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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12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을 시작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정기 국회 전쟁에 돌입합니다.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처리 같은 새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지루한 기싸움이 예비전이었다면 연말까지 벌어질 싸움이 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국회 전망 그리고 정치권 이모저모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인터뷰]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남한산성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소재인데 이 영화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주요반응들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 남북의 대결은 깊어가고 경제적 압박과 안보의 위기는 커져가고 있다, 우리 힘을 키우고 외교적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단결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나라의 힘이 약하고 군주가 무능하면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는 것을 새삼 알게됐다. 같은 영화입니다. 평은 다르네요.
[인터뷰]
그런데 두 분이 꺼낸 평은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든 일반 대중인이든 영화를 보고 저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방점이 다르죠.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강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 열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역사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참 조선의 왕이 무기력했구나, 저러게 외세에 휘둘리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병자호란은 패전의 역사거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박하고 안타깝고 암울한 영화예요, 우리 대중 입장에서는.
하지만 추석 극장가가 전통적으로 사극이 대세였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현실이 와닿으면서 국민들에게 짠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두 분 다 맞습니다. 다만 해석에 차이가 있고 방점이 다르죠. 박원순 시장에게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외교적인 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부국강병이에요. 병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안보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국방이 쏙 빠져 있고 외교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외교전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면 외교력도 약할 수밖에 없구나.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능한 군주가 방점이 아니에요. 소설과 영화 내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은 신하들이 왕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조선시대는 붕당정치거든요. 파벌정치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정당 구조에서 서로 반대하고 각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팩트나 국가정세의 균형잡힌 분석보다는 좀 자신들의 이념에 많이 편중돼 있다,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붕당정치의 구조를 깨야 하는데 현실정치도 붕당 정치냐, 해소시켜주기 위한 제2야당 대표의 노력이 아쉬움이 있어서 두 분의 해석은 일반론을 우리가 각자의 입장, 시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조금 역지사지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야당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얘기가 문재인 패싱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감상평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인들이요,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같은 영화를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자호란을 무대로 한 남한산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외교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전쟁이냐 평화냐이고 외적의 침략의 위기, 침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척화파보다 주화파 손을 들어주면서 또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말도 이런 타당한 증거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외교적 노력을 주장하는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주화파의 손을 들어줬다면 당시전쟁은 피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면 당시 청나라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침략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역사적인 가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과 연결시켜보면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러면 김정은이 자 그러면 외교와 대화가 잘되고 개성공단도 재개해 주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해 주고 우리 북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럴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홍 대표의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는 모든 것을 문재인 패싱으로 몰아가는데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홍 대표가 지적하고 싶은 문재인 패싱일 겁니다. 군주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인조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을 그렇게 동일시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그때는 청나라라는 하나의 외적만 있었으나 지금 사실 고차방정식이거든요. 단순히 북과 우리 남북의 문제라고 되게 되면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나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동북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딱히 풀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단순히 문재인 패싱, 코리아패싱 이렇게 비판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사 문제도 그렇고 택시운전자도 그렇고 사회, 정치적 소재를 한 영화도 그렇고요. 이런 영화 나올 때마다 정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계속 보던 일인데 영화 변호인 2013년에 개봉했는데요. 올해 처음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노무현 향수를 정말 극대화했던 영화고요. 말씀하신 2013년이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운도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초기에 취임한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야권세력, 지금은 여권 지지층이 되었습니다만 구야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정치적인 갈증을 이 영화가 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이 넘는 흥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추억 안방극장에서 보게 돼서 저도 보면서 이게 격세지감이다. 저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와 명절 안방극장에서 볼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영화 속에 담겨있는 노무현 정신, 민주주의 정신인데 엄혹했던 시절에는 택시운전자도 마찬가지 80년 5월 광주입니다마는 그때는 군사 정부가 결국은 뭐랄까요. 민주주의자들을 불순분자로 혹은 공산주의자로 탄압을 하던 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적폐청산의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MB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국민이나 혹은 문화 예술인을 탄압했는가 이게 지금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보면서는 저게 오랜 역사가 아닌데 지금도 그런 적폐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신정권에서부터 바로 지난 정부까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요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특정 인물보다는 잘못됐던 정치적인 폐단을 극복하는 게 적폐청산일 텐데 지금 야당은 협조적이지 않죠. 정치보복이라고 아직 주장하고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의 교훈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시대상을 지금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또다시 신적폐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편만 챙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에 찬성이든 반대든, 지지든 비판이든 귀기울일 수 있는 국가, 정부, 사회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었었던 택시운전사도 그렇고 주연이 송강호 씨입니다. 블랙리스트 콕 찍혀서 올라갔던 배우인데요. 안방극장에서 이번에 볼 수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송강호 씨 같은 경우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 연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 있던 소시민들과 가장 적합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택시운전사나 변호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픽션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둔 거죠.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강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영화계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TV에서 방영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기한 것인데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극도로 미화한 영화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 의미를 많이 투영할 수 있을 테니까 전 정부에서 TV에서 방영하지 못하는데현 정부 내에서는 TV에서 방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사실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하한 것도 없고 미화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디어환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TV에서 방영의 안 하니까 그걸 본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만관객 영화이고 IPTV도 있고 하니까 TV에서 방영한 것이 시대흐름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정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그때도 TV에서 논평을 했던 영화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극중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 있고 실명이 아니고 그렇게 평했던 게 2~3년 전이에요. 사실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이 영화는 노무현이라는 실존인물을 그대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예요. 변화는 분명 있습니다.
[앵커]
변화가 있는 거다,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엇갈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 취임 150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산적한 과제가 아직도 많은데 추석 연휴 직전에 국정 지지도를 보면 한 65에서 6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그래프는 그래프가 꺾여서 하향 곡선이고 어떤 것은 오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50일 동안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주식그래프로 본다면 내려가고 있는 하향 곡선은 맞는데 80% 대에서 70%대, 60%대. 그런데 저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도를 좀 하고 있어요. 지지율 떨어진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지지율이 50에서 60 사이다. 지금 60% 후반대라면 더 떨어져야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니까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서 정권이 들어섰는데 초기 지지가 높으면 좋죠. 하지만 5년 내내 80%, 70%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가 스스로 괴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리영희 선생의 표현인데. 이게 우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복원이 돼야 해요. 복원력이 돌아와서 좌우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균형을 잡고 순항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아주 잘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을 겪고 패배한 야당들이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 쪽은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지지율을 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정부나 여당이. 떨어지는 추이를 관리하면서 핵심정책을 펼쳐나가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50일 지났다는 것은 이만큼 더 지나면 1년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딱 그 시점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기에는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보수를 빨리 살려내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게 중요한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 이야기 많이 했을 텐데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경써야 될 중요한 과제가 또 생겼습니다. FTA, 지금 사실상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정치권 반응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가장 벼르고 있는 당이자유한국당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완용 매국노에 비유를 했었는데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독소조항 얼마나 이걸 잘 협상을 해 오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매국노라고 본인을 비유했던 강한 불만은 지난 대선에도 TV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FTA의 역사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점이 이 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간에 본인의 핵심 지지층과 반대적인 정책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핵심 지지층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약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 야당이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 매국노라고 발언한 것은 맞거든요. 굉장히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지지난 대선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협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아니, 당신이 비서실장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든 정책인데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대를 하는 근거가 뭐지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5년이 지나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FTA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FTA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찬성, 반대 다시 찬성이냐,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예전에 나를 이완용이라고 비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러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홍준표 대표에게 답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개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 팔짱끼고 잘 고쳐오는지 보겠다, 개선하는지 후퇴하는지 보겠다, FTA 결과는 반드시 후퇴합니다. 왜, 우리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차 회의에서 개정에 합의했을 때 저는 충격 받았어요. 한 1년은 타당성 조사 먼저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회담에서 바로 밀려서 개정에 합의했는데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해야 하고요. 공청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데까지는 한 1년 내외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은 있는데 개정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결까는 반드시 밀립니다. 자동차, 제조업 쪽 우리가 미국 수출에 유리했던 부분들 지금 적자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드시 후퇴하게 되는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남한산성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우리는 경제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보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대북 정책보다 우리나라 FTA 개정에 미치광이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게 미국의 언론들이 다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안보는 제쳐놓고 미국한테 밀리기만 해봐라, 미국한테 절대 지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보이콧이다 이러면 이게 논리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에 의존하자, 전작권 환수도 안 된다라는 것도 제1야당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모순인데 같이 풀기 위해서 과거에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 이건 뒤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 균형을 대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 그것도 정말 107석의 큰 정당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대안을 내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대미관계 부분은. 이것을 그냥 나의 후환을 풀어달라, 어찌 보면 첫 번째 청와대 보이콧도 이완용 매국노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다고 안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적인 문제는 대미 관계에서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줘야 하는 게 올해를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 사과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인 거죠. 야당의 협조라는 게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서는 야당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나서 국회에 넘어가서 비준절차 넘어서 야당에서 한 건데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죠. 현 정부의 진심은 뭐냐. 아까 최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듯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으나 어쨌든 문재인 후보 시절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2012년도에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FTA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에밀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 그러니까 안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한 제재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속마음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대로 대화 이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협상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질책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명절 끝나면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종합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지금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방점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일단 지난 정부까지 적폐를 청산하자, 저는 이중에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국회가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개헌이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여러 차례 취임한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고 야당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상이몽인 게 정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식 4년 중임제 가능성이 높고요. 야당 쪽에서는 내각제의 성격을 좀 깊이 넣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눌러 앉히는 이원집정부제 분산형 대통령제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충돌할 텐데 국민들이 결정하겠죠. 지방선거 때. 만약에 개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 아주 큰 권력구조 재편의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의 여당은 지난 정부까지의 적폐들을 하면서 결국 공수처가 신설돼야 의회 권력도 제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검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야당의 정책은 신적폐다. 야당은 딱 2개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건너뛰고 지금 참여정부도 특검하자든가 이런 이야기부터 지금 현 정부 150일을 현미경 국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서로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먼저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으면 저는 국감 기간 내내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로의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감에 돌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상임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처럼 단군이래 가장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감으로 예견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혹은 새정부 성적표. 이런 프레임 구도로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이번 국감은 실패한 국감이 될 확률이 99% 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국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국감이었어요. 그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어떤 문제점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문제들이 그 당시 K재단, 미르재단이 불거져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질타하고 증인채택을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국감이 위해서는 새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있죠. 경제로 가도 공무원 증원 문제 있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있죠. 그다음에 증세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고 여당과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이 돌아가는 올바른 국감인 것인데 그런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국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두 가지는 이명박, 노무현 두 이름일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전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문제 거기에 대한 보수 여당의 전전전 정부에 대한 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여야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정감사의 의미와 맞지 않는 거죠. 아쉽지만 저는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감사와 실패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말씀을 드리는 거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청와대 회동 때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 여야정협의체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더 쪼개서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그때 원한 게 독상은 받겠지만 겸상은 싫다 이렇게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상을 주고 하나하나 만나보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따로. 이 부분을 조금 청와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어쨌든 명분도 없애주고 그리고 만나서 직접 소통을 시도해 보고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가 먼저 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협치를 구해야 된다. 다당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국감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완전히 모든 정당에 실망하는 정말 모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좀 불통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숙여야 되는데 소통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전환적인 태도도 국감을 전후해서 정기국회 때는 기대해 봐야 되는데 바로 지난해에 바로 전 정권의 마지막 국감을 보면 최순실 국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당시 새누리당이었는데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보이콧을 한 최초의 국감 사례입니다. 국감이 시작됐는데 여당이 보이콧해서 상임위들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벌인 건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거의 다 드러났고 재판 수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 정부에서는 누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 국감 기능을 정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여당일 때도 보이콧, 야당일 때도 보이콧,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을 조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SNS 속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어제부터 이분의 이름이 계속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정미홍 전 아나운서. 김정숙 여사에게 지금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런 막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은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간에 비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비판할 때 두 가지거든요. 허위사실 또는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비하하는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가 법원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해서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미홍 전 아나운서 이야기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세금으로 비싼 옷, 원문을 보시면 수억 원대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김정숙 여사가 들여온 옷이 수억 원대가 맞는지 그 팩트의 문제, 허위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영어공부나 좀 해라, 살 좀 빼라, 이런 비하하는 표현들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현 정부, 특히 이 청와대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과 비하하는 표현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가려진다는 거죠.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앵커]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비난글이 쇄도 하니까 이 글에 대해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법적으로 내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영부인을 향해서 살빼고 영어공부해라, 이 부분 만약에 김정숙 여사라든가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으면...
[인터뷰]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살을 빼라 마라든가 영어공부를 하라 마라든가 이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글을 쭉 보고 정미홍 씨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아주 싫다는 거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억 원 어치 옷을 해 입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팩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팩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입으셨지만 계산해 보면 5억 원이다, 아니다, 최순실이 돈을 댔다 안 댔다가 공방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취임 150일에 수억 원 어치 옷을 해 입으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패션은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취임하고도 자택에 며칠 있다가 옮길 때 그때 그 쌀쌀한 날씨에 조끼 같은 것 입고 길에서 손님 데려다 식사 대접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했던 김정숙 여사의 옷은 미국 순방 때입니다. 첫 해외 순방. 그때 한복을 입었고 그때 버선 슈즈를 신었는데 한복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 옷감은 포목점을 했던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지어입은 것이라고 우리가 보도에서 전한 바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공임은 들었겠으나 옷감값은 물려받은 것이라 안 들었다면 수억 원의 돈으로 김정숙 여사가 해입은 곳이 어떤 것인가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미홍 씨가 정치평론도 하시고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전 KBS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KBS는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KBS 아나운서들이 저런 발언들을 좀 부끄러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하는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자신 발언을 적정성을 살려 말해야 정치권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명절연휴에 보태서 국민 공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대목이죠.
[앵커]
또 하나 얘기해보면 안철수 대표, 연휴에 소방관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격려차 방문을 했다가 SNS 글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안철수 대표가 용산 소방서에 방문을 했는데 그다음 SNS에 본인이 용산소방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과잉의전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소방서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았고 우리가 줄을 쫙 서서 악수하고 하는 그런 과잉 의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글로 길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우일식이라고 하는 당시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그 분이 당시에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하면서 팩트를 확인을 해 보겠다.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롤발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 중에서 글자 하나 바꿔서 롤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우일식 소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우일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이죠, 저분이. 저 글 때문에 더 논란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방문의 진실은 팩트로 확인하고 전하면 되고요. 저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글을 봤는데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소방관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 소방대원이 맞으면 이건뭐라하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본인은 명절 위기 관리에 급박한데 와서 의전을 과잉 요구했다, 혹은 사진 찍으러 온 것 같다, 포토타임만 하고 갔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회의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 문제는 국민들이 팩트를 놓고 받아들일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1라운드는 별문제 없어 보여요. 이건 지지층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서 우일식 소통위원장은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스탭이 꼬였는데 두 번이 국민에게는 국민의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반대자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좀 저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읒, 리을, 발광이라든가. 팩트 확인 후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대응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오버한 거예요. 우일식 소통위원장의 문제가 컸다라고 봐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소통위원장인데 디지털 소통이 파급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일식 위원장이 깍듯이 사과하고 이 부분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끊어내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조금은 아, 아직은 정치으로서는 서툰 면이 있다. 딱 몸에 옷이 맞는 것 같지가 않다. 이미지 정치가 뭔가 허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숙제인데 주변 참모들이 이 부분에 자꾸 찬물을 끼얹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 위원장의 사과 이게 이 문제를 빨리 끊는 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대표 전국 순회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작은 악재를 만나게 되었네요.
[인터뷰]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를 하셨다고 우 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깍듯한 사과.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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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12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을 시작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정기 국회 전쟁에 돌입합니다.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처리 같은 새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지루한 기싸움이 예비전이었다면 연말까지 벌어질 싸움이 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국회 전망 그리고 정치권 이모저모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인터뷰]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남한산성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소재인데 이 영화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주요반응들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 남북의 대결은 깊어가고 경제적 압박과 안보의 위기는 커져가고 있다, 우리 힘을 키우고 외교적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단결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나라의 힘이 약하고 군주가 무능하면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는 것을 새삼 알게됐다. 같은 영화입니다. 평은 다르네요.
[인터뷰]
그런데 두 분이 꺼낸 평은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든 일반 대중인이든 영화를 보고 저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방점이 다르죠.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강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 열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역사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참 조선의 왕이 무기력했구나, 저러게 외세에 휘둘리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병자호란은 패전의 역사거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박하고 안타깝고 암울한 영화예요, 우리 대중 입장에서는.
하지만 추석 극장가가 전통적으로 사극이 대세였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현실이 와닿으면서 국민들에게 짠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두 분 다 맞습니다. 다만 해석에 차이가 있고 방점이 다르죠. 박원순 시장에게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외교적인 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부국강병이에요. 병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안보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국방이 쏙 빠져 있고 외교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외교전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면 외교력도 약할 수밖에 없구나.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능한 군주가 방점이 아니에요. 소설과 영화 내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은 신하들이 왕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조선시대는 붕당정치거든요. 파벌정치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정당 구조에서 서로 반대하고 각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팩트나 국가정세의 균형잡힌 분석보다는 좀 자신들의 이념에 많이 편중돼 있다,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붕당정치의 구조를 깨야 하는데 현실정치도 붕당 정치냐, 해소시켜주기 위한 제2야당 대표의 노력이 아쉬움이 있어서 두 분의 해석은 일반론을 우리가 각자의 입장, 시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조금 역지사지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야당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얘기가 문재인 패싱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감상평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인들이요,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같은 영화를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자호란을 무대로 한 남한산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외교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전쟁이냐 평화냐이고 외적의 침략의 위기, 침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척화파보다 주화파 손을 들어주면서 또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말도 이런 타당한 증거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외교적 노력을 주장하는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주화파의 손을 들어줬다면 당시전쟁은 피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면 당시 청나라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침략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역사적인 가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과 연결시켜보면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러면 김정은이 자 그러면 외교와 대화가 잘되고 개성공단도 재개해 주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해 주고 우리 북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럴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홍 대표의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는 모든 것을 문재인 패싱으로 몰아가는데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홍 대표가 지적하고 싶은 문재인 패싱일 겁니다. 군주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인조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을 그렇게 동일시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그때는 청나라라는 하나의 외적만 있었으나 지금 사실 고차방정식이거든요. 단순히 북과 우리 남북의 문제라고 되게 되면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나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동북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딱히 풀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단순히 문재인 패싱, 코리아패싱 이렇게 비판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사 문제도 그렇고 택시운전자도 그렇고 사회, 정치적 소재를 한 영화도 그렇고요. 이런 영화 나올 때마다 정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계속 보던 일인데 영화 변호인 2013년에 개봉했는데요. 올해 처음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노무현 향수를 정말 극대화했던 영화고요. 말씀하신 2013년이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운도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초기에 취임한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야권세력, 지금은 여권 지지층이 되었습니다만 구야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정치적인 갈증을 이 영화가 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이 넘는 흥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추억 안방극장에서 보게 돼서 저도 보면서 이게 격세지감이다. 저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와 명절 안방극장에서 볼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영화 속에 담겨있는 노무현 정신, 민주주의 정신인데 엄혹했던 시절에는 택시운전자도 마찬가지 80년 5월 광주입니다마는 그때는 군사 정부가 결국은 뭐랄까요. 민주주의자들을 불순분자로 혹은 공산주의자로 탄압을 하던 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적폐청산의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MB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국민이나 혹은 문화 예술인을 탄압했는가 이게 지금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보면서는 저게 오랜 역사가 아닌데 지금도 그런 적폐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신정권에서부터 바로 지난 정부까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요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특정 인물보다는 잘못됐던 정치적인 폐단을 극복하는 게 적폐청산일 텐데 지금 야당은 협조적이지 않죠. 정치보복이라고 아직 주장하고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의 교훈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시대상을 지금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또다시 신적폐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편만 챙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에 찬성이든 반대든, 지지든 비판이든 귀기울일 수 있는 국가, 정부, 사회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었었던 택시운전사도 그렇고 주연이 송강호 씨입니다. 블랙리스트 콕 찍혀서 올라갔던 배우인데요. 안방극장에서 이번에 볼 수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송강호 씨 같은 경우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 연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 있던 소시민들과 가장 적합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택시운전사나 변호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픽션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둔 거죠.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강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영화계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TV에서 방영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기한 것인데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극도로 미화한 영화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 의미를 많이 투영할 수 있을 테니까 전 정부에서 TV에서 방영하지 못하는데현 정부 내에서는 TV에서 방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사실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하한 것도 없고 미화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디어환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TV에서 방영의 안 하니까 그걸 본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만관객 영화이고 IPTV도 있고 하니까 TV에서 방영한 것이 시대흐름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정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그때도 TV에서 논평을 했던 영화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극중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 있고 실명이 아니고 그렇게 평했던 게 2~3년 전이에요. 사실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이 영화는 노무현이라는 실존인물을 그대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예요. 변화는 분명 있습니다.
[앵커]
변화가 있는 거다,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엇갈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 취임 150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산적한 과제가 아직도 많은데 추석 연휴 직전에 국정 지지도를 보면 한 65에서 6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그래프는 그래프가 꺾여서 하향 곡선이고 어떤 것은 오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50일 동안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주식그래프로 본다면 내려가고 있는 하향 곡선은 맞는데 80% 대에서 70%대, 60%대. 그런데 저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도를 좀 하고 있어요. 지지율 떨어진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지지율이 50에서 60 사이다. 지금 60% 후반대라면 더 떨어져야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니까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서 정권이 들어섰는데 초기 지지가 높으면 좋죠. 하지만 5년 내내 80%, 70%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가 스스로 괴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리영희 선생의 표현인데. 이게 우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복원이 돼야 해요. 복원력이 돌아와서 좌우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균형을 잡고 순항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아주 잘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을 겪고 패배한 야당들이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 쪽은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지지율을 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정부나 여당이. 떨어지는 추이를 관리하면서 핵심정책을 펼쳐나가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50일 지났다는 것은 이만큼 더 지나면 1년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딱 그 시점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기에는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보수를 빨리 살려내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게 중요한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 이야기 많이 했을 텐데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경써야 될 중요한 과제가 또 생겼습니다. FTA, 지금 사실상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정치권 반응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가장 벼르고 있는 당이자유한국당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완용 매국노에 비유를 했었는데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독소조항 얼마나 이걸 잘 협상을 해 오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매국노라고 본인을 비유했던 강한 불만은 지난 대선에도 TV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FTA의 역사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점이 이 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간에 본인의 핵심 지지층과 반대적인 정책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핵심 지지층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약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 야당이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 매국노라고 발언한 것은 맞거든요. 굉장히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지지난 대선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협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아니, 당신이 비서실장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든 정책인데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대를 하는 근거가 뭐지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5년이 지나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FTA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FTA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찬성, 반대 다시 찬성이냐,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예전에 나를 이완용이라고 비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러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홍준표 대표에게 답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개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 팔짱끼고 잘 고쳐오는지 보겠다, 개선하는지 후퇴하는지 보겠다, FTA 결과는 반드시 후퇴합니다. 왜, 우리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차 회의에서 개정에 합의했을 때 저는 충격 받았어요. 한 1년은 타당성 조사 먼저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회담에서 바로 밀려서 개정에 합의했는데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해야 하고요. 공청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데까지는 한 1년 내외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은 있는데 개정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결까는 반드시 밀립니다. 자동차, 제조업 쪽 우리가 미국 수출에 유리했던 부분들 지금 적자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드시 후퇴하게 되는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남한산성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우리는 경제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보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대북 정책보다 우리나라 FTA 개정에 미치광이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게 미국의 언론들이 다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안보는 제쳐놓고 미국한테 밀리기만 해봐라, 미국한테 절대 지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보이콧이다 이러면 이게 논리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에 의존하자, 전작권 환수도 안 된다라는 것도 제1야당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모순인데 같이 풀기 위해서 과거에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 이건 뒤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 균형을 대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 그것도 정말 107석의 큰 정당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대안을 내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대미관계 부분은. 이것을 그냥 나의 후환을 풀어달라, 어찌 보면 첫 번째 청와대 보이콧도 이완용 매국노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다고 안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적인 문제는 대미 관계에서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줘야 하는 게 올해를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 사과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인 거죠. 야당의 협조라는 게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서는 야당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나서 국회에 넘어가서 비준절차 넘어서 야당에서 한 건데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죠. 현 정부의 진심은 뭐냐. 아까 최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듯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으나 어쨌든 문재인 후보 시절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2012년도에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FTA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에밀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 그러니까 안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한 제재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속마음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대로 대화 이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협상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질책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명절 끝나면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종합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지금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방점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일단 지난 정부까지 적폐를 청산하자, 저는 이중에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국회가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개헌이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여러 차례 취임한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고 야당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상이몽인 게 정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식 4년 중임제 가능성이 높고요. 야당 쪽에서는 내각제의 성격을 좀 깊이 넣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눌러 앉히는 이원집정부제 분산형 대통령제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충돌할 텐데 국민들이 결정하겠죠. 지방선거 때. 만약에 개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 아주 큰 권력구조 재편의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의 여당은 지난 정부까지의 적폐들을 하면서 결국 공수처가 신설돼야 의회 권력도 제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검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야당의 정책은 신적폐다. 야당은 딱 2개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건너뛰고 지금 참여정부도 특검하자든가 이런 이야기부터 지금 현 정부 150일을 현미경 국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서로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먼저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으면 저는 국감 기간 내내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로의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감에 돌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상임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처럼 단군이래 가장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감으로 예견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혹은 새정부 성적표. 이런 프레임 구도로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이번 국감은 실패한 국감이 될 확률이 99% 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국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국감이었어요. 그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어떤 문제점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문제들이 그 당시 K재단, 미르재단이 불거져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질타하고 증인채택을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국감이 위해서는 새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있죠. 경제로 가도 공무원 증원 문제 있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있죠. 그다음에 증세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고 여당과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이 돌아가는 올바른 국감인 것인데 그런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국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두 가지는 이명박, 노무현 두 이름일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전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문제 거기에 대한 보수 여당의 전전전 정부에 대한 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여야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정감사의 의미와 맞지 않는 거죠. 아쉽지만 저는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감사와 실패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말씀을 드리는 거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청와대 회동 때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 여야정협의체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더 쪼개서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그때 원한 게 독상은 받겠지만 겸상은 싫다 이렇게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상을 주고 하나하나 만나보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따로. 이 부분을 조금 청와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어쨌든 명분도 없애주고 그리고 만나서 직접 소통을 시도해 보고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가 먼저 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협치를 구해야 된다. 다당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국감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완전히 모든 정당에 실망하는 정말 모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좀 불통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숙여야 되는데 소통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전환적인 태도도 국감을 전후해서 정기국회 때는 기대해 봐야 되는데 바로 지난해에 바로 전 정권의 마지막 국감을 보면 최순실 국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당시 새누리당이었는데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보이콧을 한 최초의 국감 사례입니다. 국감이 시작됐는데 여당이 보이콧해서 상임위들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벌인 건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거의 다 드러났고 재판 수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 정부에서는 누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 국감 기능을 정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여당일 때도 보이콧, 야당일 때도 보이콧,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을 조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SNS 속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어제부터 이분의 이름이 계속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정미홍 전 아나운서. 김정숙 여사에게 지금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런 막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은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간에 비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비판할 때 두 가지거든요. 허위사실 또는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비하하는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가 법원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해서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미홍 전 아나운서 이야기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세금으로 비싼 옷, 원문을 보시면 수억 원대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김정숙 여사가 들여온 옷이 수억 원대가 맞는지 그 팩트의 문제, 허위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영어공부나 좀 해라, 살 좀 빼라, 이런 비하하는 표현들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현 정부, 특히 이 청와대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과 비하하는 표현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가려진다는 거죠.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앵커]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비난글이 쇄도 하니까 이 글에 대해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법적으로 내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영부인을 향해서 살빼고 영어공부해라, 이 부분 만약에 김정숙 여사라든가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으면...
[인터뷰]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살을 빼라 마라든가 영어공부를 하라 마라든가 이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글을 쭉 보고 정미홍 씨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아주 싫다는 거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억 원 어치 옷을 해 입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팩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팩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입으셨지만 계산해 보면 5억 원이다, 아니다, 최순실이 돈을 댔다 안 댔다가 공방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취임 150일에 수억 원 어치 옷을 해 입으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패션은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취임하고도 자택에 며칠 있다가 옮길 때 그때 그 쌀쌀한 날씨에 조끼 같은 것 입고 길에서 손님 데려다 식사 대접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했던 김정숙 여사의 옷은 미국 순방 때입니다. 첫 해외 순방. 그때 한복을 입었고 그때 버선 슈즈를 신었는데 한복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 옷감은 포목점을 했던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지어입은 것이라고 우리가 보도에서 전한 바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공임은 들었겠으나 옷감값은 물려받은 것이라 안 들었다면 수억 원의 돈으로 김정숙 여사가 해입은 곳이 어떤 것인가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미홍 씨가 정치평론도 하시고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전 KBS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KBS는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KBS 아나운서들이 저런 발언들을 좀 부끄러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하는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자신 발언을 적정성을 살려 말해야 정치권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명절연휴에 보태서 국민 공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대목이죠.
[앵커]
또 하나 얘기해보면 안철수 대표, 연휴에 소방관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격려차 방문을 했다가 SNS 글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안철수 대표가 용산 소방서에 방문을 했는데 그다음 SNS에 본인이 용산소방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과잉의전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소방서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았고 우리가 줄을 쫙 서서 악수하고 하는 그런 과잉 의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글로 길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우일식이라고 하는 당시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그 분이 당시에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하면서 팩트를 확인을 해 보겠다.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롤발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 중에서 글자 하나 바꿔서 롤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우일식 소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우일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이죠, 저분이. 저 글 때문에 더 논란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방문의 진실은 팩트로 확인하고 전하면 되고요. 저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글을 봤는데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소방관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 소방대원이 맞으면 이건뭐라하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본인은 명절 위기 관리에 급박한데 와서 의전을 과잉 요구했다, 혹은 사진 찍으러 온 것 같다, 포토타임만 하고 갔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회의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 문제는 국민들이 팩트를 놓고 받아들일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1라운드는 별문제 없어 보여요. 이건 지지층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서 우일식 소통위원장은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스탭이 꼬였는데 두 번이 국민에게는 국민의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반대자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좀 저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읒, 리을, 발광이라든가. 팩트 확인 후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대응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오버한 거예요. 우일식 소통위원장의 문제가 컸다라고 봐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소통위원장인데 디지털 소통이 파급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일식 위원장이 깍듯이 사과하고 이 부분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끊어내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조금은 아, 아직은 정치으로서는 서툰 면이 있다. 딱 몸에 옷이 맞는 것 같지가 않다. 이미지 정치가 뭔가 허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숙제인데 주변 참모들이 이 부분에 자꾸 찬물을 끼얹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 위원장의 사과 이게 이 문제를 빨리 끊는 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대표 전국 순회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작은 악재를 만나게 되었네요.
[인터뷰]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를 하셨다고 우 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깍듯한 사과.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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