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노회찬 “척당불기, 액자가 통탄할 일 아닌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한일위안부합의, 이게 이면합의 아니면 뭔가 이면합의인가 
-이면합의 공개, 한일관계 재정립 위해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
-박근혜 정부, 뭔가 돌파하기 위한 시행착오 
-일본이 사과할 자세 안 돼있다면 좀 더 기다렸어야... 다른 정치적 요인 때문에 서두르다 사고난 것 아닌가 
-위안부합의와 한일관계 딜레마... 최악 막기 위한 차악 선택해야 
-靑 논란 종식시키기 위해 비공개 운영위 소집해야
-무턱대고 조를 문제 아니지만, 터무니없는 오해로 대할 문제도 아냐 
-홍준표, 척당불기 액자 해명해야 
-척당불기, 액자가 통탄할 일, 액자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구속적부심이라거나 또는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죄가 있다, 없다를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두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지목된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 감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도 아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는데,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했어요. 시인했지만, 그 시인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증거 인멸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건 뇌물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주는 거라고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시인을 했고. 반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그 이전 영장 청구할 때보다 새로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하게 영장발부 담당 판사가 이 문제를 다룬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 신율: 또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 노회찬: 글쎄요. 그건 검찰이 판단할 몫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정도면 영장발부를 가지고 구속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다툴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에서, 본 재판과정에서 검찰로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 애기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토한 TF 발표 보셨죠. 이게 아주 내용을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박근혜 정권이. 분명히 엄청 잘못을 했는데. 이게 이면합의가 있었다, 이 부분. 그런데 이면합의가 없었다. 지금도 윤병세 전 장관은 ‘이면합의가 아니다’란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면합의 아니면 뭐가 이면합의인가. 실제로 몇 가지, 소녀상 이전 문제라거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약속을 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 일본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걸 풀기 위해서, 꼬여있는 걸 풀기 위한 이번에 이면합의를 공개한 것 자체가 모든 걸 푸는 건 아니지만, 이후의 한일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윤병세 전 장관은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 노회찬: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었는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약속한 바 없다거나, 그런 이면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건데 일본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불가역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왜 서둘렀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 노회찬: 사실 그 부분이 미스터리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도 사실은 좀 더 강경하게 일본 정부를 대해온 건 사실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에 대한 미국의 우려, 이런 것들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화해,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외적 요인과 그다음에 국내정치에서의 어떤 뭔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무리하게 한일관계를 급전환시키는, 자진해서 이런 실수들이, 시행착오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때 당시 있어서의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 문제가 접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두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예. 제가 볼 때는 한일관계 자체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종군위안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할 자세가 아직 안 돼있다면 압박을 가하면서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봉합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아니한 만 못한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충격적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교문서, 외교기록, 그리고 외교에서는 비공개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잘못 됐지만 공개하면 나중에 다른 나라랑 외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딜레마입니다. 양면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덮어두고 가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일정하게 공개했을 때 또 다른 손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손실이 더 적으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상의 방책은 아니지만 차악,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 “자신들이 밝히면 진실규명이고 남이 밝히라고 하면 국익을 해친다는 후안무치한 이중잣대다” 이러면서. 이 얘기는 한일 문제는 아닙니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의 진실을 촉구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물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겠죠. 그러나 만일 공개할 경우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손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정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로 청와대가 밝힐 수 있는 것까지는 좀 더 밝히는, 더 이상의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진일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들도 마치 이 문제를 갖다가 말하기 힘든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조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서 이 문제를 불씨를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물론 외교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왜 그걸 밝히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노회찬: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청와대 제가 보면 말이 바뀐 바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얘기하듯이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데 왜 터무니없는 오해냐는 식으로만 대할 문제는 아니다. 실제 오해할 바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정당들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임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지금 단체 관광객이요, 우리나라. 유커라고 해서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 오는 거요. 이걸 또 금지시켰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참, 한일, 미일, 한미, 그리고 한중, 이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꼬여있는 것 같은데.

◆ 노회찬: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후한, 특히 2017년을 전후한 상황은 한국 외교사에 있어서 한미관계도 그렇고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지금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의 하나로써 정책 하나로써 문제가 확 뚫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행히 사드 문제는, 사드 국면은 벗어났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관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신율: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왜 ‘단체관광 금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중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가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척당불기’란 사자성어인데. 이게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액자에 담긴 사자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 노회찬: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재판이긴 합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 홍준표 대표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근거로써 지목된 것이 고인 성완종 씨가 의원실에서 봤다는 척당불기 액자가 의원실에는 없었고 대표실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의원실에도 걸려있었다. 걸려있다가 나중에 대표실로 떼어서 가서 붙였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성완종 씨와 관련된 증원에서 거짓 증언이 아니냐고 지목받았던 정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여당도 “국민 앞에서 액자의 존재를 해명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시장도 “대표직 사퇴하고 정계은퇴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 노회찬: ‘척당불기’라는 말 자체가 ‘기개가 있고 뜻에 굽힘이 없다. 눌려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지금 상황은 액자가 통탄할 일이죠. 액자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율: 2017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 노회찬: 정말 저는 한국정치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반드시 임시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일몰되는 법들도 있고 민생과 관련된 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1월 1일이며 공석이 되는 대법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미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헌특위와 관련된 문제도 일단 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약속 위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 개헌하겠다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당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그거 못 지키겠다는 것인데. 못 지키겠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