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이번엔 중·일 각각 방문

정의용·서훈, 이번엔 중·일 각각 방문

2018.03.1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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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정의용 실장의 방북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이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게, 돌려놓는다기보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팬 패싱이건 차이나 패싱이건 또 러시아 패싱이건 패싱은 없다는 겁니다. 패싱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은 물론 미국보다 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역할은 크다 이렇게 본다면 패싱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비상등을 켜고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에 비용들을 댈 정도로 자신들이 적극적 의지가 있다.

30억을 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본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상당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소외시키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최소한 딴지를 걸지 않는 이런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충분한 서훈 원장의 역할이 있고 또 정의용 실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에서의 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북핵 문제가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하는 것은 계속 6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무엇보다도 경제 지원 같은 게 틀림없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 일본이 상당히 부담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너무 많이 부담하면 또 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일본도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공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동참시켜야지 괜히 일본만 빠뜨려서 감정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본, 러시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중간선거를 앞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대한 타결을 볼 수 있다, 북한과. 이건 위대한 타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정말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 양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 세계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신들이 쏟아내는 뉴스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 있는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자신감이 묻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에게 하원, 상원 다 뺏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명확하게 거둔다.

그것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놓는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적인, 전략적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반드시 지금의 어떤 북핵 문제의 흐름 자체를 북한의 핵폐기 쪽으로, 포기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미국도 북한에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북미 간의 샅바싸움. 그러나 그 전에는 대결의 샅바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대화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가지 준비됐던 내용 중에서 앞서 기자회견 전해 드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북한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북한이 전 세계가 다 놀라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조용하답니다.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시속 100km로 앞을 향해서, 핵보유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지금 핵 동결 쪽으로 갑자기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북미 관계 참 정말 좋은 관계다, 미국은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특권으로써 자기가 유턴을 시속 100km 달리다가도 유턴하지만 국민들이나 군부나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좀 더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조금씩 주민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 보면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비난은 거의 빠졌습니다.

[앵커]
일단은 비난은 자제하는군요.

[인터뷰]
엊그제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100km에서 50km, 30km 앞으로 가는 중이었고 이제는 거의 정차하면 유턴하는 거죠.

그런데 유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가시적인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을 한국에 보낸 것도 김영철이 제일 강경파잖아요.

그 사람더러 한국에 가서 타협하고 와라. 그러니까 강경파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부의 불만 세력들은 상당히 무마가 됐을 겁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안 하기 전에 김정은이 신년사 하고 나서 미국의 니키 헤일리 UN대사부터 시작해서 국무부 대변인까지 전부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기만적이다, 이것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평창올림픽 반드시 성공하기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방면으로 보면 기싸움 하는 와중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트럼프히 백악관 대변인도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행동 없으면 정상회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발표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양측이 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일당 독재국가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일수록 더 외부에 적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외부의 적이 많아야 일단 지도자 말을 듣고 보자라고 가는데 지금 외부의 적을 점점 줄이고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인터뷰]
첫째 내부의 안정감을 본인은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는 지금 집권 7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 이 과정에서 내부 정치, 그다음에 군, 경제, 전반적인 주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당히 확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외부와의 관계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어떻게 보면 지르는 겁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도 대체로 거의 개발 완료 단계, 그다음 미사일도 거의 80% 정도, ICBM급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정도 와 있다.

그렇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를 갖고 미국하고 거래하거나 또는 대화를 해도 어쨌든 안전장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크게 문제 없고 판 자체를 트럼프한테 뺏기는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판을 끌고 가는 그런 구도로 가자.

그래서 상당히 과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돌발적이라고도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적어도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치로는 김정은의 의도에 뒤에 가서 불만을 품거나 서로 딴생각을 갖거나 그럴 만한 세력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뭔가 지금 시속 100km를 정지시키고 유턴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호흡조절을 일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나 또는 대외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정면으로 대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세력은 북한 내부에 없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중매인 역할을 하는 이런 구도 자체가 지금 현재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만큼 안정적이라면, 북한 내부 통치가 안정적이라면 지금 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판문점이다, 평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AP의 보도에 의하면 스웨덴. 아무래도 미국에서 북한 가려면 스웨덴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과 가까운 스웨덴. 아니면 김정은이 공부했던 스위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지켜보면서 과연 스웨덴, 스위스까지 갈까, 북한을 비워놓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스웨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웨덴은 그동안 미국의 북한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대행하던, 쉽게 말하면 대리 역할을 하던 국가가 스웨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억류자들, 미국인 억류자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랄지, 그게 영사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처리하느냐. 스웨덴 대사가 처리했습니다, 평양 안에서.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주평양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과 할 때 과연 어디일까?

예를 들면 평양에 가서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면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외교의 최고의 달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급부상을 할 겁니다.

또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다, 또는 판문점이나 이런 제주도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중매를 누가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매인 역할을 한국이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한국 외교의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다자관계 또는 북미관계의 조율을 한국이 하고 있다.

여기에서 판문점이나 제주도 이런 것은 중개인 정도가 그런 자신의 중매 장소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한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워싱턴도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쭉 나오는 것 중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행기 타고 3시간 이상 비워놓고 나갈 만큼 체제가 안정이 됐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인터뷰]
체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김일성이 유럽에 여행할 때 이렇게 열흘씩이나 나라를 비워놔도 괜찮겠습니까, 독재자인데.

괄호 쳐놓고 독재자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김정일이 당시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체제 불안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가시적인 도전자는 없어 보이고요. 그것보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김정은이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또 워싱턴까지 외국에 멀리 나가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갈 비행기가 없어요.

자기 전용기가 있는데 이게 모스크바까지 가다가 지난번에도 최룡해가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김정은이 타고 가다가 만약 돌아오면 이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위험하죠.

[앵커]
참매1호기를 뜻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까지는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워싱턴에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전용기를 보내준다 그러면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굉장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하면 북한을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은이 인권개선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혹시 몰라도 그 독재자이고 감옥국가라고 부통령이 그랬던 나라를 거기에 참혹한 인권이 있는 나라를 방문한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워싱턴으로 오는 것도 역시 백악관에 들여놓는 것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느껴지면 판문점을 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나면 큰 성과가 없어도 별로 그렇게 낭패가 아닌데 평양을 가거나 김정은이 워싱턴에 왔는데 그냥 만남으로 그친다.

그러면 김정은한테만 승리가 되지 자기한테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빨리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지 않고 거의 임박해서 결정할 가능성, 또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다행히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남북 정상회담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성격상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트집 잡아서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다 되어 있고 주변국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황이 돼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로켓맨이니 서로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서 뭘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무슨 김정은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돌발변수에 의해서 또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인터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매인 역할을. 중매인 역할은 양쪽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작두 날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예정된 코스로 정확하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돌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 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동안에 보면 뭔가 결과가 예정돼 있거나 또는 어떤 결과를 예정해 놓고 우리가 그걸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흐름들을 보면 통 큰 결단들을 최고 지도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무자들이 채워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거꾸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하나둘씩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이 상황을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 30초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매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줘도 좋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노벨상을 만약에 나중에 받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가지세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여기에 대해서 1m, 10m의 전진만 있어도 좋다, 이런 자세가 저는 중매인의 자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면서도 그러나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한미동맹, 한중협력, 또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북미 대화 쪽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차라리 노벨상을 트럼프한테 주더라도 우리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터뷰]
김 교수 말씀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정도 성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칭찬의 미학을 정말 터득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칭찬해 준 게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이.

그래서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됐는데 사실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안전판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이걸 확실한 디딤돌을 만들어놓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의제만 설정해 놔도 우리는 얼마든지 남북 간에 핫라인이 건설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전화가 놓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에게 전화해서 내일모레 만납시다 이래서 얼마든지 셔틀외교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 오히려 우리도 성공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지금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끌어들여서 성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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