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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강철환 /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
[앵커]
사경을 헤매던 귀순 병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눈을 뜬 귀순병사. 지금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목숨 걸고 내려온 귀순병사 상태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의식이 회복된 것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죠?
[인터뷰]
저도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을 떴고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또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남으로 넘어오려고 그랬느냐, 이런 경로를 묻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국종 의사가 했죠.
[앵커]
그런데 일부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터뷰]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군 AK소총이 총알 회전 반경이 우리 M16보다 넓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7발 이상이 몸에 들어갔고 지금 수곳이 찢겨져 나간 상황인데 아마 의식을 회복한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병사 역시 총에 맞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치료 과정에서 충격을 줬던 게 영양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북한군 민경부대, 그러니까 휴전선 지키는 부대하고 특히 JSA라고 하는 특별 구역에는 아주 인민군대 내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 보니까 위장에 옥수수가 있더란 말이죠. 옥수수라는 것은 후방부대, 아주 안 좋은 부대에서 먹는 그런 식량인데 민경부대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는 것은 북한군의 생활이 너무 열악해졌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회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생충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매해마다 회충약이 있습니다. 물약인데요. 이 물약을 한 사발씩 마시게 되면 회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인민군 최전방부대, 정말 핵심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회충약도 못 주고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요즘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말라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식량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귀순 병사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이 계기가 돼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국종 명예해군중령 아니십니까? 이분이 전에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에서 저희들한테 부탁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정말 긴급 후송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격한 직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숫자가 정말 부족하다. 정말 과로를 하고 있고 후배들도 집에 못 가고 있고 한데 너무 관심이 없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과 후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사회에서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결국에는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북한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생명 존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연 이런 빈부격차에 따라서 의술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인민군 병사가 넘어왔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귀순 배경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경부대이기는 하지만 JSA 같은 경우는 남한 군을 바로 앞에 보기 때문에 북한군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너무 키가 작아보이고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를 못 보내고요. 병사를 5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장교가 된 다음에 병사로 위장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정확히 모를 것 같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적공국이라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심리전 부대죠. 적공국이 있고 후방부대가 있고 민경대대가 있는데 아마 이 병사가 어느 소속인지 그게 먼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문점 근처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인터뷰]
JSA라는 것은 민경대대와 적공국과 후방부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귀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방송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의 효과인데요. 사실은 5.24조치가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멈추면서 북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자꾸 5.24 조치를 풀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런 해석도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을 중단하느냐. 그 심리전에 대한 우려가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외부의 세상에 대한 정보가 자꾸 흘러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정권이 군 세력이라든지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5.24 조치의 그런 면도 북한 정권으로는 굉장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철환 대표님, 대표님도 어렵게 탈북을 하신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남한 방송이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하신 거죠, 당시에?
[인터뷰]
저는 89년도경에 저희 친구가 몰래 구입하고 있던 라디오를 청취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들으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라디오 때문에 사실은 북한 정권을 경멸하게 됐고 탈북을 하는 결심이 섰지만 탈북을 하게 된 결심이 확정적인 것은 북한의 정보기관이 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병사 같은 경우에도 확성기를 들으면서 사상은 변해 있지만 직접 탈출을 한 것은 아마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분도 좋고 또 북에 가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넘어온다는 것은 북한의 군 보위부가 이 친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마 정치적인 면을 발견을 해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탈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대북 방송이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 단체가 북한 내부에 USB,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이 저도 못 본 드라마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또 북한 당국이 하도 한류가 돌다 보니까 북한이 제작한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너무 한심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보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북한 정권이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막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 남한의 이런 방송이나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까 병사의 상태를 보면서 그런 단초들을 저희가 많이 관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열악한가. 병사가 잘 회복을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UN 안보리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제재가 정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많이 그걸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 그리고 경제 제재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된 것은 사실 2013년 정도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경제 제재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을 대할 때 경제 제재 조치가 소용이 없다. 굉장히 북한이 더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사일 실험에 집중하게 만든다, 집착하게 만든다. 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연 그동안의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식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실증적인 증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최고 실세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한때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총정치국장 황병서 그리고 김원홍 제1부국장이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 결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대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인민군총정치국이 있고요.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참모부는 작전계통이고 총정치국은 정치계통입니다.
그래서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인 것은 권력의 2인자죠. 노동당의 바로 지시를 받고 있고 총정치국에 의해서 인민군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2인자인데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거의 6년 동안 인민군 총참모부 그러니까 인민무력부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이 죽거나 숙청당했는데 단 한 명도 총정치국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인민군 작전계통에 있는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일정을 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 초기 때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용호가 죽었고요.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죽었고 그리고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군 간부들이 죽다 보니까 누적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시용 관리기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무조건 김정은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다 보니까 지금 간부들이 저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당 조직부 안에 통보과라는 게 있는데 통보과는 전국의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해서 김정은이 검토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쭉 보니까 총정치국장이 제역할을 못해서 인민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병서는 죽이기 아깝기는 하지만 이걸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룡해를 다시 또 끌여들여서 황병서를 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룡해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최룡해와 황병서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악연이 있죠. 장성택과 최룡해는 바로 김정일의 매제와 김정일의 의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쥐다 보니까 황병서나 다른 인물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최룡해만 제치게 되면 이제 황병서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룡해는 워낙 큰 인물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군을 주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함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룡해 같은 경우는 군에 안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조직부 인민무력부 관리를 쭉 했다 보니까 인사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군대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환심을 샀죠. 환심을 사면서 최룡해를 몰아냈습니다. 둘이 악감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황병서가 계속 최룡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룡해가 군 보위부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다,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황병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최룡해가 치고 나와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이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그리고 김원홍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관계다, 이런 분석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인터뷰]
김원홍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위상을 5년째 해 왔거든요. 원래 우동측 부장이 하려고 했는데 뇌출혈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김원홍 부장이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 내에도 감시까지 하면서 군대 내 간부도 상당히 알력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병서 대 김원홍이 서로의 실책을 서로 캐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생활까지도 다 캐면서 소위 물어뜯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원홍이 먼저 당했죠. 당했지만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상을 했기 때문에 보위국의 얼굴을 봐서 죽이지 않고 총정치국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부서에 앉았는데 이제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보자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에 의해서 몽땅 다 제거되는 그런 불운을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아직 처벌 수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처벌 수위요?
[인터뷰]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67일 정도 도발을 하고 있지 않고 내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당 조직하고 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 친위부대, 최룡해의 부상이라든지 김여정의 부상이 조금 전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면인 것이죠. 이제까지 중시했던 세력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친위 세력을 더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 처벌 수위가 결정될 텐데 문제는 자꾸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내치게 된다면 제1인자로서의 권력 공고화도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병진 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구사를 한다면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자꾸 일할 사람의 풀이 좁아지는 것이죠. 장기적인 어떠한 제 살 깎아먹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잠재 가동 능력을 저하하는 이런 면을 과연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충성 경쟁의 결과, 어떤 암투처럼 서로가 서로를 김정은에게 안 좋게 얘기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이런 상황이 김정은에게는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원래 아버지 김정일이 그걸 잘했죠. 그래서 권력의 2인자를 안 두고 2인자 비슷한 사람들을 쭉 놓고 서로 경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크게 되면 죽이고. 이걸 반복해 왔는데 이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수가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국가안전보위성에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안전보위성 내에 정치국장이 날아가고 조직국장이 날아가고 그리고 국가보위부 5국에 있는 한 개 부서가 완전히 전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이 생긴 이래 국가안전보위성의 1개 부서가 날아간 적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을 다 친 건데 국가안전보위성은 국가의 보루고 총정치국은 인민 군대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보루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마지막 보루마저도 믿지 못하고 다 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말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축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정권은 컨트롤 할 힘이 없습니다. 당조직부라는 것은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군대와 보위부거든요. 그런데 군대와 보위부를 그렇게 마구 죽이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간부들이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김정은이 실질적인 내부 통치보다 자신의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제2인자를 키우지 않고 견제하겠다 이런 데 신경을 몰입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병진정책을 해서 인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밖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숙제를 달성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분산된다면 그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세력과의 통 큰 전략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만든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렇게 북한 내부를 더 강하게 조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늦은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88년도에 KAL기 폭파 사건이 지정이 됐다가 이후에 해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워낙 대북 제재가 강한 것들이 많이 고 또 미국에서는 의회 중심으로 해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일어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던지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 이거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우리가 나설 용의가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융통성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 최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선택밖에 없다. 북한에 남은 것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문제는 아시아 순방 시작 전에 이미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 말을 중국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무리 대화를 최고로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대화에 동의할 때 미국이 요구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약간이라도 변할 기대를 하지 말아라,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를 보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대로, 원래 스케줄대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중국 특사가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원래부터 쑹타오 부장이 북한으로 갔을 때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 정도 급의 특사를 파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큰 기대가 없다는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한 쪽이 큰 양보를 한다면 이쪽에서 통 크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시그널이 없는 과정에서는 공은 원래 스케줄대로 굴러간다는 식으로 미국은 계속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계속 북한과 물밑접촉을 했다고 그래서 그 접촉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입장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접촉이 많다고 그래도 미국은 계속 같은 입장을 북측에 확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태도를 봐도 그런 게 읽히고 그런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사실 밖에서 우려했달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밋밋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도 그렇게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 놓고 그리고 중국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쑹타오 부장이 가서 북한에 설명을 했을 테고 리수용하고 최룡해는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전략적으로 고민의 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또 한 번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역할을 더 해 달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모든 카드를 다 테이블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다린 다음에 그런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미국은 또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최대 제재와 최대 압박이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면 최대의 압박이나 최대의 관여 차원에서 어떤 융통성을 미국도 보일 수 있지만 미리부터 미국이 중국과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 대화를 하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북중 관계는 아주 뿌리깊은 불신이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장성택 부장이 참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이 집권하는 해이기 때문에 참았다가 하자.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김정은을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북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소위 공산당 대 노동당의 관계가 많이 끊기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남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 심각성을 알고 2015년도에 김양건 통전부 부장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윈산 당대회 때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아주 불행히도 이 김양건 부장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는 바람에 사실은 북중 관계를 풀려고 하는 브레인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제 최룡해가 이걸 맡아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최룡해의 머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북중 관계를 풀려고 하고는 있지만 김정은 개인은 워낙 화가 나 있고 시 주석도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점이 없는 거죠. 이번에 풀어보려고 가기는 갔지만 아마 김정은의 화난 마음을 풀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요구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양보 없는 두 국가의 사이에서 북한이 중국을 환영할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게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중국도 기대에 미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도 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 고민은 사실 제가 할 게 아니라 김정은하고 최룡해가 해야겠죠. 아까 강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멀어졌거든요. 6년 동안에 정상이 안 만났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풀어야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렇게 숙청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 큰 것을 북한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제재 국면에서 그건 쉽지 않죠. 워낙 6차 핵실험까지 굉장히 멀리 나갔거든요, 북한이. 또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 측에 뭘 크게 줄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크게 먼저 풀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자세, 계속 서로 원망한다고 할까요? 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점점 북한을 조여오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원망도 더 깊어지겠죠.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왜 중국은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장단에 중국은 춤추고 있는가 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북한 문제는 언제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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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경을 헤매던 귀순 병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눈을 뜬 귀순병사. 지금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목숨 걸고 내려온 귀순병사 상태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의식이 회복된 것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죠?
[인터뷰]
저도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을 떴고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또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남으로 넘어오려고 그랬느냐, 이런 경로를 묻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국종 의사가 했죠.
[앵커]
그런데 일부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터뷰]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군 AK소총이 총알 회전 반경이 우리 M16보다 넓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7발 이상이 몸에 들어갔고 지금 수곳이 찢겨져 나간 상황인데 아마 의식을 회복한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병사 역시 총에 맞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치료 과정에서 충격을 줬던 게 영양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북한군 민경부대, 그러니까 휴전선 지키는 부대하고 특히 JSA라고 하는 특별 구역에는 아주 인민군대 내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 보니까 위장에 옥수수가 있더란 말이죠. 옥수수라는 것은 후방부대, 아주 안 좋은 부대에서 먹는 그런 식량인데 민경부대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는 것은 북한군의 생활이 너무 열악해졌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회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생충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매해마다 회충약이 있습니다. 물약인데요. 이 물약을 한 사발씩 마시게 되면 회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인민군 최전방부대, 정말 핵심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회충약도 못 주고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요즘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말라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식량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귀순 병사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이 계기가 돼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국종 명예해군중령 아니십니까? 이분이 전에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에서 저희들한테 부탁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정말 긴급 후송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격한 직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숫자가 정말 부족하다. 정말 과로를 하고 있고 후배들도 집에 못 가고 있고 한데 너무 관심이 없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과 후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사회에서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결국에는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북한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생명 존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연 이런 빈부격차에 따라서 의술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인민군 병사가 넘어왔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귀순 배경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경부대이기는 하지만 JSA 같은 경우는 남한 군을 바로 앞에 보기 때문에 북한군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너무 키가 작아보이고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를 못 보내고요. 병사를 5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장교가 된 다음에 병사로 위장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정확히 모를 것 같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적공국이라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심리전 부대죠. 적공국이 있고 후방부대가 있고 민경대대가 있는데 아마 이 병사가 어느 소속인지 그게 먼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문점 근처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인터뷰]
JSA라는 것은 민경대대와 적공국과 후방부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귀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방송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의 효과인데요. 사실은 5.24조치가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멈추면서 북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자꾸 5.24 조치를 풀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런 해석도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을 중단하느냐. 그 심리전에 대한 우려가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외부의 세상에 대한 정보가 자꾸 흘러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정권이 군 세력이라든지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5.24 조치의 그런 면도 북한 정권으로는 굉장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철환 대표님, 대표님도 어렵게 탈북을 하신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남한 방송이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하신 거죠, 당시에?
[인터뷰]
저는 89년도경에 저희 친구가 몰래 구입하고 있던 라디오를 청취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들으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라디오 때문에 사실은 북한 정권을 경멸하게 됐고 탈북을 하는 결심이 섰지만 탈북을 하게 된 결심이 확정적인 것은 북한의 정보기관이 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병사 같은 경우에도 확성기를 들으면서 사상은 변해 있지만 직접 탈출을 한 것은 아마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분도 좋고 또 북에 가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넘어온다는 것은 북한의 군 보위부가 이 친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마 정치적인 면을 발견을 해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탈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대북 방송이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 단체가 북한 내부에 USB,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이 저도 못 본 드라마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또 북한 당국이 하도 한류가 돌다 보니까 북한이 제작한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너무 한심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보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북한 정권이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막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 남한의 이런 방송이나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까 병사의 상태를 보면서 그런 단초들을 저희가 많이 관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열악한가. 병사가 잘 회복을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UN 안보리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제재가 정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많이 그걸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 그리고 경제 제재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된 것은 사실 2013년 정도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경제 제재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을 대할 때 경제 제재 조치가 소용이 없다. 굉장히 북한이 더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사일 실험에 집중하게 만든다, 집착하게 만든다. 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연 그동안의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식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실증적인 증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최고 실세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한때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총정치국장 황병서 그리고 김원홍 제1부국장이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 결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대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인민군총정치국이 있고요.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참모부는 작전계통이고 총정치국은 정치계통입니다.
그래서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인 것은 권력의 2인자죠. 노동당의 바로 지시를 받고 있고 총정치국에 의해서 인민군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2인자인데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거의 6년 동안 인민군 총참모부 그러니까 인민무력부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이 죽거나 숙청당했는데 단 한 명도 총정치국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인민군 작전계통에 있는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일정을 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 초기 때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용호가 죽었고요.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죽었고 그리고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군 간부들이 죽다 보니까 누적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시용 관리기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무조건 김정은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다 보니까 지금 간부들이 저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당 조직부 안에 통보과라는 게 있는데 통보과는 전국의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해서 김정은이 검토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쭉 보니까 총정치국장이 제역할을 못해서 인민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병서는 죽이기 아깝기는 하지만 이걸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룡해를 다시 또 끌여들여서 황병서를 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룡해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최룡해와 황병서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악연이 있죠. 장성택과 최룡해는 바로 김정일의 매제와 김정일의 의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쥐다 보니까 황병서나 다른 인물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최룡해만 제치게 되면 이제 황병서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룡해는 워낙 큰 인물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군을 주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함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룡해 같은 경우는 군에 안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조직부 인민무력부 관리를 쭉 했다 보니까 인사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군대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환심을 샀죠. 환심을 사면서 최룡해를 몰아냈습니다. 둘이 악감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황병서가 계속 최룡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룡해가 군 보위부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다,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황병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최룡해가 치고 나와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이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그리고 김원홍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관계다, 이런 분석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인터뷰]
김원홍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위상을 5년째 해 왔거든요. 원래 우동측 부장이 하려고 했는데 뇌출혈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김원홍 부장이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 내에도 감시까지 하면서 군대 내 간부도 상당히 알력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병서 대 김원홍이 서로의 실책을 서로 캐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생활까지도 다 캐면서 소위 물어뜯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원홍이 먼저 당했죠. 당했지만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상을 했기 때문에 보위국의 얼굴을 봐서 죽이지 않고 총정치국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부서에 앉았는데 이제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보자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에 의해서 몽땅 다 제거되는 그런 불운을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아직 처벌 수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처벌 수위요?
[인터뷰]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67일 정도 도발을 하고 있지 않고 내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당 조직하고 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 친위부대, 최룡해의 부상이라든지 김여정의 부상이 조금 전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면인 것이죠. 이제까지 중시했던 세력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친위 세력을 더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 처벌 수위가 결정될 텐데 문제는 자꾸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내치게 된다면 제1인자로서의 권력 공고화도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병진 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구사를 한다면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자꾸 일할 사람의 풀이 좁아지는 것이죠. 장기적인 어떠한 제 살 깎아먹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잠재 가동 능력을 저하하는 이런 면을 과연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충성 경쟁의 결과, 어떤 암투처럼 서로가 서로를 김정은에게 안 좋게 얘기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이런 상황이 김정은에게는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원래 아버지 김정일이 그걸 잘했죠. 그래서 권력의 2인자를 안 두고 2인자 비슷한 사람들을 쭉 놓고 서로 경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크게 되면 죽이고. 이걸 반복해 왔는데 이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수가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국가안전보위성에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안전보위성 내에 정치국장이 날아가고 조직국장이 날아가고 그리고 국가보위부 5국에 있는 한 개 부서가 완전히 전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이 생긴 이래 국가안전보위성의 1개 부서가 날아간 적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을 다 친 건데 국가안전보위성은 국가의 보루고 총정치국은 인민 군대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보루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마지막 보루마저도 믿지 못하고 다 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말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축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정권은 컨트롤 할 힘이 없습니다. 당조직부라는 것은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군대와 보위부거든요. 그런데 군대와 보위부를 그렇게 마구 죽이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간부들이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김정은이 실질적인 내부 통치보다 자신의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제2인자를 키우지 않고 견제하겠다 이런 데 신경을 몰입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병진정책을 해서 인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밖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숙제를 달성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분산된다면 그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 세력과의 통 큰 전략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만든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렇게 북한 내부를 더 강하게 조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늦은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88년도에 KAL기 폭파 사건이 지정이 됐다가 이후에 해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워낙 대북 제재가 강한 것들이 많이 고 또 미국에서는 의회 중심으로 해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일어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던지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 이거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우리가 나설 용의가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융통성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 최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선택밖에 없다. 북한에 남은 것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문제는 아시아 순방 시작 전에 이미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 말을 중국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무리 대화를 최고로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대화에 동의할 때 미국이 요구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약간이라도 변할 기대를 하지 말아라,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를 보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대로, 원래 스케줄대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중국 특사가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원래부터 쑹타오 부장이 북한으로 갔을 때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 정도 급의 특사를 파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큰 기대가 없다는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한 쪽이 큰 양보를 한다면 이쪽에서 통 크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시그널이 없는 과정에서는 공은 원래 스케줄대로 굴러간다는 식으로 미국은 계속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계속 북한과 물밑접촉을 했다고 그래서 그 접촉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입장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접촉이 많다고 그래도 미국은 계속 같은 입장을 북측에 확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태도를 봐도 그런 게 읽히고 그런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사실 밖에서 우려했달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밋밋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도 그렇게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 놓고 그리고 중국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쑹타오 부장이 가서 북한에 설명을 했을 테고 리수용하고 최룡해는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전략적으로 고민의 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또 한 번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역할을 더 해 달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모든 카드를 다 테이블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다린 다음에 그런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미국은 또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최대 제재와 최대 압박이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면 최대의 압박이나 최대의 관여 차원에서 어떤 융통성을 미국도 보일 수 있지만 미리부터 미국이 중국과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 대화를 하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북중 관계는 아주 뿌리깊은 불신이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장성택 부장이 참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이 집권하는 해이기 때문에 참았다가 하자.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김정은을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북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소위 공산당 대 노동당의 관계가 많이 끊기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남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 심각성을 알고 2015년도에 김양건 통전부 부장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윈산 당대회 때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아주 불행히도 이 김양건 부장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는 바람에 사실은 북중 관계를 풀려고 하는 브레인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제 최룡해가 이걸 맡아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최룡해의 머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북중 관계를 풀려고 하고는 있지만 김정은 개인은 워낙 화가 나 있고 시 주석도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점이 없는 거죠. 이번에 풀어보려고 가기는 갔지만 아마 김정은의 화난 마음을 풀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요구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양보 없는 두 국가의 사이에서 북한이 중국을 환영할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게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중국도 기대에 미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도 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 고민은 사실 제가 할 게 아니라 김정은하고 최룡해가 해야겠죠. 아까 강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멀어졌거든요. 6년 동안에 정상이 안 만났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풀어야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렇게 숙청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 큰 것을 북한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제재 국면에서 그건 쉽지 않죠. 워낙 6차 핵실험까지 굉장히 멀리 나갔거든요, 북한이. 또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 측에 뭘 크게 줄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크게 먼저 풀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자세, 계속 서로 원망한다고 할까요? 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점점 북한을 조여오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원망도 더 깊어지겠죠.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왜 중국은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장단에 중국은 춤추고 있는가 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북한 문제는 언제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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