기한 농축우라늄도 생산해내지 않고 플루토늄도 재처리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결할 경우에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앵커]
동결하고 모라토리엄, 의미가 조금이고 다르군요.
[인터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제 안 한다입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말만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결은 사실은 실링, 봉인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안 한다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면 동결까지 가려고 그러면 폐쇄를 해야죠, 그 정도까지는.
[앵커]
아주 활동을 안 하는 게 동결이다.
[인터뷰]
그렇죠. 말만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도 일부 조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서부터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훈련, 쌍용훈련까지도 기간이나 규모까지 다 연동시켜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키리졸브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전시훈련을 계속하는 건 모양은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4월 27일날 아마 종결이 그 이전에 키리졸브훈련의 종합평가죠.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뷰]
일단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북한의 입장이 특사단 방북 때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규모의 훈련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일단 이 훈련 자체가 원래 4월 말에 종결됩니다. 이게 아마 회담 당일날은 이 훈련의 움직임은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조정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키리졸브 훈련하고 끝난 다음에는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있죠. 이건 주로 도상 위주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또 전력이 동원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원훈련 자체를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무력시위의 측면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수를 늘려왔거든요. 이거를 줄이는 선에서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앵커]
4월 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도된 것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과거 반복한다고 했던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이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벌였다고 하면 이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찰도 받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문 대통령의 디테일의 악마 말씀을 드렸지만 사찰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찰의 범위는 광범위하거든요.
특히 어디서 항상 그동안 충돌해 왔냐면 임의의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뉴클리어 핵사이클이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고 비공개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변이라든지 풍계리라든지 아니면 ICBM 같은 경우에는 남포에 있는 태성기계라는 종합공장에서 조립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할 수 있는 지역의 사찰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문제는 HEU,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은닉이 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체계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체계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갱도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에 다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공개하는 데가 사실 충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찰은 받겠지만 디테일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맞을지는 사실은 미지수는 남아 있는 거죠.
[앵커]
항상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검증, 사찰단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미국 측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걸로 자기네들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하지가 않은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찰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서류로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그러면 일단 서류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된 지역의 사찰을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자만이 사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특별로 가게 되면 뭐냐 하면 일단 온 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가서 눈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지정사찰이 아니라 챌린지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데 의심되고 있다, 그 지역에 가 보자, 그 불신 사찰이에요. 이걸로 그동안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2개가 이제 주로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일 수 있고요. 북한 측에서 또 역으로 치고 나올 게일반적으로 사찰은 의심되는 쪽만 봤거든요. 상호 사찰이에요. 그동안 북한이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남북한 간에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북한의 현재 주장은 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우리하고 다르냐 하면 우리는 얘기하는 게 91년에 주한미군에 있는 전술핵이 모두 나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나갔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와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어떤 군사기지는 거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는 순간 군사기지로서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건 운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핵무기 범위 안에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싣고 와서 가격할 수 있는 수단까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그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배치하지 말라, 주한미군 기지 사찰하겠다. 원래 평양에서 얘기될 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또 상황이 미묘해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게 특별사찰, 강화된 사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글쎄요, 이제 실제적인 사찰과 또 검증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간에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도 추상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성과, 이 정도일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역시 아주 구체적이기보다는 앤딩 포인트, 그러니까 끝 지점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문제로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물론 톱 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강제력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단계별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아주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갈수록 더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게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그냥 합의를 해 놓으면 이게 과거 자기가 민주당 행정부를 공격했던 논리로 그대로 지금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민주당이라든가 나머지는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보의 폭으로 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쪽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들이 오히려 더 열려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에도 오히려 역공을 맞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대변화를 이루기를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면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도 취하고 보상도 확실하게 받는 이 면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 후일담이 보도가 된 것 가운데는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배짱이 맞는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애적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나르시시즘적. 그런 지도자는 대체로 독재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적정한 정도의 위기 상황을 본인이 돌파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 분은 독재자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파격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통큰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행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합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회담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는 남북 회담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빅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존과는 좀 다른우주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담대한 그다음에 완전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약속을 하고 미국은 거기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재를 해제하고 큰 폭의 보상을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에서 의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재의 해제, 미국의 대통령 행정 명령에 의해서 했던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의회와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수교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미 수교 문제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게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으로 또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과거에 경수로 공급 협상 같은 경우도 북한은 자기 체제의 특성에서 다른 체제를 봅니다. 최고지도자끼리 약속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이것도 약속 어기는 거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기는 정책결정상의 지연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도 앞으로 관건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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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남북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늘 우리 측은 판문점에서 1차 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실무협의가 열렸는데 이제 27일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미 방송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 측 리허설이 있고요. 내일은 남북 합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인 26일에는 최종 리허설이 있게 되고요. 정상회담 일정 자체도 원래는 당일 회담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남의 시간이 짧지 않겠느냐, 두 정상이 회동하는. 그랬는데 사실 보면 전반적인 일정상으로는 보통 예전에 두 차례 정상회담, 2박 3일의 일정에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 판문점 내에 있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공식 환영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또 환영 만찬으로 이어지거든요. 보통 이런 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정도를 염두에 둘 때 짜는 일정인데요.
하루 간에 하는 실무형 회담 치고는 의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일반적인 정상회담 일정 그대로 짜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당일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원칙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꽉 찬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남측 취재진이 이 부분을 생중계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판문점에 북측 지역에 남측 취재단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됐다고 해요.
[인터뷰]
그 점이 사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잔혹한 폭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간의 파격적인변화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이번을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 또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북측 판문각 지역에서부터 촬영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도보 동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판문각에서 자유의 집까지 거리가 한 400, 5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체구가 그 정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가 쉬운 체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량으로 타고 와서 아마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영접하는 게 아닌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마 판문각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아마 거기에서, 그렇다고 바로 MDL, 군사분계선거기까지 차 타고 와서 걸어올 수 없으니까요.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의 동선을 노출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회담장까지는 한 400m 정도.
[인터뷰]
판문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400, 500m 되겠죠. 그런데 MDL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이죠. 가운데 있는 선 저 선에서 본다면한 200m 안이 될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영접하러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같이 걸어서 회담장까지 동선이 이어지는 거죠.
[인터뷰]
그 시나리오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 특정 지점에서 걸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MDL, 남측 지역에서 서계시다가 영접을 해서 같이 평화의 집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관심이지만 넘어와서 어떻게 연출이 되고 또 공식환영식도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판문각 북측 지역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오면 아마 군사분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바로 대통령께서 계시다가 영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것도 아마 두 분의 극적인 만남을 지금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포옹이나 이런 세리머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영접을 위해서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건데 환영행사의 콘텐츠가 무엇이 될지 여러 모로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궁금해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회담이고 다시 말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국가급 행위자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이지만 혹시 의장대 사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은 확실히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런 의장대 사열에 준하는 예우는 지금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한 이후에 양 정상이 방명록에 서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들, 기조발언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마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감문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방송이라든가 생중계는 여기까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내용 자체는 완전히 생중계로 중계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환영식, 공식환영식 안에 의장단 사열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주로 국가급 행위자끼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하고 미묘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남북한 간에는 분명하게 1991년에 체결되고 92년에 비준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정식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특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정식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국가급 행위자로 인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헌법 규정의 변화 자체가 정상회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인데요.
제가 그래서 의장대 사열에 준하는 예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령 취주악대라든가 아니면 정식 의장대가 아니라 전통 복장을 한 의장병들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남북한이 가진 아주 특수한 관계 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 못한 일이고요. 이게 금년에 상황이 급진전되고 그만큼 상호 신뢰를 지금 쌓아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측이 최상의 호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앵커]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도 관심인데. 아직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확인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만일 안 온다고 그랬으면 벌써 안 온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루, 원포인트 실무형 회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실무형 회담이면서도 의전이란 상징성도 갖추려는 그런 노력이 현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퍼스트레이디들이 동반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림에도 나오는 저 평화의 집이 장소상 일반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데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보통 퍼스트레이디들이 동반을 하면 따로 일정을 따로 소화합니다, 상대방 도시에서. 그런데 지금 저기 DMZ안에서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문제는 동반을 하기로는 거의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찬장에서 확실히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초기부터 같이 내려오느냐. 또 내려온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두 정상 간에는 머리 아픈 기싸움이 벌어지겠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 퍼스트레이디들끼리는 사실 의제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일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처음에 3월에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양 정상 간에 이번 첫 회담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2018년도 첫 회담은 생각이 됐었는데. 이게 어제 발표되는 측면을 보니까 의전적인 상징성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영부인께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넓어졌어요. 다만 이거를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리설주 여사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이쪽으로 오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세계에서 개방된 체제 쪽으로 이끌어나간다는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과시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일정 자체를투명하게 온다, 안 온다를 물론 평양 측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했다든지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정상회담의 상징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 공을 들여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좌우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카드화해서 처음에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하도 오랜만에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정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영부인 하나가 더 온다고 해서.
[앵커]
그렇겠죠. 어쨌든 북한 측 입장에서는 깜짝 이벤트로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짝이나 갑자기 획기적 이런 표현이라는 자체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정말 앞으로 투명하고 화해협력 단계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서려면 이제 깜짝이나 이런 전격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 하루 동안에만 진행이 됩니다. 짧은 일정이라면 짧은 일정이고요.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합의문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밤늦게 도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뷰]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급 고위급 회담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앵커]
합의문 자체가? 합의문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인터뷰]
그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합의문이 안 나올 정상회담이라면 아예 만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합의문이나 형식의 문제이지 아마 어떠한 형태든 합의문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런데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밀당, 밀고 당기는 걸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밤늦게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만일 밤늦게 나오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선이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개성 인근의 특각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는데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밤 중에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늘어지는 그런 행보는 아닐 것 같고요. 만찬이 잡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찬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찬 없이 오찬까지 하게 되면 행사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엔딩 포인트, 끝점을 잡아놓고 그 전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찬 전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만찬하든지 아니면 만찬을 끝내고는 합의문이 나올 겁니다.
[앵커]
당일날 회담이 모두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상의 어떤 합의문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용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게 또 관심거리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협의가 돼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올 것인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시간상으로 볼 때 그렇게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합의문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3대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가 제반 남북한계 개선, 이산가족 문제 같은 인도주의적 해결문제도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조치들은 그동안 이미 서로 제의됐던 바 중에 서로절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반도비핵화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 상응하는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평화협정들. 평화협정을 어떻게 누가 체결할 거냐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윤곽으로 체결할 거냐. 그다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평화체제의 모양은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 비핵화 부분도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의지는 표명이 될 건데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결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얘기해온 핵심 단어들이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무부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한 비핵화, 그다음에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기 임기 내에 가시성이 보이는 이런 비핵화일 거예요.
[앵커]
시한을 정하는.
[인터뷰]
이 내에서 만약에 절충한다면 아마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몇 가지 수식어는 붙어야 관전을 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되 분명하고 그다음 포괄적인 비핵화. 다시 말해서 핵뿐만 아니라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까지도 제한을 촉구하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지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결국은 이게 이미 웬만큼은 타결이 된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마 일부에서 이게 모든 참가자들, 그건 우리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모든 참가자들이 과연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앵커]
글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수준의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정식 의제로 토의가 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처음이죠. 그런데 모두가 끄덕거릴 수 있는 합의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건 불가능하죠. 문 대통령께서도 이메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벙벙하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죠. 추상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다는 수준.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의지는 확고히 담는 이 정도가 아마 될 거고요.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북한 비핵화 한다, 이 표현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에도 보면 자신들이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 있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핵포기한다,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표현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벙벙하게.
그리고 두 번째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은 가능하거든요, 정치적 선언이니까. 양 정상이 한반도 전쟁의 종식에 합의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 관계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고 향후 비핵화 평화체제와 연동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럼 남는 거는 디테일한 거죠. 차기 정상회담 정례화 한다, 언제 한다, 이산가족 상봉한다, 상징적인 사업 몇 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누가 봐도 그 구체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양 정상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합의문이 조율이 되면 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할까도 궁금한데. 양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합의문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주석들이 붙어줘야, 회견이라든가. 회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감할 수 있는 바가 될 거고요. 특히 비핵화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단어 하나하나의 선정, 거기에 대해서 함축성에 대해서 오만가지의 해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면 가능한 조기에 그다음에 완전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마 이 정도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반도를 넘어선 다른 부분에서의 비핵화 부분은 이게 자칫 하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핵군축회담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얼마 전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노동신문도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건 아마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담장에서 지금 공동성명이 발표될 정도면 이 경우는, 그리고 특히 양 정상이 공동으로 이걸 발표할 경우에는 이 정도면 이건 비교적 많은 참가자들이 아니면 많은 쪽이 만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의 정상회담. 금요일,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연속해서 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측에서 가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리허설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게 되나요. 경호나 이런 것에 주안점이 되겠나요?
[인터뷰]
경호, 의전이죠. 경호, 의전인데경호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의전이죠. 그러니까 실제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디테일이죠. 이제 기본적인 틀은 합의됐지만 그러니까 대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북측이나 남측이나 똑같은 절차를 만들어놓고 시뮬레이션을 실제 적용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MDL에 있는 턱이 높지 않지만 그 턱의 높이며 보폭이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차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MDL선에서 포옹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증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선과 의전 부분, 물론 일부 경호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인터뷰]
동결이라기보다 모라토리엄.
[앵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은 어제 자정이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을 한 상태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건 적절했다고 봐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고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험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비핵화 논의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 많은 걸 기대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측면의, 상응하는 정도의 조치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맞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다 상징성 면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배경을 보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상호 비방 같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상에서 선전선동 수단을 철거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이게 최근에 재개된 가장 큰 사건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긴장이 고조되다가 8.25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분간 확성기 방송 안 한다고 합의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 2월에 은하4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죠.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모두 전략적 도발로 당시에 간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북한이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확성기 방송도 중단을 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라는 걸 계속 한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 민감한 거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상 자신들의 최고지도자, 다시 말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중단한다는 자체가...
[앵커]
현재 있는 군 지휘부들 얘기죠.
[인터뷰]
중단한다는 자체가 남북한 간에 그동안 쌓여 왔던 상호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오해 같은 것을 해소, 이제는 그만 이걸 해제하자, 이런 우리 쪽의 제스처로써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동결과 모라토리엄, 그 용어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하셨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이 동결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모라토리엄은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모라토리엄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실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내부의 실질적으로 발사 실험은 하지 않더라도내부 엔진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결함을 수정하는 내부 연구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앵커]
좀 더 엄격한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핵미사일 발사실험을 안 한다는 거는 가령 지금 얘기한 농축우라늄도 생산해내지 않고 플루토늄도 재처리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결할 경우에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앵커]
동결하고 모라토리엄, 의미가 조금이고 다르군요.
[인터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제 안 한다입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말만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결은 사실은 실링, 봉인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안 한다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면 동결까지 가려고 그러면 폐쇄를 해야죠, 그 정도까지는.
[앵커]
아주 활동을 안 하는 게 동결이다.
[인터뷰]
그렇죠. 말만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도 일부 조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서부터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훈련, 쌍용훈련까지도 기간이나 규모까지 다 연동시켜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키리졸브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전시훈련을 계속하는 건 모양은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4월 27일날 아마 종결이 그 이전에 키리졸브훈련의 종합평가죠.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뷰]
일단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북한의 입장이 특사단 방북 때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규모의 훈련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일단 이 훈련 자체가 원래 4월 말에 종결됩니다. 이게 아마 회담 당일날은 이 훈련의 움직임은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조정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키리졸브 훈련하고 끝난 다음에는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있죠. 이건 주로 도상 위주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또 전력이 동원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원훈련 자체를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무력시위의 측면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수를 늘려왔거든요. 이거를 줄이는 선에서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앵커]
4월 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도된 것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과거 반복한다고 했던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이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벌였다고 하면 이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찰도 받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문 대통령의 디테일의 악마 말씀을 드렸지만 사찰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찰의 범위는 광범위하거든요.
특히 어디서 항상 그동안 충돌해 왔냐면 임의의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뉴클리어 핵사이클이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고 비공개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변이라든지 풍계리라든지 아니면 ICBM 같은 경우에는 남포에 있는 태성기계라는 종합공장에서 조립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할 수 있는 지역의 사찰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문제는 HEU,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은닉이 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체계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체계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갱도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에 다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공개하는 데가 사실 충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찰은 받겠지만 디테일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맞을지는 사실은 미지수는 남아 있는 거죠.
[앵커]
항상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검증, 사찰단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미국 측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걸로 자기네들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하지가 않은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찰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서류로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그러면 일단 서류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된 지역의 사찰을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자만이 사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특별로 가게 되면 뭐냐 하면 일단 온 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가서 눈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지정사찰이 아니라 챌린지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데 의심되고 있다, 그 지역에 가 보자, 그 불신 사찰이에요. 이걸로 그동안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2개가 이제 주로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일 수 있고요. 북한 측에서 또 역으로 치고 나올 게일반적으로 사찰은 의심되는 쪽만 봤거든요. 상호 사찰이에요. 그동안 북한이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남북한 간에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북한의 현재 주장은 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우리하고 다르냐 하면 우리는 얘기하는 게 91년에 주한미군에 있는 전술핵이 모두 나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나갔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와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어떤 군사기지는 거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는 순간 군사기지로서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건 운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핵무기 범위 안에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싣고 와서 가격할 수 있는 수단까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그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배치하지 말라, 주한미군 기지 사찰하겠다. 원래 평양에서 얘기될 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또 상황이 미묘해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게 특별사찰, 강화된 사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글쎄요, 이제 실제적인 사찰과 또 검증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간에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도 추상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성과, 이 정도일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역시 아주 구체적이기보다는 앤딩 포인트, 그러니까 끝 지점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문제로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물론 톱 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강제력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단계별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아주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갈수록 더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게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그냥 합의를 해 놓으면 이게 과거 자기가 민주당 행정부를 공격했던 논리로 그대로 지금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민주당이라든가 나머지는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보의 폭으로 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쪽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들이 오히려 더 열려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에도 오히려 역공을 맞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대변화를 이루기를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면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도 취하고 보상도 확실하게 받는 이 면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 후일담이 보도가 된 것 가운데는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배짱이 맞는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애적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나르시시즘적. 그런 지도자는 대체로 독재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적정한 정도의 위기 상황을 본인이 돌파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 분은 독재자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파격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통큰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행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합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회담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는 남북 회담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빅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존과는 좀 다른우주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담대한 그다음에 완전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약속을 하고 미국은 거기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재를 해제하고 큰 폭의 보상을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에서 의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재의 해제, 미국의 대통령 행정 명령에 의해서 했던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의회와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수교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미 수교 문제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게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으로 또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과거에 경수로 공급 협상 같은 경우도 북한은 자기 체제의 특성에서 다른 체제를 봅니다. 최고지도자끼리 약속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이것도 약속 어기는 거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기는 정책결정상의 지연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도 앞으로 관건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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