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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탈당 권유 징계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 싸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서로의 정치적 약점까지 들춰가면서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론 역시 당내 반발로 잠시 삐걱대는 양상입니다.
야3당 모두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야권 통합 논의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까요. 지금부터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죠.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출국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5, 6년간 친박계들이 다 당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갔습니다.
첫째 친박계 탈당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탈당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밀리고 의총,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 반발이 불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부터 한번 질문드리죠. 왜 그럴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의 자체 혁신 내지는 쇄신 분위기를 통해서 당에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는 숙제가 있었고요.
또 그것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수 통합의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1차 조치 카드로 꺼내든 것이 친박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준표 대표 그쪽에서는 친박과의 큰 전쟁을 피하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친박의 어떤 다수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두 의원에 대해 상징적으로 그런 조치에 국한시킴으로써 당내 상황이 확전으로 되는 부분들을 막고 또 밖으로는 보수통합의 명분 내지는 친박 인적청산이나 정치적 책임 추궁에 대한 국민적 동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탈당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 아마 당내 상황들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당사자들 외에는 그동안 보면 그렇게 큰 공개적인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 국한시켜서 한다면 정치적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탈당 권고가 나와도 친박계 전체가 반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바른정당을 창당한 주역들이 탈당을 할 때 당시에 보면 친박 8적, 10적 해서 상당수의 의원을 거명하면서 징계나 인적청산을 얘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가져간다면 당내 친박의 수적인 숫자와 무관하게 친박들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이제는 임박한 것 아니냐, 시한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거의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분열, 보수의 궤멸을 자초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당위적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걸림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들과의 이런 통합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당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본인이 당을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그래야 나아가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 자체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지난번 당대표 그 이전에 당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가. 그때는 대선에서 친박 표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주장을 뒤로 미뤘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친박계의 입장에서는 결국 홍준표 개인 당대표의 정치적인 자신의 전략과 속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수 지지층들이 흔쾌히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겠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습니다마는 친박계의 반발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어제 의원회관에 기자들 다 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지금 홍준표 대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故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성완종리스트라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약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돈을 갖다줬다는 그 윤 모 씨가 사실은 서청원 대표 사람이거든요.
서청원 전 대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당 쪽에서 뭔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 대표의 발언까지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 있습니까? 있으면 공개하십시오.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봤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거죠?
[인터뷰]
그렇죠. 물러설 수 없는 정면승부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서청원 의원이 당초에 사실 친박들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이해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것들을 계산 속에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친박에만 책임을 묻는다.
정치적 공세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성완종리스트 당시의 홍준표 대표의 통화내용을 거론하면서 정면 시동을 걸었는데요.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쪽에서는 친박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냐 그런 정치공방만 갖고는 아마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표리부동한가를 드러내면서 이런 친박들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정면승부를 한다면 징계 권고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물러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팩트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받을 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녹취록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재판 자체는 결국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의 상황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부호 내지는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본인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홍준표 대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정말 진실공방으로 가고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한국당 내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지위 문제까지도 흔들 수 있는 큰 파급력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 대표는 사실 성완종리스트 1심 유죄, 2심 무죄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인터뷰]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어제 서청원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심과 2심의 재판이 판결이 갈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전달한 윤 모 씨의 증언의 신뢰성 여부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 윤 모 씨가 나한테 돈 갖다준 적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돈을 전달한 윤 모 씨가 소위 말해서 서청원 의원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이 불거지니까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윤 모 씨에 대한 회유를 부탁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의 증언을 조금 조작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홍 대표의 그런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언에 대한 조작을 교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유죄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러면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봐라. 그러면 당신 홍준표 체제도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날세우는 반격의 카드가 녹취록인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는 내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한번 까보려면 까봐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최악의 진흙탕싸움.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정권이 보수정권이 자멸한 지 1년 기념식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양쪽 다 지금 겨냥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년 전 촛불을 들었던 바로 오늘, 1년을 맞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사실 한 분은 8선이고 또 한 사람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아무리 감정싸움을 해도 녹취록이 있느냐, 너 옛날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싸움은, 특히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성회 전 의원이 공천 너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했다고 본인이 또 통화 녹음을 당해서 한번 곤욕을 치렀거든요.
정말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런 몰래, 친할 때는 친한 척하면서 녹음해 뒀다가 나중에 까발리고 이런 행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는 사안에 대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팽팽하게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수통합 내지는 보수의 혁신 이런 기치를 들고 시작한 일이 꼴불견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국민여론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보수 야권의 정계개편의 통합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의원을 출당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총을 열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박계 의원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인터뷰]
지금 사실 지난번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친박계가 훨씬 많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총에서도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출당 권고를 했고 그것이 지금 아마 30일날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권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흘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출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0일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1차, 한번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부분이 상당히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의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를 걸고 상당히 저항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당내의 친박계 의원들에게 미치는 상당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를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조금 당내 여론을 지켜보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30초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렇게 엊그저께는 또 이장우 의원도 치맛자락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친박계가.
[인터뷰]
그동안은 약하다고 봤는데, 이 문제가. 그러나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의 반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준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사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부담을 털고 살아남자 이런 기류가 강하던 것에서 이 문제가 전면전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홍준표 체제에 합류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아마 세 규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이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이냐를 두고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출당이, 그분이 바른정당을 탈당할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른정당의 창당이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는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언제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갈 길이 있고 그분은 그분이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그분은 바로 김무성 의원인데요. 그분은 그분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사실상 갈라섰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정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 심리적 탈당, 심리적인 출당. 이 정도면 벌써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유승민 의원의 그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무성 의원이 왜 그럼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의 창당에 참여했느냐, 개혁 보수, 참보수라는 창당의 뜻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맨처음에 당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분이 당을 떠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뭐냐하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통합파 의원들에게 만약에 김무성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면 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그 초심만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
일종의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통합파들의 정치적 명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한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도통합 가능성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여기도 당내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18일) : 제3 정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고 가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도 호남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한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안 대표가 만약에 동력을 모아가면 나중에 탈당하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다. 제 생각을 들킨 기분이다라고 특유의 화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조금 속도가 조절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유승민 의원이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호남 정치, 그다음에 DJ 햇볕정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호남 민심이 상당히 냉정하게 돌아선다면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호남의 중진들 입장에서는 결국 통합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거 하나만 짚고 가죠. 지금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든 자유한국당이랑 통합을 하든 자강파라는 바른정당 내 목소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강이 되려면 혼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20석에서 1명 빠지면 교섭단체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자강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물론 1명이 빠지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원내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설을 흘리는 것도 저는 일종의 정치적 맞불의 성격이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통합파들의 발목을 잡는, 당신들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당하고 손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섭단체 무너지고 난 뒤에 플랜B로써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파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발목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발목을 물렸습니다, 개한테. 프렌치불독한테 물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개, 특히 맹견에 대한 물렸을 때 특별한 처벌조항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외국 사례를,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외국 사례를 알아오셨다고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도 맹견에 대한 법률안이 두 번이나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사례 때문에 외국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에 개에 대한 안락사나 격리 조치 뿐만 아니라 견주에게도 상당한, 영국에서는 징역 14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도 개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점들을 계속 매겨서 벌점이 누적되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목줄을 착용하거나 맹견에서 입마개를 씌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법과 과태료만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또 국민들도 지금 많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법안들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지금 그 사건 이후 계속 청원이 올라오는데요. 상당히 개에 대한 처벌, 개 주인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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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당 권유 징계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 싸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서로의 정치적 약점까지 들춰가면서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론 역시 당내 반발로 잠시 삐걱대는 양상입니다.
야3당 모두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야권 통합 논의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까요. 지금부터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죠.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출국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5, 6년간 친박계들이 다 당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갔습니다.
첫째 친박계 탈당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탈당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밀리고 의총,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 반발이 불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부터 한번 질문드리죠. 왜 그럴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의 자체 혁신 내지는 쇄신 분위기를 통해서 당에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는 숙제가 있었고요.
또 그것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수 통합의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1차 조치 카드로 꺼내든 것이 친박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준표 대표 그쪽에서는 친박과의 큰 전쟁을 피하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친박의 어떤 다수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두 의원에 대해 상징적으로 그런 조치에 국한시킴으로써 당내 상황이 확전으로 되는 부분들을 막고 또 밖으로는 보수통합의 명분 내지는 친박 인적청산이나 정치적 책임 추궁에 대한 국민적 동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탈당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 아마 당내 상황들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당사자들 외에는 그동안 보면 그렇게 큰 공개적인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 국한시켜서 한다면 정치적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탈당 권고가 나와도 친박계 전체가 반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바른정당을 창당한 주역들이 탈당을 할 때 당시에 보면 친박 8적, 10적 해서 상당수의 의원을 거명하면서 징계나 인적청산을 얘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가져간다면 당내 친박의 수적인 숫자와 무관하게 친박들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이제는 임박한 것 아니냐, 시한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거의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분열, 보수의 궤멸을 자초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당위적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걸림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들과의 이런 통합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당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본인이 당을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그래야 나아가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 자체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지난번 당대표 그 이전에 당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가. 그때는 대선에서 친박 표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주장을 뒤로 미뤘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친박계의 입장에서는 결국 홍준표 개인 당대표의 정치적인 자신의 전략과 속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수 지지층들이 흔쾌히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겠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습니다마는 친박계의 반발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어제 의원회관에 기자들 다 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지금 홍준표 대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故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성완종리스트라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약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돈을 갖다줬다는 그 윤 모 씨가 사실은 서청원 대표 사람이거든요.
서청원 전 대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당 쪽에서 뭔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 대표의 발언까지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 있습니까? 있으면 공개하십시오.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봤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거죠?
[인터뷰]
그렇죠. 물러설 수 없는 정면승부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서청원 의원이 당초에 사실 친박들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이해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것들을 계산 속에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친박에만 책임을 묻는다.
정치적 공세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성완종리스트 당시의 홍준표 대표의 통화내용을 거론하면서 정면 시동을 걸었는데요.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쪽에서는 친박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냐 그런 정치공방만 갖고는 아마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표리부동한가를 드러내면서 이런 친박들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정면승부를 한다면 징계 권고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물러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팩트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받을 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녹취록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재판 자체는 결국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의 상황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부호 내지는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본인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홍준표 대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정말 진실공방으로 가고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한국당 내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지위 문제까지도 흔들 수 있는 큰 파급력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 대표는 사실 성완종리스트 1심 유죄, 2심 무죄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인터뷰]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어제 서청원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심과 2심의 재판이 판결이 갈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전달한 윤 모 씨의 증언의 신뢰성 여부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 윤 모 씨가 나한테 돈 갖다준 적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돈을 전달한 윤 모 씨가 소위 말해서 서청원 의원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이 불거지니까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윤 모 씨에 대한 회유를 부탁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의 증언을 조금 조작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홍 대표의 그런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언에 대한 조작을 교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유죄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러면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봐라. 그러면 당신 홍준표 체제도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날세우는 반격의 카드가 녹취록인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는 내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한번 까보려면 까봐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최악의 진흙탕싸움.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정권이 보수정권이 자멸한 지 1년 기념식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양쪽 다 지금 겨냥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년 전 촛불을 들었던 바로 오늘, 1년을 맞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사실 한 분은 8선이고 또 한 사람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아무리 감정싸움을 해도 녹취록이 있느냐, 너 옛날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싸움은, 특히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성회 전 의원이 공천 너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했다고 본인이 또 통화 녹음을 당해서 한번 곤욕을 치렀거든요.
정말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런 몰래, 친할 때는 친한 척하면서 녹음해 뒀다가 나중에 까발리고 이런 행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는 사안에 대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팽팽하게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수통합 내지는 보수의 혁신 이런 기치를 들고 시작한 일이 꼴불견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국민여론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보수 야권의 정계개편의 통합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의원을 출당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총을 열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박계 의원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인터뷰]
지금 사실 지난번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친박계가 훨씬 많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총에서도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출당 권고를 했고 그것이 지금 아마 30일날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권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흘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출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0일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1차, 한번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부분이 상당히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의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를 걸고 상당히 저항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당내의 친박계 의원들에게 미치는 상당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를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조금 당내 여론을 지켜보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30초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렇게 엊그저께는 또 이장우 의원도 치맛자락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친박계가.
[인터뷰]
그동안은 약하다고 봤는데, 이 문제가. 그러나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의 반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준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사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부담을 털고 살아남자 이런 기류가 강하던 것에서 이 문제가 전면전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홍준표 체제에 합류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아마 세 규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이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이냐를 두고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출당이, 그분이 바른정당을 탈당할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른정당의 창당이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는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언제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갈 길이 있고 그분은 그분이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그분은 바로 김무성 의원인데요. 그분은 그분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사실상 갈라섰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정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 심리적 탈당, 심리적인 출당. 이 정도면 벌써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유승민 의원의 그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무성 의원이 왜 그럼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의 창당에 참여했느냐, 개혁 보수, 참보수라는 창당의 뜻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맨처음에 당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분이 당을 떠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뭐냐하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통합파 의원들에게 만약에 김무성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면 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그 초심만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
일종의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통합파들의 정치적 명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한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도통합 가능성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여기도 당내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18일) : 제3 정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고 가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도 호남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한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안 대표가 만약에 동력을 모아가면 나중에 탈당하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다. 제 생각을 들킨 기분이다라고 특유의 화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조금 속도가 조절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유승민 의원이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호남 정치, 그다음에 DJ 햇볕정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호남 민심이 상당히 냉정하게 돌아선다면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호남의 중진들 입장에서는 결국 통합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거 하나만 짚고 가죠. 지금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든 자유한국당이랑 통합을 하든 자강파라는 바른정당 내 목소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강이 되려면 혼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20석에서 1명 빠지면 교섭단체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자강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물론 1명이 빠지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원내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설을 흘리는 것도 저는 일종의 정치적 맞불의 성격이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통합파들의 발목을 잡는, 당신들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당하고 손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섭단체 무너지고 난 뒤에 플랜B로써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파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발목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발목을 물렸습니다, 개한테. 프렌치불독한테 물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개, 특히 맹견에 대한 물렸을 때 특별한 처벌조항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외국 사례를,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외국 사례를 알아오셨다고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도 맹견에 대한 법률안이 두 번이나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사례 때문에 외국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에 개에 대한 안락사나 격리 조치 뿐만 아니라 견주에게도 상당한, 영국에서는 징역 14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도 개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점들을 계속 매겨서 벌점이 누적되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목줄을 착용하거나 맹견에서 입마개를 씌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법과 과태료만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또 국민들도 지금 많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법안들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지금 그 사건 이후 계속 청원이 올라오는데요. 상당히 개에 대한 처벌, 개 주인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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