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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협상 재개했지만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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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9 22:14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개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당은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늦춘 만큼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야당은 정부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회동 뒤 5일 만에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지만 야당은 싸늘한 반응만 보였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미룬 것과 관계없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 일정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인지, 개헌안 협상에서 합의에 5일간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에는 의미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정부 형태를 논의할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당은 개헌에 의지가 없는 야당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야말로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맞섰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개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 국회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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