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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일부 당원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조사까지 촉구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민주당 당원 3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먼저 경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에 대한 공감수 추천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 기사를 보게 됐을 경우에 그 밑에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 수에 따라서 결국은 우선순위로 댓글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만 개에 달하는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많이 얻게 되는 댓글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감이나 비공감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련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하나의 키로 묶어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과 비공감 수를 누르는 건굉장히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백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누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애당초 이 문제를 바라보건대 결국 사람이 누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감 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원 3명. 범행 의도가 중요한데 왜 이런 댓글 여론조작을 했을까요?
[인터뷰]
이 사람들은 지금 경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포털 댓글 조작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봤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민주당 당원인 만큼보수 세력들이 정권교체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조작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드러냄으로써 상황이 보수세력들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덤터기를 씌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범 격인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친노 진영의 상당히 논객으로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뻔한 의도를 갖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김 모 씨를 비롯한 이 3명의 여러 댓글 조작한 범인들이 뭔가 여당과의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스스로 고백하고 책임 있는 인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당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주도한 사람들이 과거 대선전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 대가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앙갚음을 갖고 이런 식의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보복을 한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당원 가운데 1명이 이른바 친노, 친문의 파워블로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데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인터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좀 나름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직후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공격했다. 이런 추론이 하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연 이와 같은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댓글에만 공작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이 또 공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 이번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지난 대선 때부터 활동 기간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백 개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 3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김경수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앵커]
무리한 인사 청탁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 당하니까 불만을 품은 거다 이런 설명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여태까지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도움을 준 세력들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를 응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복을 하려는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의원과 댓글을 조작했던 사람들과 지금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김경수 의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범인들과 오간 문자 내용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걸 정면돌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과 아울러 스스로 검찰의 수사를 자청하고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받겠다는 그러한 먼저 모든 것을 당당하게 나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도 많이 겹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한데. 현 정부 내에서 여당,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경수 의원의 해명을 보게 되건대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게 됐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의원을 만날 정도라면 사실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나 만나는 정도는 아닐 수 있다.
과연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건데 그 도움이라는 건 합법적인 도움과 불법적인 도움으로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합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론 조작 속에서의 댓글에 대한 조작은 분명한 명백한 불법의 혐의가 짙은 부분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도움을 받았던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청탁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한 것인가.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청탁을 만약 했다라면 그 청탁하는 내용들을 통상적으로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저장해놓는 게 필요한데 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비밀 메시지창을 사용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남겨놓지 않은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치권 배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자신 또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음해 공작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노진영의 상당히 파워블로거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자신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동교동계 세작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친문 지지세력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민주단계, 이런 조종을 받는 후보인 것처럼 낙인을 시켜서 해서 자신에게 상당한 정치 불이익을 줬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바로 김 모 씨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허위 댓글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현 정부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대망상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김경수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표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의 품성으로 봤을 때도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진상을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는데요.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야 3당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불과 두 달앞둔 상황인데. 별로 여당한테는 정말 악재로 볼 수 있고 야당은 호재를 만났어요.
[인터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지지 않을 경우는 야당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된 정치인이 사실 김경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거의 당에서 확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6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충남지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 제기 의혹으로 인해서 당에서 조기 정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이 상황 그대로 현직에 대한 의원직을 버려가면서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 진짜 고민이 많겠습니다.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기식 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선거를 낙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겹치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이 사실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릴 것인가에 아마 여권의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야 영수회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단독회동에서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인 입장표명은 없다고 합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듣기로는 아마 집에 보내는 것으로 들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이 더 이상 버틸 명분과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특히 주초의 아마 시간쯤에 스스로 결단을 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대표당 영수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추어보건대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털어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화되고 덧붙여서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발 댓글 파문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부담이 덜 수 있는 쉬운 카드 중 하나는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정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제1순위로 정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야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박주선 미래당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야 영수회담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교섭단체 대표들과 다 같이 합동으로 모이든지 만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정당에게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비공개로 했냐는 겁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단둘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밀실야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3야당, 제4야당 입장에서 사실 더 두려운 부분은 일종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3야당, 4야당, 2야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립구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이번 주 초에 김기식 원장이 물러날 경우에는 그 공 자체가 오롯이 자유한국당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취,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이번 주 안에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선관위도 지금 조사2과에 배당이 돼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착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선관위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4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그 4가지 중에 해당되는 선관위에 해당되는 건 1건이죠.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보좌관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법한가, 아마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선관위가 내리고 있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자금법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여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정리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얼마큼 위배되는지 여부들까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마도 선관위가 내리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과거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청와대 입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임기 말 후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으로 다 지급하고 아니면 특정 단체, 개인이 연루돼 있다라는 단체에 지급하는 게 적법하다라고 만약에 명시가 되는 순간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임기 말에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쾌하게 결정내리기 이전에 김기식 원장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짐을 덜어주는 수순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질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정수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을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합니다. 1차적으로 인사수석실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추천이 됐을 때 1차 검증의 책임을 조국 수석이 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이 나고 난 뒤에 여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조국 수석에게 요청해서 나름대로 또 의혹을 조사해 봤는데 해임할 만큼 그만큼 중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증에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거기 때문에 만약 김기식 원장이 사퇴할 경우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은 상당히 아마 더 정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입장문을 밝히면서 만약에 위법 사실 그리고 또 도덕성이 평균 이하일 경우에는 김기식 원장의 거취에 관련해서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임이라는 것 자체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선택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아마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성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인책론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이제는 모든 국회의원 조사로 번질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실태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유린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선택적 여지를 갖고 가는 것들은 결국 유권자의 다음번 국회의원에서 선거에서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특히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일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만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내각에 있는 정부기관의 인사들까지도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통틀어서 얘기하자는 건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언급한 국회의원 평균 이하의 도덕성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도덕성이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도덕성이 이하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타파하겠다는 게 촛불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도 간단하게.
[인터뷰]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을 일단 사퇴시키고 난 뒤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수조사라는 부분도 국회가 주도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들을 윤리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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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일부 당원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조사까지 촉구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민주당 당원 3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먼저 경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에 대한 공감수 추천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 기사를 보게 됐을 경우에 그 밑에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 수에 따라서 결국은 우선순위로 댓글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만 개에 달하는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많이 얻게 되는 댓글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감이나 비공감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련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하나의 키로 묶어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과 비공감 수를 누르는 건굉장히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백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누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애당초 이 문제를 바라보건대 결국 사람이 누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감 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원 3명. 범행 의도가 중요한데 왜 이런 댓글 여론조작을 했을까요?
[인터뷰]
이 사람들은 지금 경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포털 댓글 조작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봤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민주당 당원인 만큼보수 세력들이 정권교체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조작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드러냄으로써 상황이 보수세력들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덤터기를 씌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범 격인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친노 진영의 상당히 논객으로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뻔한 의도를 갖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김 모 씨를 비롯한 이 3명의 여러 댓글 조작한 범인들이 뭔가 여당과의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스스로 고백하고 책임 있는 인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당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주도한 사람들이 과거 대선전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 대가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앙갚음을 갖고 이런 식의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보복을 한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당원 가운데 1명이 이른바 친노, 친문의 파워블로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데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인터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좀 나름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직후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공격했다. 이런 추론이 하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연 이와 같은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댓글에만 공작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이 또 공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 이번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지난 대선 때부터 활동 기간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백 개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 3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김경수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앵커]
무리한 인사 청탁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 당하니까 불만을 품은 거다 이런 설명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여태까지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도움을 준 세력들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를 응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복을 하려는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의원과 댓글을 조작했던 사람들과 지금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김경수 의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범인들과 오간 문자 내용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걸 정면돌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과 아울러 스스로 검찰의 수사를 자청하고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받겠다는 그러한 먼저 모든 것을 당당하게 나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도 많이 겹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한데. 현 정부 내에서 여당,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경수 의원의 해명을 보게 되건대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게 됐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의원을 만날 정도라면 사실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나 만나는 정도는 아닐 수 있다.
과연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건데 그 도움이라는 건 합법적인 도움과 불법적인 도움으로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합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론 조작 속에서의 댓글에 대한 조작은 분명한 명백한 불법의 혐의가 짙은 부분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도움을 받았던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청탁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한 것인가.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청탁을 만약 했다라면 그 청탁하는 내용들을 통상적으로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저장해놓는 게 필요한데 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비밀 메시지창을 사용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남겨놓지 않은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치권 배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자신 또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음해 공작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노진영의 상당히 파워블로거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자신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동교동계 세작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친문 지지세력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민주단계, 이런 조종을 받는 후보인 것처럼 낙인을 시켜서 해서 자신에게 상당한 정치 불이익을 줬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바로 김 모 씨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허위 댓글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현 정부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대망상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김경수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표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의 품성으로 봤을 때도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진상을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는데요.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야 3당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불과 두 달앞둔 상황인데. 별로 여당한테는 정말 악재로 볼 수 있고 야당은 호재를 만났어요.
[인터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지지 않을 경우는 야당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된 정치인이 사실 김경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거의 당에서 확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6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충남지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 제기 의혹으로 인해서 당에서 조기 정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이 상황 그대로 현직에 대한 의원직을 버려가면서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 진짜 고민이 많겠습니다.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기식 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선거를 낙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겹치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이 사실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릴 것인가에 아마 여권의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야 영수회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단독회동에서 또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인 입장표명은 없다고 합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듣기로는 아마 집에 보내는 것으로 들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이 더 이상 버틸 명분과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특히 주초의 아마 시간쯤에 스스로 결단을 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대표당 영수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추어보건대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털어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화되고 덧붙여서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발 댓글 파문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부담이 덜 수 있는 쉬운 카드 중 하나는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정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제1순위로 정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야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박주선 미래당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야 영수회담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교섭단체 대표들과 다 같이 합동으로 모이든지 만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정당에게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비공개로 했냐는 겁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단둘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밀실야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3야당, 제4야당 입장에서 사실 더 두려운 부분은 일종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3야당, 4야당, 2야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립구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이번 주 초에 김기식 원장이 물러날 경우에는 그 공 자체가 오롯이 자유한국당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취,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이번 주 안에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선관위도 지금 조사2과에 배당이 돼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착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선관위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4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그 4가지 중에 해당되는 선관위에 해당되는 건 1건이죠.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보좌관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법한가, 아마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선관위가 내리고 있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치자금법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여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정리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얼마큼 위배되는지 여부들까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마도 선관위가 내리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과거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청와대 입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임기 말 후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으로 다 지급하고 아니면 특정 단체, 개인이 연루돼 있다라는 단체에 지급하는 게 적법하다라고 만약에 명시가 되는 순간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임기 말에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쾌하게 결정내리기 이전에 김기식 원장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짐을 덜어주는 수순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질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정수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을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합니다. 1차적으로 인사수석실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추천이 됐을 때 1차 검증의 책임을 조국 수석이 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이 나고 난 뒤에 여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조국 수석에게 요청해서 나름대로 또 의혹을 조사해 봤는데 해임할 만큼 그만큼 중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증에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거기 때문에 만약 김기식 원장이 사퇴할 경우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은 상당히 아마 더 정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입장문을 밝히면서 만약에 위법 사실 그리고 또 도덕성이 평균 이하일 경우에는 김기식 원장의 거취에 관련해서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임이라는 것 자체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선택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아마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성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인책론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이제는 모든 국회의원 조사로 번질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실태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유린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선택적 여지를 갖고 가는 것들은 결국 유권자의 다음번 국회의원에서 선거에서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특히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일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만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내각에 있는 정부기관의 인사들까지도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통틀어서 얘기하자는 건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언급한 국회의원 평균 이하의 도덕성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도덕성이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도덕성이 이하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타파하겠다는 게 촛불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도 간단하게.
[인터뷰]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을 일단 사퇴시키고 난 뒤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수조사라는 부분도 국회가 주도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들을 윤리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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