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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文 정부 마지막 퍼즐 '홍종학' 무탈할까
[신율의출발새아침] 文 정부 마지막 퍼즐 '홍종학' 무탈할까
Posted : 2017-10-27 09:5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뉴스를 보니까 모 그룹에서는 사람들 취직 합격했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전산오류로 370명 더 많이 뽑는 바람에 취소하느라고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참 조심해야죠. 요새 얼마나 취업이 민감한 문제인데.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있으시면,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골라본 속담은 ‘굴레 벗은 말이다’ 말에 굴레가 씌어져 있으면 함부로 말이 행동하지 못하고 주인이 조정하는 데 따라서 제 길을 가는 건데요. 굴레를 벗어나면 아무래도 말이 함부로 제멋대로 날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어려워하거나 또는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굴레 벗은 말이다’ 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최근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촛불 1년 내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국민을 향한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이합집산, 또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국감 전면거부 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자신의 명분이 있겠지만, 또 여당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행정부의 1년을 결산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는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야을 떠나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촛불의 의미를 돌아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전면거부하고 우리 사법절차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 시스템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들,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속담이 그게 있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에 살면서 나무를 죽인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서 도리어 국가를 살려야 하는데 우리 국가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어둡게 만들고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책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정치가 정말 방약무인한 것 아니냐, 정치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좀 국민을 위해서 말답게, 정말 국민들이 봐도 힘차고 또 시원하게 달리면서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김 교수님이 지금 국회 보이콧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죠. 국회 보이콧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동안에 국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국감 보이콧했다고 하는 자체보다 국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얘기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온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회자가 되는 얘긴데, 사실 이런 갈등, 야당의 갈등 와중에는 홍준표 대표가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를 많은 보수진영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야당의 위기를 강화, 부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혹 떼러 갔다가’ 라고 했는데, 떼려는 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그룹들이겠죠. 일단 “진흙탕 싸움에서 거침없이 돌파하겠다” 라고 했는데, 진흙탕에서 거침없이 돌파하려고 하면 보통 내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홍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의 상황 그걸 보면 거침없이 돌파하기엔 지금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무공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떼려는 혹을 떼지는 못하고 결국 다른 혹을 붙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서 오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와가지고 해결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들, 친박 의원들 정리를 위해서 일종의 당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승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역시 의원총회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적의원 2/3라는 게, 출석인원의 2/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동료 제명하는 데 칼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적의원 2/3를 넘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총에 이것을 부쳐가지고 부결이라도 되고 아예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직의 거취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당내에서도 의문이 드러날 테고. 그래서 이런 혹을 다시 붙이는 결과가 되고, 더 큰 혹은 역시 재판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사건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2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고 하면 정치생명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들어와가지고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해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촛불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홍종학 전 의원이 문재인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일단 딸에 대한 외할머니의 증여 문제,

◇ 신율: 초등학교 5학년 때 증여를 했다는 거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 신율: 그게 공시지가 8억 얼마 넘죠. 충무로에 있는 건물인데 1/4이라고 했죠?

◆ 김홍국: 그렇죠. 지분의 25%, 1/4을 손녀에게, 다시 말해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 신율: 그런데 본인도 또 증여를 받았다 그러죠, 아파트?

◆ 김홍국: 그렇죠. 일단 재벌의 이런 문제점, 또 우리 부의 대물림과 상속 과정들, 그리고 부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의원이거든요, 홍종학 의원이.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국민들께 뭔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은 분명히 줬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이 정당하게 상속세를 다 냈더라도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했을 경우에는 30%의 가산세가 붙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동안 꾸준하게 그런 서민 중심의 경제철학을 얘기했던 홍종학 의원의 그런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돼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인도 유감표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대신에 저는 만일의 경우 그동안 나왔던, 그동안 살아왔던 삶 중에서 정말 본인의 그런 경제철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지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종학 의원이 국민들께는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것,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요. 이분도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신 교수 출신, 교수분들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분도 재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 김홍국: 잘 살아오셨는데요, 정치학자로서. 아주 큰 활동 하셨잖아요.

◇ 신율: 그래도 그게 참 부러워요. 돈들이 그렇게 많으셔.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중학생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평생 모아도 안 될 돈을 상속, 증여를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우리 아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 신율: 네, 그런 느낌도 받죠. 우리 애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제.

◆ 김우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요. 사실 지금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충은 있었겠죠, 임명하는 과정에서. 백지신탁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 대안들을 했는데 대부분 거부를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넓혀서 하면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코드·보은,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현역불패 신화 얘기 하셨는데, 의원불패네요. 의원불패 얘기를 하는데, 전 의원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 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번에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전직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 신율: 전·현직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 김우석: 비례대표기 때문에,

◇ 신율: 그래도요.

◆ 김우석: 그런가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또 직무적합성 문제에 있어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했던 분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할 분이 또 재산을 증여받고 이러면서 사실 도전정신이나 이런 부분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무적합성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결격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특히 국회가 굉장히 경색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와중에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나,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홍국: 저는 이분이 과거 교수 시절부터 현장에서 이런 경제정책을 얘기할 때, 사실은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하면서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 신율: 경실련에,

◆ 김홍국: 그렇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왜곡됐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야권이었죠, 그동안에는. 이제는 여당이 됐지만 과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대안을 내놓고, 정책 분야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협회라든가 중소기업 측에서 굉장히 환영 성명을 내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경색된 여야국면, 그리고 혹시라도 또 혹여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분이 그동안 펼쳐왔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왔던 정책 부분에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직무에서는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은 하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는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어떤 삶의 과정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 신율: 아니,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죠. 이분이 증여세도 다 내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증여를 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법적 하자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본인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실제로 본인의 삶이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 김홍국: 그렇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변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대도 가질 수 있는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참 부러워요. 지금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방송문화진흥, 방문진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여기 이사 선정, 여기에 여야 몫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문진, 바로 MBC의 가장 여러 가지 직책을 임명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의 두 사람,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정 이사 두 분이 그만뒀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만둔 자리에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를 지명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그걸 지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 몫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이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질을 빗겨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질은 그거죠. ‘공영방송 장악을 하는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특히 왜 이사들이 그만두게 됐느냐, 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와중에서 국감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야당의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를 할 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결국 논란이 없이 위해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논리가 바뀐다고 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제시한 것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권을 잡으니까 또 나몰라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여당에서도 언제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또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왕 방문진 이사야 선임을 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에 대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진짜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결국 생산적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에 의한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제도 부분은 뒤로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정치보복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방안에서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 말씀에 백 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 보이콧, 여기서 빨리 회고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여당에게 요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요구해야 할, 정말 앞으로 방송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불신지수가 굉장히 높고, 오죽하면 방송문화진흥회가 핵심이 된 MBC의 경우는 지금 시청률이라든가,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종편보다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합니다.

◆ 김홍국: 그런 지수가 2%대까지 내려갔다는 것들,

◇ 신율: 안 그렇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 김홍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뢰도 조사라든가 공정성 지수, 여기에서도 사실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 상황들 있잖습니까? 현장에서 유능한 기자나 PD들이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이런 상황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맞는 촛불혁명의 요구가 정말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 신뢰를 받는 방송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사회 구조가 왜곡돼 있었던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도 제대로 얘기하고 여당도 함께 얘기해서 제도개선을 정말로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 신율: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김홍국: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몫이, 예를 들어서 방문진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6사람, 그리고 야당에서 3사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너무 많이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방송 전문가, 학자, 시민사회그룹, 공정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룹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치권의, 여당·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흐름들만 가게 되면 결국 방송 전체, 거기다가 또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송의 ‘방’ 자도 잘 모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 자기 쪽에 맞다고 해서 그냥 임명돼서 들어가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이사회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이쪽에서 활동했던 시민사회 그룹들, 또 시민들도 저는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이런 지배구조라든가 또는 전체 이사회 구조,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현업과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방통위 측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한 이사가 그만뒀을 때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는 보궐이사를 방통위에서 지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얘긴데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인사가 그만뒀을 경우에는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에 과거 야당이 추천을 했다, 이런 전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우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라고 하는 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제를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주장은 6:3이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여권의 지분을 키워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지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 신율: 정면승부는 다른 프로그램 제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 김우석: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감 보이콧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국감 어차피 거의 다 끝났는데 보이콧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것은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김홍국: 저는 정치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감, 정말 중요한 생산적인 장이 돼야 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빨리 복귀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사추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만일의 구조를 본다면 어쨌든 여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중간에 그만둔다 했을 경우에는, 현재 구조를 만일의 경우에 당시에 여권이었던, 새로운 야권이 추천하게 된다면 결국 야당이 소수가 되도 거대여당이었을 때처럼 많은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조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여권에서 이것을 추천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개선책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도 함부로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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