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검찰 특활비 상납' 현안질의

국회 법사위, 23일 '검찰 특활비 상납' 현안질의

2017.11.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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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현안질의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는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60∼70%만 대검찰청에 보내고 나머지는 장관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실상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문회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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