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도 협상 '지지부진'...위안부 TF 조사 결과, 여야 엇갈린 반응

국회 공전에도 협상 '지지부진'...위안부 TF 조사 결과, 여야 엇갈린 반응

2017.12.28.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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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은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절하면서 연말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이번 주 내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요, 여야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기자]
국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를 열려면 사실상 내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국회가 파행 상태로 새해를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권에 호소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연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입니다.

또,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방탄 국회라는 오해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 관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입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 등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비겁하고 저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 관련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왜 UAE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국민의당은 연일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 주도로 개헌하려는 정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당한 시도라고 지적했고, 한국당도 내년 6월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앵커]
2년 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체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무능과 굴욕이 겹쳐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가 빚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였는데, 이 문구가 박근혜 정부가 먼저 제한해놓고 일본을 위한 결론으로 사용돼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며 몰지각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한국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치보복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며 외교상 문제나 국익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굴욕적 합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 무효화이고 폐기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파헤쳤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면 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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