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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어제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최종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이후에 밝혔는데요. 앞으로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혼란 또 그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훈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이름도 비슷하신데 오늘 넥타이 색깔고 맞춰서 매고 나오셨네요. 지금부터 열띤 토론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상화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25%에서 30%까지 처음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한 부분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11월 중순경으로 시계를 돌려야 돼요. 그때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가 너무 폭등을 했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때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 뭐한다 하면서 일단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폭등을 했거든요. 1200만 원하는 비트코인이 1비트가 2000만어니까지 상향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 8일에 직접 나서서 이제는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진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폭락이 한 반나절도 안 돼서 다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자 하나의 칼을 지금 뽑아든 거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규제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앵커]
규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피어리어드를 찍은 셈인데 그렇게 지금 2주에 걸쳐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충분히 관계기관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제저녁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다,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았다라는 보여지죠.
[앵커]
그러니까요. 법무부는 폐쇄를 언급했는데 확정된 입장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빚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TF가 만들어졌고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내에서도 금융감독기관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는 늘 강경파였습니다, 그 안에서. 일종의 매파 역할을 했고 금융 관련한 기관들이라든가 또 산업 관련한 기관들 쪽에서는 산업 쪽으로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어서 논란을 벌여왔는데요.
그 와중에도 법무부는 계속 사실은 강공 드라이브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여과 없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규제 반대하는 청원 7만 명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청원, 청와대의 청원들 중에 가장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 공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팬클럽들이 올렸다든지 이런 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청원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초점이 되느냐 하면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든 사람들이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왜 국가가 침해를 하느냐. 헌법도 사실은 청원의 글을 보면 헌법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 헌법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나의 재산을 침해하느냐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 안에 있는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를 뽑았다. 나도 촛불시위에 나갔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재산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규모도 엄청 크지만 보통 투자를 하는 연령대가 20, 30대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제 한발 물러선 것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아닌가.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속도에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지지세가 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2030세대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댓글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편 아닙니까?그래서 갑자기 댓글이 확 늘어나면서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 또 지지철회 선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청와대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냉정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서 투자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0만 명 중에서 사실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참여한 사람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수의...
[앵커]
지금 300만까지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투기성 작전 세력들도 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종의 소규모 조직들. 방들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도 계속 투자를 유발을 하고 이런 상황. 실제로 지금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투기성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를 한 상황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든 활황장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꽤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하고 정말로 일반 국민들 전반의 생각, 또 2030 전반의 생각을 잘 가늠을 해서 저는 대응을 했더라도 낫지 않을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저도 주변에 2030세대들 만나면 요즘에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요. 물론 언론 보도를 보면 2030 세대가 많이 참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수치로도 나오듯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2030세대가 참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겁나서 못한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30세대 중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숫자는 제가 보건대는 전체 비중으로 볼 때 과반을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너무 일찍, 조기에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게다가 정부 간에도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얘기가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의 문제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폐쇄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청와대가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렸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놓더라도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를 두고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관점에서 약간 법무부 장관 얘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원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청와대도 마음이 급해졌을 것이다.
[인터뷰]
놀랐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300만, 그리고 규모로 따지면 십수조 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면 범죄자냐, 도박 맞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한 사람 이외에 많은 세대에서 또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박상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블록체인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런 발언들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건 비트코인은 무조건 도박이야, 바다이야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이야기처럼 도박이야, 이렇게 또 인상이 심어질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바다이야기와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소 폐쇄하면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원래 P2P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이야기와 다른 점은 뭐냐하면 거래소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바다이야기는 투기장이 없어지면 돈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내 돈이 다 없어지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은 만약 거래소가 없더라도 그 비트코인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일시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개념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워낙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굉장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두절미해서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앵커]
아직도 들었지만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 여야 정치권 반응 들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신조어들도 유행인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승차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썼었던 가즈아. 이런 신조어들 지금 보셨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그렇게 열풍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이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일반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람이 국내에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장 들어와서 팔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 차액을 노리고 또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투기세력들도 개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을 또 속된 말로 돈세탁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열되어 있는 측면. 그런 효과를 결과적으로는 좀 거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어제 발언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약간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자체를 그러면 완전히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건 생각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되더라도 해외에서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거래 시장으로 이른바 망명을 하겠죠.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규제를 할 때는 옛날하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빼든 카드, 특히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카드는 너무 최후의 수단을 너무 빨리 얘기했다. 그게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가상화폐 투자를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하려고 유혹은 많이 느꼈고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과연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들어서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안 해 보셨으니까 승차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두 분 다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여당 의원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초가삼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블록 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80년대에 주식 광풍,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광풍,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호 화폐에 대한 어떤 그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언급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터뷰]
제가 돈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다고 치고 지폐를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를 앵커님한테 드릴 때 이 만 원짜리를 받으면 무엇 때문에 받죠? 그거 어떻게 믿죠? 이 만 원짜리라는 가치를 어떻게 믿죠? 발행기관 때문에 믿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발행기관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정부기관이거든요. 인증기관이죠. 인증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크레디트카드가 있어요. 앵커님한테 만약 크레디트카드를 줄 때 그걸 어떻게 믿죠? 신용이죠. 그러니까 신용회사에서 나의 신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폐라든지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하면 그 발행기관이나 국가, 또는 이것을 크레디트카드의 이름도 크레디트 아닙니까?
[앵커]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있는 수단인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그 기관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크레딧회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스가 있습니다. 중앙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거래들이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집적이 돼야 그것을 다 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신용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왜 못하냐 하면 중간에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용을 믿게 만들면 그런 어마어마한 DB가 필요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래장부예요. 가상거래장부입니다. 내가 앵커님과 거래하는 것과 그다음에 평론가님과 거래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이 장부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개를 차곡차곡차곡 모두 다 쌓아가면 모두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앵커]
어떻게 보면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전혀 해킹당하지 않는 그런 고차방정식의 함수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간에 발행기관, 이런 회사들.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앵커]
미래 핵심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야당도 정부가 도박장을 만들었다, 맹공격에 나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멀쩡하던 가상 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앵커]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롤러코스터 도박장을 만들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도박으로 규정하다시피 언급을 하다 보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 한데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화폐의 일종의 대용수단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받습니다. 가게에서 그렇게 걸어놓은 데 가서 비트코인을 내가 샀으면 그걸 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거래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대로 1:1로 화폐가 교환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교환 가치를 가지는 정도였다면 괜찮은데 이게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투기세력이 가세가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면서 버블이 낀 이 부분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런 데다가 이미 시장이 완전히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한꺼번에 죽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설령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 얘기대로 거래소 폐쇄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로도 이전하겠지만 국내에도 아마 그렇게 되면 음성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거래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창가를 폐지를 하니까 이게 다 음성화돼버린다든지 또 도박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데 말고도 음성적인 도박장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거칠게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한 번의 폐지보다는 현명한 규제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규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한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 그야말로 거래소 폐쇄는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벌써 꺼내들었다는 거죠. 그게 조금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거 가능한 입법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국회는 사실 지금 어제 반응도 보셨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당,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인터넷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진짜 아주 SNS에 재빨리 글을 올렸어요. 글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전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어제 청와대에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만큼 지금 인터넷 여론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이슈 하나만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식의 법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입법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연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어제 국민의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으로써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도 그런데요. 지금 엇박자고 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굉장히 진통을 겪다가 아동수당 상위 10%를 빼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100% 재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안까지 다 통과가 되고 나면 10% 만약에 추가해서 더 주려고 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안 통과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얘기가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이미 사실은 10%를 제외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10%를 골라내냐는 거죠, 이게.
[앵커]
그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다가 이거 좀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급을 하자라는 쪽으로 부처 내에서 의견이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안에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 건데 이것도 그래도 모양새는 갖췄어야 한다. 적어도 국회하고 당정협의도 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도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장관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순서로 나왔어야 되는데.
[앵커]
이런 협의가 없다 보니까 당장 여당의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비판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터뷰]
여당도 모르게 장관이 먼저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전혀 협의도 없이.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여당 반응이 나오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엇박자고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이 문제도 지금 계속 혼선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혼선이다.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책임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을 청와대가 최종이 아니다라고 반나절 만에 뒤집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영어 조기교육 금지 문제도 최근 보름 사이에 해당 부처가 말을 네 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혼선을 빚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을 믿고 따르겠냐는 거죠. 특히나 교육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교육 문제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문제 못지않게 아주 활화산이 될 문제예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만큼 설득하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뢰를 갖고 그것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앞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지금 고액 영어 사교육은 안 건드리고 유치원 방과후 수업에서 조금씩 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당장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안민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얘기라든가 국민의 의견을 늘 청취하는 게 이분들 의무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부처죠. 정부부처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와 청와대가 특히 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할 때는 장관의 얘기는 그만큼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단계가 아닌 얘기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청와대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방부 장관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들하고의 청와대가 소통하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민감한 주제일수록 충분히 숙의하고 최종 발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두 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정책을 두고 당청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1월 첫째 주, 신년 들어72%로 조금 올랐었는데 1%포인트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1%포인트 이 정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70% 대 높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꽤 오랫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기에 한 40%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70%가 계속 우리가 의미 부여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이것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70%가 계속 몇 개월 됐을 때 69%가 되면 굉장히 체감되는 하락속도가 큰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1%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70%에서 60%대, 60%에서 50%대까지의 좀 더 탄탄한 자기 정말 지지율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지지율대로 사실은 굉장히 서서히 연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은 더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민생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또 갈등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은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문제들이 계속되다 보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하락폭이 저는 앞으로 상승세나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설득해나가는 그런 지지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1%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한 것은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평창올림픽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참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참여한다라고 전제로 하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올림픽 자체가 잘하면 흑자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일단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약간 고착이 되는 거는 저는 야당이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통합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여전히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측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지적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엄하게 비판도 하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스스로 또 활로도 찾아나가는 이런 건데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UAE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역풍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의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구도의 정당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신 정당 구도, 앞으로 어떻게 정계개편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 가상 잠재 정당지지도까지 함께 볼 텐데 일단 1월 둘째 주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3%포인트 떨어졌고 바른정당이 1%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 정당 구도의 잠재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보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을 보면 11.2%. 두 당을 더한 것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보시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통합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눈에 띄죠. 그런데다가 통합이 그야말로 온전하게 통합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분열하지 않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지금 통합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파들이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하고 그냥 온전히 다 옮겨가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현재는 또 다른 개혁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 단순 합계에서 약간 오른 정도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게다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표상에 또 다른 정당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전제하면 사실은 통합 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이 조사보다도 더 낮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지난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거든요. 7% 정도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많이 높았죠. 이거보다 5%포인트 정도 더 높았는데.
[앵커]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 사이에.
[인터뷰]
사실은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작년 말까지 뭔가 가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수록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계속 분란의 모습이 매일매일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월로 넘어가고 2월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국민들은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형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합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보다는 계속 빨리 끝냈으면, 빨리 뭔가 합치든 아니면 나눠지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속될수록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효과가. 그렇게 보여지죠.
[앵커]
1월 둘째 주의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까지 살펴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속에서 아이돌 인기와 같은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었죠. 이 모습까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별을 달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정검은 조선 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했던 사인검에서 유래했는데요.
육해공 3군이 일체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이, 칼 앞면에는 대통령 자필서명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요.
걸그룹 카라 출신 한승연 씨의 아버지, 한종칠 한국도검 대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생일 축하 광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걸렸습니다.
지하철 생일 광고, 주로 아이돌 스타 팬들이 많이 하는 이벤트죠.
이런 광고를 한 달 정도 걸려면 25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여성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털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광고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다",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나친 이벤트"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인기영합 정치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생일을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며, 지지자들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셨는데요. 지금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가 뜬 거잖아요.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닌데 어떠냐 이런 의견부터 지나친 이벤트다,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거 지금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다든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정치인들도 요즘은 거의 연예인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앵커]
시대가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지지세력들, 특히 열성팬들이 있잖아요. 그 열성팬들이 댓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나칠 정도의 그런 활동들을 간혹 보이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열성팬들의 이런 과열된 행동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또 심지어 약간 욕설도 섞여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도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댓글 활동 부분들은 과한 것, 특히 욕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너무 신랄하게 욕설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꼭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인터뷰]
저는 최근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위안부 할머니. 지금 강경화 장관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과 관련해서 재합의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문 지지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댓글을 썼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부터 굉장히 아픈 댓글들을, 공격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적인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도 공격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마도 그 누구도 친문 지지자들의 댓글을 아마 정상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앵커]
도를 넘는 댓글 문화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나도 70% 지지가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0일,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 70% 넘은 여론조사를 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8월) 2만4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중에 통화된 사람이 5천3백 명, 응답한 사람이 1,003명. 응답한 사람 중에 지난번 문재인 찍은 사람이 52%에요. 우리당 지지층을 상대로 홍준표 여론 조사하면 한 70∼80% 나올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게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나도 70%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해요. 우리가 매주 한 번씩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세 기관이 있는데. 그리고 이 기관들은 이미 대선 때도 했고 총선 때도 했고 계속 수년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추세선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유리했던, 박근혜 후보 시절 또는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했던 그런 여론조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었고 지금은 못 믿는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라면 이거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침묵하는 원인은 자유한국당에 탓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보수당으로서 중심을 잡는다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아니요,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홍 대표가 과도하게 언론 탓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 대표 얘기라면 모든 언론기관 다 문 닫아야 하고 모든 여론조사기관 다 문 닫아야 하는 거죠. 여론조사기관은 홍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하나, 여의도연구소만 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정례조사를 계속 해 온 기관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대선 때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실제 여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봤자 설득력이 일단 없잖아요. 국민들이 일단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기관의 말을, 그쪽의 보고서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홍 대표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홍 대표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시각을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대표, 지지율 올려야 하니까요. 전국 돌면서 신년 인사회도 하고 있는데 성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의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또 비유해서 논란입니다. 안상수 의원 교통사고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새로운 100년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헌법인데, 이것을 그냥 지방자치 선거에서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비용이 1,200억 들어간다? 아껴서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5월) :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통사고였던, 세월호의 노란 배지는 3년 이상 달고 다니고 지금도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앵커]
세월호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이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세월호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되는 어떤 부분, 또 보수가 침체된 부분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격 때문이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상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 세월호 문제보다는 핵심은 저기에 있었죠. 개헌 문제, 대통령의 개헌이 1200억이나 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1200억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돈이라면 이 5000억, 세월호에 관련된 5000억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제 세월호 문제를 이 정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라는 데까지 우리가 진짜로 갔느냐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된다.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지자만 바라보지 마라라고 얘기했듯이 정당도 사실은 자신이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만 아니라 다른 층도 바라보면서 사실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지난번 초등학생 인공기 그림 논란으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도 전체 당 입장에서 큰 그림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올라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도 할 텐데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남경필 지사. 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 남경필 지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 저희 당이 새해부터는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우선 충북 당원 동지들께서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시고차 타고 내려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탈당했다며? 그렇습니다. 언제 오노? 주말쯤에 갑니다. 꼭 받아 주실 거죠?'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광역단체장도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정치감각이 빨라요.]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 4년 만에 통화를 했으면 굉장히 귀한 통화인데요. 굳이 받아주실 거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되는 정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오는 거다.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보탬이 되는 얘기였느냐?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 귀하게 모시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편이 차라리 남경필 지사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건대는 홍 대표가 실제로는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다 확인했다시피 홍정욱 회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데려오려다가 영입에 실패했죠. 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일이 있었고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본인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망설이는 거거든요. 되는 정당이라면, 지지율이 막 상승하고 있고 이런 정당 같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로라도 자화자찬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 그런 심정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경필 지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내에. 어찌 됐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경필 지사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 모셔오려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영입하려고 하는 분들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쟁하면 진짜 좋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발언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광역단체장도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참 정치 감각이 빠르다. 뒤에 이렇게 덧붙였는데 누가 봐도 원희룡 지사 아니겠습니까?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인터뷰]
바른정당의 광역단체장이 또 한 분 계시면 원희룡 지사밖에 없고 사실 원희룡 지사와 남경필 지사를 꼭 모시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다 해 봤잖아요. 신년 들어서 1월 2일자로 아마 신문들 전부 다, 언론들마다 여론조사가 다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더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든. 현역들한테 훨씬 더 많은 지지가 가니까 일단 남경필 지사는 안 돼라고 했던 홍준표 대표, 체면도 살릴 겸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원희룡 지사는 그런데 한 번도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어요. 남경필 지사는 그래도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냈으니까.
[앵커]
어제 정두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바른정당을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이걸 확언한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정두언 의원이 지금 기자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팩트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원희룡 지사도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를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면 벌써 어떤 의사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건 제주지역에서의 민심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가는 것을 지금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저도 정두언 의원에 한 표 던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지금 바른정당을 향해서 예전에 문 닫혔다, 샛문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문이라도 열어놓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당 내홍은 커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통합 열차 페달을 혼자 강하게 밟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무위를 오늘 오후에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전대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반대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는 안 철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무위를 개최하는 이유도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절차와 관련해서 이미 통합 반대파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갈 생각인 것 같고 지금 대표당원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재검증 과정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걸러내는 것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300명인데 이거를 7000명 내지 5000명, 당비 안 낸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죠. 모집단을 좀 줄이고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가 지명을 하는 대표 당원을 500명. 박지원 의원은 그게 일종의 유정회다, 전두환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과반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약간 무리수가 있는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 그냥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 그게 읽힙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통합파와 반통합파 사이에서 중재를 해왔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선 후퇴, 그리고 후 전당대회 이걸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안 대표 편을 더 이상 들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또 연다고 하거든요. 중재파가 반 통합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중재파라는 의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물론 그 안에는 박주선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꽤 계시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통합파나 반대파는 사실은 확실하게 어떤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충작용을 했을 뿐이지 어떤 뜻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다면 한쪽으로 다 가자, 이런 세력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맞불로 의총 소집을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구상과 그 안에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저는 그것이 또 갈릴 거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는 통합파에 가실 분, 또는 이 중에서 반대파로 가실 보는, 그래서 중재파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입니다.
[앵커]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 3시에 당무위.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 속보들도 들어오면 오후 뉴스 시간에 저희가 전해 드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성파 쪽은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좀 빨리 하자. 이렇게 통합에 속도를 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학재 / 바른정당 의원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자.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통합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두 분(안철수·유승민) 다 많이 바뀌었어요.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언가 큰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사무총장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솔직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승민 대표도 같이 손뼉을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김세연 의원, 남경필 지사가 탈당한 이후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앵커]
일단 바른정당을 나가냐 안 나가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이학재 의원.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뭔가 큰일을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큰일을 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잔류하기로 한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잔류하기로 한 이상은 통합이 빨리 성사가 돼야 본인이 잔류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가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도 김세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굉장히 다급해졌죠. 만약에 여차하면 추가적으로 추가탈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통합도 물 건너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통합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통합 반대세력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본인이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중재파 가운데서도 통합 반대파 쪽으로 넘어갈 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빨리 해결을 하려면 그래도 통합에 빨리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려는 통합 찬성파들은 속도를 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만큼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 대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 안철수 대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승민 대표는 성공하고 있어요.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구나. 이회창·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유승민 대표와 박정희·전두환 정치 승계자인 안철수가 통합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앵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바타 얘기 듣기도 싫을 텐데 유승민 아바타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들어보면 발언의 수위가 더 셉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다. 전두환과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그냥 비난이 아니죠. 그 안에는 많은 말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와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이건 무슨 얘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고리로 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상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연상을 계속 시킬 겁니다,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런 점. 보수의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건 배반이다라는 그런 낙인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전 대표 매일같이 쏟아내는데 더 심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치 9단 박지원 대표가 단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의 진단이 과연 틀리냐?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추가 합당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승민 대표가 최근 들어서 수위를 그쪽 관련한 발언 수위를 낮추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은 포기하라는 얘기고 또 여전히 호남 지역주의 탈피하라는 얘기고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당도 정체성은 역시 보수다라는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일단 개혁중도신당이라고 표현을 쓰던데 개혁신당, 중도통합신당이 새로 탄생한다라고... 중도라는 표현은 빼는 게 좋겠네요. 통합신당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당보다는 확실히 더 보수화 성향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과연 안철수 대표가 다 고려를 하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됐건 국민의당에서 추가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 또는 20명 정도라도 의원이 더 와서 정당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 이후가 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업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철수하는 것만이 살 길이냐.
[앵커]
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큰 정치인이라면 때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보수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이 온 것이 중도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와 중도의 고리점을 개혁으로 찾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공통분모를 만약에 합당을 한다 해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사라진 게 하나 있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극중주의, 그게 사라졌잖아요. 극중주의를 그때 표방하셨는데.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한다고 해서 17%와 11%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가치에 대한 문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보수냐, 개혁이냐, 중도냐에서 하나의 이념적인 지향점이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이다라고 설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목적이 통합이 돼버렸어요. 이 두 당의 통합파는 우리는 통합이 목적이다. 사실은 통합은 과정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합치는 것은 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자, 이게 통합이라는 것은 과정이 돼야 되는데 통합만 목적이 되는 상태에서의 그런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안 내주고 아직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자신들이 왜 합당을 해야 하는지를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통합 전당대회 날짜로 거론되는 게 2월 4일, 그날 찾아봤더니 입춘이더라고요. 통합열차에 봄바람이 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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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최종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이후에 밝혔는데요. 앞으로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혼란 또 그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훈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이름도 비슷하신데 오늘 넥타이 색깔고 맞춰서 매고 나오셨네요. 지금부터 열띤 토론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상화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25%에서 30%까지 처음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한 부분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11월 중순경으로 시계를 돌려야 돼요. 그때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가 너무 폭등을 했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때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 뭐한다 하면서 일단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폭등을 했거든요. 1200만 원하는 비트코인이 1비트가 2000만어니까지 상향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 8일에 직접 나서서 이제는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진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폭락이 한 반나절도 안 돼서 다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자 하나의 칼을 지금 뽑아든 거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규제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앵커]
규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피어리어드를 찍은 셈인데 그렇게 지금 2주에 걸쳐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충분히 관계기관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제저녁 청와대는 최종안이 아니다,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았다라는 보여지죠.
[앵커]
그러니까요. 법무부는 폐쇄를 언급했는데 확정된 입장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빚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TF가 만들어졌고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내에서도 금융감독기관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는 늘 강경파였습니다, 그 안에서. 일종의 매파 역할을 했고 금융 관련한 기관들이라든가 또 산업 관련한 기관들 쪽에서는 산업 쪽으로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어서 논란을 벌여왔는데요.
그 와중에도 법무부는 계속 사실은 강공 드라이브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여과 없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규제 반대하는 청원 7만 명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청원, 청와대의 청원들 중에 가장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 공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팬클럽들이 올렸다든지 이런 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청원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초점이 되느냐 하면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든 사람들이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왜 국가가 침해를 하느냐. 헌법도 사실은 청원의 글을 보면 헌법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 헌법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나의 재산을 침해하느냐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 안에 있는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를 뽑았다. 나도 촛불시위에 나갔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재산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규모도 엄청 크지만 보통 투자를 하는 연령대가 20, 30대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제 한발 물러선 것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아닌가.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속도에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지지세가 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2030세대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댓글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편 아닙니까?그래서 갑자기 댓글이 확 늘어나면서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 또 지지철회 선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청와대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냉정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서 투자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0만 명 중에서 사실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참여한 사람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수의...
[앵커]
지금 300만까지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투기성 작전 세력들도 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종의 소규모 조직들. 방들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도 계속 투자를 유발을 하고 이런 상황. 실제로 지금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투기성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를 한 상황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든 활황장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꽤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하고 정말로 일반 국민들 전반의 생각, 또 2030 전반의 생각을 잘 가늠을 해서 저는 대응을 했더라도 낫지 않을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저도 주변에 2030세대들 만나면 요즘에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요. 물론 언론 보도를 보면 2030 세대가 많이 참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수치로도 나오듯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2030세대가 참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겁나서 못한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30세대 중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숫자는 제가 보건대는 전체 비중으로 볼 때 과반을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너무 일찍, 조기에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게다가 정부 간에도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얘기가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의 문제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폐쇄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청와대가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렸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놓더라도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를 두고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관점에서 약간 법무부 장관 얘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원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청와대도 마음이 급해졌을 것이다.
[인터뷰]
놀랐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300만, 그리고 규모로 따지면 십수조 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면 범죄자냐, 도박 맞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한 사람 이외에 많은 세대에서 또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박상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블록체인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런 발언들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건 비트코인은 무조건 도박이야, 바다이야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이야기처럼 도박이야, 이렇게 또 인상이 심어질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바다이야기와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소 폐쇄하면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원래 P2P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이야기와 다른 점은 뭐냐하면 거래소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바다이야기는 투기장이 없어지면 돈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내 돈이 다 없어지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은 만약 거래소가 없더라도 그 비트코인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일시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개념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워낙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굉장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두절미해서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앵커]
아직도 들었지만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 여야 정치권 반응 들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신조어들도 유행인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승차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썼었던 가즈아. 이런 신조어들 지금 보셨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그렇게 열풍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이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일반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람이 국내에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장 들어와서 팔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 차액을 노리고 또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투기세력들도 개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을 또 속된 말로 돈세탁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열되어 있는 측면. 그런 효과를 결과적으로는 좀 거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어제 발언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약간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자체를 그러면 완전히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건 생각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되더라도 해외에서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거래 시장으로 이른바 망명을 하겠죠.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규제를 할 때는 옛날하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빼든 카드, 특히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카드는 너무 최후의 수단을 너무 빨리 얘기했다. 그게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가상화폐 투자를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하려고 유혹은 많이 느꼈고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과연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들어서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안 해 보셨으니까 승차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두 분 다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여당 의원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 : 빈대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투기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초가삼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블록 체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80년대에 주식 광풍,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광풍,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암호 화폐에 대한 어떤 그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언급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터뷰]
제가 돈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다고 치고 지폐를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를 앵커님한테 드릴 때 이 만 원짜리를 받으면 무엇 때문에 받죠? 그거 어떻게 믿죠? 이 만 원짜리라는 가치를 어떻게 믿죠? 발행기관 때문에 믿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발행기관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정부기관이거든요. 인증기관이죠. 인증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크레디트카드가 있어요. 앵커님한테 만약 크레디트카드를 줄 때 그걸 어떻게 믿죠? 신용이죠. 그러니까 신용회사에서 나의 신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폐라든지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하면 그 발행기관이나 국가, 또는 이것을 크레디트카드의 이름도 크레디트 아닙니까?
[앵커]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있는 수단인 거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그 기관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크레딧회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스가 있습니다. 중앙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거래들이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집적이 돼야 그것을 다 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신용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왜 못하냐 하면 중간에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용을 믿게 만들면 그런 어마어마한 DB가 필요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래장부예요. 가상거래장부입니다. 내가 앵커님과 거래하는 것과 그다음에 평론가님과 거래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이 장부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개를 차곡차곡차곡 모두 다 쌓아가면 모두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앵커]
어떻게 보면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전혀 해킹당하지 않는 그런 고차방정식의 함수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간에 발행기관, 이런 회사들.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앵커]
미래 핵심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야당도 정부가 도박장을 만들었다, 맹공격에 나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멀쩡하던 가상 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앵커]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롤러코스터 도박장을 만들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도박으로 규정하다시피 언급을 하다 보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 한데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화폐의 일종의 대용수단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받습니다. 가게에서 그렇게 걸어놓은 데 가서 비트코인을 내가 샀으면 그걸 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거래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대로 1:1로 화폐가 교환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교환 가치를 가지는 정도였다면 괜찮은데 이게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투기세력이 가세가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면서 버블이 낀 이 부분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런 데다가 이미 시장이 완전히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한꺼번에 죽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설령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 얘기대로 거래소 폐쇄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로도 이전하겠지만 국내에도 아마 그렇게 되면 음성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거래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창가를 폐지를 하니까 이게 다 음성화돼버린다든지 또 도박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데 말고도 음성적인 도박장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거칠게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한 번의 폐지보다는 현명한 규제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규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한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 그야말로 거래소 폐쇄는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벌써 꺼내들었다는 거죠. 그게 조금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거 가능한 입법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국회는 사실 지금 어제 반응도 보셨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당,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인터넷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진짜 아주 SNS에 재빨리 글을 올렸어요. 글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전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어제 청와대에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만큼 지금 인터넷 여론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이슈 하나만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식의 법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입법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연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어제 국민의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으로써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도 그런데요. 지금 엇박자고 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굉장히 진통을 겪다가 아동수당 상위 10%를 빼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100% 재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안까지 다 통과가 되고 나면 10% 만약에 추가해서 더 주려고 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안 통과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얘기가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이미 사실은 10%를 제외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10%를 골라내냐는 거죠, 이게.
[앵커]
그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다가 이거 좀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급을 하자라는 쪽으로 부처 내에서 의견이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안에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 건데 이것도 그래도 모양새는 갖췄어야 한다. 적어도 국회하고 당정협의도 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도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장관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순서로 나왔어야 되는데.
[앵커]
이런 협의가 없다 보니까 당장 여당의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비판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터뷰]
여당도 모르게 장관이 먼저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전혀 협의도 없이.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여당 반응이 나오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엇박자고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이 문제도 지금 계속 혼선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혼선이다.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책임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을 청와대가 최종이 아니다라고 반나절 만에 뒤집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영어 조기교육 금지 문제도 최근 보름 사이에 해당 부처가 말을 네 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혼선을 빚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을 믿고 따르겠냐는 거죠. 특히나 교육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교육 문제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문제 못지않게 아주 활화산이 될 문제예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만큼 설득하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뢰를 갖고 그것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앞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지금 고액 영어 사교육은 안 건드리고 유치원 방과후 수업에서 조금씩 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당장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안민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얘기라든가 국민의 의견을 늘 청취하는 게 이분들 의무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부처죠. 정부부처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와 청와대가 특히 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할 때는 장관의 얘기는 그만큼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단계가 아닌 얘기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청와대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방부 장관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들하고의 청와대가 소통하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민감한 주제일수록 충분히 숙의하고 최종 발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두 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정책을 두고 당청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1월 첫째 주, 신년 들어72%로 조금 올랐었는데 1%포인트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1%포인트 이 정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70% 대 높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꽤 오랫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기에 한 40%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70%가 계속 우리가 의미 부여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이것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70%가 계속 몇 개월 됐을 때 69%가 되면 굉장히 체감되는 하락속도가 큰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1%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70%에서 60%대, 60%에서 50%대까지의 좀 더 탄탄한 자기 정말 지지율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지지율대로 사실은 굉장히 서서히 연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은 더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민생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또 갈등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은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문제들이 계속되다 보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하락폭이 저는 앞으로 상승세나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설득해나가는 그런 지지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1%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한 것은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평창올림픽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참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참여한다라고 전제로 하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올림픽 자체가 잘하면 흑자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일단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약간 고착이 되는 거는 저는 야당이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통합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여전히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측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지적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엄하게 비판도 하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스스로 또 활로도 찾아나가는 이런 건데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UAE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역풍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의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구도의 정당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신 정당 구도, 앞으로 어떻게 정계개편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 가상 잠재 정당지지도까지 함께 볼 텐데 일단 1월 둘째 주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3%포인트 떨어졌고 바른정당이 1%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 정당 구도의 잠재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보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을 보면 11.2%. 두 당을 더한 것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보시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통합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눈에 띄죠. 그런데다가 통합이 그야말로 온전하게 통합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분열하지 않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지금 통합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파들이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하고 그냥 온전히 다 옮겨가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현재는 또 다른 개혁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 단순 합계에서 약간 오른 정도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게다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표상에 또 다른 정당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전제하면 사실은 통합 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이 조사보다도 더 낮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지난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거든요. 7% 정도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많이 높았죠. 이거보다 5%포인트 정도 더 높았는데.
[앵커]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 사이에.
[인터뷰]
사실은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작년 말까지 뭔가 가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수록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계속 분란의 모습이 매일매일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월로 넘어가고 2월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국민들은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형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합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보다는 계속 빨리 끝냈으면, 빨리 뭔가 합치든 아니면 나눠지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속될수록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효과가. 그렇게 보여지죠.
[앵커]
1월 둘째 주의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까지 살펴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속에서 아이돌 인기와 같은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었죠. 이 모습까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별을 달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정검은 조선 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했던 사인검에서 유래했는데요.
육해공 3군이 일체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이, 칼 앞면에는 대통령 자필서명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요.
걸그룹 카라 출신 한승연 씨의 아버지, 한종칠 한국도검 대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생일 축하 광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걸렸습니다.
지하철 생일 광고, 주로 아이돌 스타 팬들이 많이 하는 이벤트죠.
이런 광고를 한 달 정도 걸려면 25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여성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털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광고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다",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나친 이벤트"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인기영합 정치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생일을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며, 지지자들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셨는데요. 지금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가 뜬 거잖아요.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닌데 어떠냐 이런 의견부터 지나친 이벤트다,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거 지금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다든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정치인들도 요즘은 거의 연예인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앵커]
시대가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지지세력들, 특히 열성팬들이 있잖아요. 그 열성팬들이 댓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나칠 정도의 그런 활동들을 간혹 보이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열성팬들의 이런 과열된 행동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또 심지어 약간 욕설도 섞여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도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댓글 활동 부분들은 과한 것, 특히 욕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너무 신랄하게 욕설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꼭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인터뷰]
저는 최근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위안부 할머니. 지금 강경화 장관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과 관련해서 재합의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문 지지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댓글을 썼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부터 굉장히 아픈 댓글들을, 공격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적인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도 공격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마도 그 누구도 친문 지지자들의 댓글을 아마 정상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앵커]
도를 넘는 댓글 문화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나도 70% 지지가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0일,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 70% 넘은 여론조사를 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8월) 2만4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중에 통화된 사람이 5천3백 명, 응답한 사람이 1,003명. 응답한 사람 중에 지난번 문재인 찍은 사람이 52%에요. 우리당 지지층을 상대로 홍준표 여론 조사하면 한 70∼80% 나올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게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나도 70%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해요. 우리가 매주 한 번씩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세 기관이 있는데. 그리고 이 기관들은 이미 대선 때도 했고 총선 때도 했고 계속 수년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추세선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유리했던, 박근혜 후보 시절 또는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했던 그런 여론조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었고 지금은 못 믿는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라면 이거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침묵하는 원인은 자유한국당에 탓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보수당으로서 중심을 잡는다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아니요,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홍 대표가 과도하게 언론 탓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 대표 얘기라면 모든 언론기관 다 문 닫아야 하고 모든 여론조사기관 다 문 닫아야 하는 거죠. 여론조사기관은 홍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하나, 여의도연구소만 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정례조사를 계속 해 온 기관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대선 때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실제 여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봤자 설득력이 일단 없잖아요. 국민들이 일단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기관의 말을, 그쪽의 보고서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홍 대표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홍 대표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시각을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대표, 지지율 올려야 하니까요. 전국 돌면서 신년 인사회도 하고 있는데 성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의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또 비유해서 논란입니다. 안상수 의원 교통사고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새로운 100년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헌법인데, 이것을 그냥 지방자치 선거에서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비용이 1,200억 들어간다? 아껴서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5월) :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통사고였던, 세월호의 노란 배지는 3년 이상 달고 다니고 지금도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앵커]
세월호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이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세월호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되는 어떤 부분, 또 보수가 침체된 부분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격 때문이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상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 세월호 문제보다는 핵심은 저기에 있었죠. 개헌 문제, 대통령의 개헌이 1200억이나 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1200억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돈이라면 이 5000억, 세월호에 관련된 5000억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제 세월호 문제를 이 정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라는 데까지 우리가 진짜로 갔느냐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된다.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지자만 바라보지 마라라고 얘기했듯이 정당도 사실은 자신이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층만 아니라 다른 층도 바라보면서 사실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지난번 초등학생 인공기 그림 논란으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도 전체 당 입장에서 큰 그림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올라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도 할 텐데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남경필 지사. 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 남경필 지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 저희 당이 새해부터는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우선 충북 당원 동지들께서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시고차 타고 내려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탈당했다며? 그렇습니다. 언제 오노? 주말쯤에 갑니다. 꼭 받아 주실 거죠?'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광역단체장도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정치감각이 빨라요.]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 4년 만에 통화를 했으면 굉장히 귀한 통화인데요. 굳이 받아주실 거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되는 정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오는 거다.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보탬이 되는 얘기였느냐?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 귀하게 모시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편이 차라리 남경필 지사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건대는 홍 대표가 실제로는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다 확인했다시피 홍정욱 회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데려오려다가 영입에 실패했죠. 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일이 있었고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본인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망설이는 거거든요. 되는 정당이라면, 지지율이 막 상승하고 있고 이런 정당 같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로라도 자화자찬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 그런 심정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경필 지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내에. 어찌 됐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경필 지사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 모셔오려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영입하려고 하는 분들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쟁하면 진짜 좋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발언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광역단체장도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참 정치 감각이 빠르다. 뒤에 이렇게 덧붙였는데 누가 봐도 원희룡 지사 아니겠습니까?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인터뷰]
바른정당의 광역단체장이 또 한 분 계시면 원희룡 지사밖에 없고 사실 원희룡 지사와 남경필 지사를 꼭 모시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다 해 봤잖아요. 신년 들어서 1월 2일자로 아마 신문들 전부 다, 언론들마다 여론조사가 다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더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든. 현역들한테 훨씬 더 많은 지지가 가니까 일단 남경필 지사는 안 돼라고 했던 홍준표 대표, 체면도 살릴 겸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원희룡 지사는 그런데 한 번도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어요. 남경필 지사는 그래도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냈으니까.
[앵커]
어제 정두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바른정당을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이걸 확언한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정두언 의원이 지금 기자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팩트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원희룡 지사도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를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면 벌써 어떤 의사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건 제주지역에서의 민심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가는 것을 지금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저도 정두언 의원에 한 표 던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지금 바른정당을 향해서 예전에 문 닫혔다, 샛문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문이라도 열어놓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당 내홍은 커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통합 열차 페달을 혼자 강하게 밟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무위를 오늘 오후에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전대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반대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는 안 철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무위를 개최하는 이유도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절차와 관련해서 이미 통합 반대파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갈 생각인 것 같고 지금 대표당원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재검증 과정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걸러내는 것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300명인데 이거를 7000명 내지 5000명, 당비 안 낸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죠. 모집단을 좀 줄이고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가 지명을 하는 대표 당원을 500명. 박지원 의원은 그게 일종의 유정회다, 전두환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과반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약간 무리수가 있는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 그냥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 그게 읽힙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통합파와 반통합파 사이에서 중재를 해왔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선 후퇴, 그리고 후 전당대회 이걸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안 대표 편을 더 이상 들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또 연다고 하거든요. 중재파가 반 통합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중재파라는 의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물론 그 안에는 박주선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꽤 계시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통합파나 반대파는 사실은 확실하게 어떤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충작용을 했을 뿐이지 어떤 뜻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다면 한쪽으로 다 가자, 이런 세력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맞불로 의총 소집을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구상과 그 안에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저는 그것이 또 갈릴 거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는 통합파에 가실 분, 또는 이 중에서 반대파로 가실 보는, 그래서 중재파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입니다.
[앵커]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 3시에 당무위.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 속보들도 들어오면 오후 뉴스 시간에 저희가 전해 드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성파 쪽은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좀 빨리 하자. 이렇게 통합에 속도를 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학재 / 바른정당 의원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자.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통합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두 분(안철수·유승민) 다 많이 바뀌었어요.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언가 큰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사무총장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솔직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승민 대표도 같이 손뼉을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김세연 의원, 남경필 지사가 탈당한 이후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앵커]
일단 바른정당을 나가냐 안 나가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이학재 의원.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뭔가 큰일을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큰일을 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잔류하기로 한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잔류하기로 한 이상은 통합이 빨리 성사가 돼야 본인이 잔류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가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도 김세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굉장히 다급해졌죠. 만약에 여차하면 추가적으로 추가탈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통합도 물 건너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통합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통합 반대세력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본인이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중재파 가운데서도 통합 반대파 쪽으로 넘어갈 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빨리 해결을 하려면 그래도 통합에 빨리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려는 통합 찬성파들은 속도를 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만큼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 대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 안철수 대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승민 대표는 성공하고 있어요.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구나. 이회창·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유승민 대표와 박정희·전두환 정치 승계자인 안철수가 통합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앵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바타 얘기 듣기도 싫을 텐데 유승민 아바타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들어보면 발언의 수위가 더 셉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다. 전두환과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그냥 비난이 아니죠. 그 안에는 많은 말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와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이건 무슨 얘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고리로 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상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연상을 계속 시킬 겁니다,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런 점. 보수의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건 배반이다라는 그런 낙인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전 대표 매일같이 쏟아내는데 더 심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치 9단 박지원 대표가 단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의 진단이 과연 틀리냐?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추가 합당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승민 대표가 최근 들어서 수위를 그쪽 관련한 발언 수위를 낮추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은 포기하라는 얘기고 또 여전히 호남 지역주의 탈피하라는 얘기고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당도 정체성은 역시 보수다라는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일단 개혁중도신당이라고 표현을 쓰던데 개혁신당, 중도통합신당이 새로 탄생한다라고... 중도라는 표현은 빼는 게 좋겠네요. 통합신당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당보다는 확실히 더 보수화 성향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과연 안철수 대표가 다 고려를 하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됐건 국민의당에서 추가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 또는 20명 정도라도 의원이 더 와서 정당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 이후가 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업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철수하는 것만이 살 길이냐.
[앵커]
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큰 정치인이라면 때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보수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이 온 것이 중도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와 중도의 고리점을 개혁으로 찾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공통분모를 만약에 합당을 한다 해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사라진 게 하나 있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극중주의, 그게 사라졌잖아요. 극중주의를 그때 표방하셨는데.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한다고 해서 17%와 11%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가치에 대한 문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보수냐, 개혁이냐, 중도냐에서 하나의 이념적인 지향점이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이다라고 설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목적이 통합이 돼버렸어요. 이 두 당의 통합파는 우리는 통합이 목적이다. 사실은 통합은 과정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합치는 것은 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자, 이게 통합이라는 것은 과정이 돼야 되는데 통합만 목적이 되는 상태에서의 그런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안 내주고 아직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자신들이 왜 합당을 해야 하는지를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통합 전당대회 날짜로 거론되는 게 2월 4일, 그날 찾아봤더니 입춘이더라고요. 통합열차에 봄바람이 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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