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첫 관문, '방송법' 개정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친 국회는 이제 주요 입법 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장기간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방송계에서는 정치권의 보도 개입과 낙하산 사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업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해 공동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의 KBS 이사회 추천 권한을 강화하고, 사장 임명과 해임은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이 방송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최근 KBS와 MBC 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잇따라 교체되면서, 두 방송사의 경영진 교체가 임박하자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을 문제 삼는 것까지는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공영방송 사장은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임명돼야 합니다. 그것만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지키는 길이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 자꾸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 전까지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바꿔 이에 가세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송법 개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는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건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법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상정조차 못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안 심사를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법 전쟁의 첫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대한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