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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가 표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초대했습니다. 전망을 듣고 현장도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역시 언론인 출신,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기류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텐데요. 국민의당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니까 어떤 당의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책임정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이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밝혀라,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의총 결과는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 양심에 따른 투표 의원들 재량에 맡기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안철수 대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 큰 기준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약간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기자들의 물음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지만. 국민의당의 현재 기류는 김동철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찬성이 다소 많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국회의석 분포상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20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40석 의석의 절반 이상이 만약에 찬성으로 간다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 전부 찬성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 1표 해서 130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적 299명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은 못합니다.
그래서 298명이 전부 참석한다 하더라도 150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언론인들도 그렇고요. 가결 쪽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지금 국회 모습입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경과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표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지도부들의 표정도 보셨습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 하고 있는지요.
[주호영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러나 우리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법원의 안정을 매우 헤칠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여기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전교조의 활동 범위, 동성혼의 허용 여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군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여부 등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서면 답변과 청문회의 답변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국민들이 그 생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도록 답변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명 요청 사유에 기재된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 제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서울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세미나를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격려하는 인사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자가 자신은 적극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과가 적격, 부적격 의견들을 다 얘기를 해 주는, 위원장 자격으로 둘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적격, 부적격을 변경했고 각 당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그런 절차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통 끝에 반대 당론을 채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국민적인 명분이 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가 될 경우는 사법부의 양대 핵심 기관의 수장들이 다 공석인 그런 부분. 또 그리고 헌정 사상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된 적이...
[앵커]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국회법 제 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호영 의원, 최인호 의원, 곽대훈 의원, 유민봉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홍철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결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졌고요. 2시 40분. 시작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표결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표 계산을 해 보아도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쪽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권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표가 130표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150 되니까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보면 하태경 최고 같은 경우는 반대 당론을 반대하고 의총 도중에 뛰쳐나갔거든요. 이 얘기는 찬성한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또 부산지역 출신들 같은 경우도 이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표가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도 부산고 동문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정훈, 윤상직.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 박빙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과반을 확보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표결이 시작된 겁니까? 개표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봤습니다마는 우선 명패를 넣고 그다음에 표를 넣고 그래서 나중에 명패 점검하고 표를 개표하고 숫자부터 맞춘 다음에 표를 개표하고 해서 그 시간이 30분 좀 남짓 걸렸으니까 넉넉 잡아도 아마 40분, 50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태경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고요. 그 가능성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 같은 것 같아 부산고 출신인데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윤상직 의원은 특별히 지금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하고 부산고 동기입니다.
[앵커]
동기입니까?
[인터뷰]
네, 그래서 아마 SNS에서도 찬성을 한다. 이분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의원들 마음이 상당히 이미 마음을 굳힌 분들은 굳힌 대로 저기하지만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이거는 사실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때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해서 당에서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결이 되면 저분은 물러나야 하는 거고. 원내대표단이 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추미애 대표도 그 불똥을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부결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이 완전히 헝크러지는 데다가 여당 내 지도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상당히 결속력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여당 내에서도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여당 내에 이탈표가 없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면 가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여당 의원들은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찬성할 것으로 보지만요.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사진 한 장이 화제였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를 추미애 대표가 만나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 보시죠. 과거에 형제 당이다, 우리가 언제 형제 당이냐 했던 그 둘 사이인데요. 김동철 원내대표 팔짱을 낀 추미애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직접 유감표명도 지난번에 했고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오늘 표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여권에서는 당정청이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가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서 직접 국민의당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왜 우리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국민의당에만 전화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까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두 사람 다 지난번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아까 본 추미애 대표의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원래 당초에는 안철수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다짜고짜 갔단 말이에요, 워낙 급하니까.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못 만나고 그냥 복도에서 지금 김동철 대표를 만나니까 급한 김에 손을 끌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는데 이 모습 보면서 늘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평소에 늘 관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협치협치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의 그런 정국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협치고 따라서 제도적인 그런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의 연정.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까지 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귀담아 들을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투표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라는 바로 똑같은, 거의 같은 워딩이, 그 표현이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어제 오늘 우리 정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우리 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추미애 대표는 우리 당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운치 않습니다. 통과되면 자신 노력 덕분이고 부결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40명의 국민의당 의원들 어디로 마음이 최종적으로 향할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한국인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인연으로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우택 / 자유하국당 원내대표 : 본인의 상 빼고서는 전원이 참석해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다른 당 의원들께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친소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
본인의 상 빼고는 다 나오라고 했다는데 민주당도 오늘 현직 장관들도 다 지금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요한 표결이니까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몇 명이...
[인터뷰]
지난번에는 293명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고요. 그때는 민주당은 전부 출석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5명의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 이 한 분이 빠져서 여섯 분의 의원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배덕광 의원 빼고는 다 참석을 했을 것 같고요.
298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표가 필요한 상황이저것.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몇 분이 출석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거의 전원이 출석했을 거로 보입니다. 각 당에서 독려를 많이 했고요.
지금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의 장점과 약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장점으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반대하는 정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분의 약점이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이분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좌편향 성향 아니냐. 그리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분이 판사를 31년간 하셨지만 가장 본인이 뜻깊은 판결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건데 이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분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대법원 판결하고도 다른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었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향된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 3월 전국 법관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편향성을 노정했다는 건데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역시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사법부도 코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청문회에서는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본인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대법관들 후보를 만약에 지명하려 한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해서 그걸 막겠다.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중심으로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줬는지는 지금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어쨌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개인적인 인품이라든가 인격적인 안정성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호평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대 배제 인사 기준 원칙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깨끗한 후보자라는 건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것 같고. 지금 여야가 부딪치는 지점이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분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 그리고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다.
따라서 시대적인 정신 특히 촛불민심이 원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이념적인 편향성.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의 공보관이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념적 편향성 문제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흠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이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에 대법원이 굉장히 관료화, 보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고 아마 동기로 알고 있는데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따라서 평생을 관통해서 비정치적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정치적인 울타리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친한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성애 부분이 사실 많이 이슈가 됐는데.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국제법연구회 회장할 때 열었던 두 번의 토론회 중 하나가 동성애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때 옹호하는 쪽만 모여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동성애 발언 문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 동성애 문제를 계속 이슈화를 막판에 시켰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토론회를 열면서 그 문제를 주제로 다뤘다는 건데요. 지금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아까 발표하시는 걸 잠시 들었지만 거기에도 지금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여부 문제인데요.
이거와 또 군 내부의 동성애 처벌 문제.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았던 측면.
이걸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청문보고서에 넣어놓고 그걸 아까 발표를 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의 어떤 걱정 또 기독교계의 우려 이런 것은 불식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야당의 반대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제 표결은 거의 끝나가고요. 투표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철수 대표의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놓고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 잘 아시고 많이 취재하셨으니까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안철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안철수 대표가 밝힌 입장. 하나의 우리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의 가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이렇게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인데 중의적인 했이라고 봅니다.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주장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의 인사권을 굉장히 특정세력에게 좀 불리하게 인사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 독립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또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속내에서는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국민의당의 입장의 존재감이 반영되는 결과를 내심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북 고창 출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는 찬성 표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1, 2%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의중. 짐작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총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 발언에 이어서 박지원, 정동영. 호남 중진들은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된다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매번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투표할 때 의원들이 자기 이름이 써있는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고 내가 투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명패함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세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표를, 찬반을 세게 되는. 보통 한 20분, 30분 하나요.
[인터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기류도 복잡하군요. 안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겠군요.
[인터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중진.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이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골자는 책임정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도적인 정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세 분 공통점을 보면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중진 의원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과연 중요한 헌법기관의 수장을 우리가 뽑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과연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도 이번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대변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중요한 헌법기관의 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찬성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도 국회가 이번 회기 동안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일 전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정치와 무기명 비밀투표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헌법상 한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이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질이 부족한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놨을 때 여당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킨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당은 찬성 당론으로 간다면 의원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중요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는 부분도 동의을 하고요. 따라서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른 투표하고 자율투표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자율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제도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설령 자기의 양심과 생각과 다르다면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훈련을 통하고 또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명패 확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298명이라고.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감 중인 한 분 빼고. 전원이 왔군요. 그야말로 전원 출석입니다. 출석할 수 있는 모든 의원이 현직 장관들까지 다 왔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이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298개의 명패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용지 수를 세서 298장이 일치하면 그다음에 찬반을 다시 세게 됩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150표가 필요한 거죠.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20표는 던져야 여당 성향의 무소속을 다 찬성한다고 봤을 때는 20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겁니다.
[인터뷰]
만약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당에서 18명만 찬성을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권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죠. 지금 지켜봐야 되지만.
[인터뷰]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총 293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권 1명, 그리고 또 무효표 2표 해서 145표가 찬반, 동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표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298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50석을 얻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얻은 여권의 찬성표가 145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5명만 더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5명을 끌어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몇 명 끌어오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훈, 윤상직.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150 한두 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재미있는 대목 중 하나가 지역 변수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부산고 출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훈 부산고등학교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 안철수 대표도 부산 출신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잠시 뒤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좌석에 앉아있는, 의석에 앉아있는 모습. 차례로 보셨습니다. 지금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98명 가운데 지금 누가 제일 속이 탑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뉴욕에 계시지만 속이 많이 타실 거고요. 또 역시 본인이고 지금 여당 지도부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개표가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명패함과 같은 동수로 나오면 찬반을 다시 세게 되는데 지금 감표 의원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먼저 발표되기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표정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최종 찬반의 표결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이분들이 손짓으로 자기 당 쪽에 예컨대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웃거나 이러면 가결, 부결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에서 지명된 감표위원들.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많죠.
[인터뷰]
주로 초선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섞여 있습니다마는 누가 누구인지 아직 잘 식별이 되지 않고 뒷모습들인데. 아직은 표의 윤곽을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나서 내일이면 퇴임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로 한동안 오랜 기간 비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상태는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임명절차도...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 수도 29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명패 수하고 투표용지 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개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공석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여권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새 정부 아닙니까? 따라서 내각은 아니지만 새 정부가 인사를 다 꾸려서 소신 있게 국정 개혁 과제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7명 낙마했는데 여기까지 낙마하면 8명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 문제 그리고 시스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속타는 사람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두 번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스스로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국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국 자체가 급랭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혼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시간, 미국 뉴욕 시간은 새벽 2시 10분 정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잠에 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하게 기류가 갈리기는 하지만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매달리는 저런 모습. 또 본인이 땡깡 발언도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 안철수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분들께 전화도 했고요. 또 그전에 국민들께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치 노력을 더 하겠다.
그리고 사법부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 반대 입장은 거의 분명해 보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쪽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인사도 하고 협력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중요한 것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만약 가결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성공한 셈인데 지금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당의 그 간절했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하고 우리 협치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이런 마음을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의석입니다.
[인터뷰]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옛날로 돌아가서 독주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들이 국민의당을 특히 강하게 비난하고 야권을 비난했는데 국회 표결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그래야 이다음에 협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부결됐다고 해서 야당 쪽으로 전부 비난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이런 태도. 저는 이런 거는 이번에 다시 노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쪽은 바른정당 의석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 국방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 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수 야당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앵커]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써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0표가 필요했는데 160표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김명수 대법원이 임명되게 됐습니다.
[인터뷰]
지금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그리고 기권 1명, 그리고 무효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 계산을 쭉 보면 역시 국민의당에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될 텐데 정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또 통과가 됐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앞으로 예정자가 유념해야 될 것은 보수 야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왜 굉장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냐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자신의 임기 중에 12명을 본인이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헌법재판소관도 본인이 3명 정도 그 몫이 있는데. 따라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과 만약에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없었다고 계산한다면 국민의당에서 40표 중에 30표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298명이 출석을 해서 160표가 나왔고. 지금 여권은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정세균 의장 1석, 새민중정당 2석 해서 130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다가 여권의 어떤 이탈표도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30표가 더 찬성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전혀 당론대로 투표를 했다고 치면 국민의당에서 30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김정훈 의원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찬 표를 던졌다거나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또 찬 표를 던졌다고 치면 지금 야권에서는 현재 126명의 의원들이 출석을 했단 말이죠, 자유한국과 바른정당.
여기서 반대표는 124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2표가 더 갔다고 치면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표가 그것보다 좀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결국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상당히 박빙일 거라고 봤지만 그거보다 지금 찬성표가 좀 더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 때 밝혔던 사법부 독립의 의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이끌었던 소위 판사들의 모임.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사를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는 이 과제를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것을 못할 경우 이 다음에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후보자들의 제청과 국회 표결 과정에서 야권의 큰 반발을 살 우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도 지금 표결 전에 야당한테 다가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지키고 협치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만약에 김명수 대법장이 곧 되시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를 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야당은 협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관 후보자도 있고요. 이분들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의 이번의 득과 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득과 실. 그리고 보수야당들의 득과 실, 앞으로의 정국은 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을 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관계가 과거에 굉장히 소원했던,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그런 관계를 떠나서 협력의 관계로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표결을 통해서 여권은 굉장히 앞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캐스팅보터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역시 한계에 봉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사안별로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연정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60표 그리고 반대 134표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조금 전 보여드린 모습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모습입니다. 아마도 뭔가 입장 표명이나 소감을 밝히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오면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상황 보시면서 분석해 주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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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가 표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초대했습니다. 전망을 듣고 현장도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역시 언론인 출신,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기류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텐데요. 국민의당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니까 어떤 당의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책임정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이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밝혀라,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의총 결과는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 양심에 따른 투표 의원들 재량에 맡기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안철수 대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 큰 기준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약간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기자들의 물음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지만. 국민의당의 현재 기류는 김동철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찬성이 다소 많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국회의석 분포상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20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40석 의석의 절반 이상이 만약에 찬성으로 간다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 전부 찬성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 1표 해서 130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적 299명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은 못합니다.
그래서 298명이 전부 참석한다 하더라도 150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언론인들도 그렇고요. 가결 쪽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지금 국회 모습입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경과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표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지도부들의 표정도 보셨습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 하고 있는지요.
[주호영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러나 우리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법원의 안정을 매우 헤칠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여기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전교조의 활동 범위, 동성혼의 허용 여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군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여부 등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서면 답변과 청문회의 답변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국민들이 그 생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도록 답변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명 요청 사유에 기재된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 제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서울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세미나를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격려하는 인사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자가 자신은 적극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과가 적격, 부적격 의견들을 다 얘기를 해 주는, 위원장 자격으로 둘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적격, 부적격을 변경했고 각 당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그런 절차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통 끝에 반대 당론을 채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국민적인 명분이 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가 될 경우는 사법부의 양대 핵심 기관의 수장들이 다 공석인 그런 부분. 또 그리고 헌정 사상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된 적이...
[앵커]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국회법 제 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호영 의원, 최인호 의원, 곽대훈 의원, 유민봉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홍철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결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졌고요. 2시 40분. 시작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표결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표 계산을 해 보아도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쪽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권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표가 130표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150 되니까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보면 하태경 최고 같은 경우는 반대 당론을 반대하고 의총 도중에 뛰쳐나갔거든요. 이 얘기는 찬성한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또 부산지역 출신들 같은 경우도 이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표가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도 부산고 동문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정훈, 윤상직.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 박빙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과반을 확보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표결이 시작된 겁니까? 개표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봤습니다마는 우선 명패를 넣고 그다음에 표를 넣고 그래서 나중에 명패 점검하고 표를 개표하고 숫자부터 맞춘 다음에 표를 개표하고 해서 그 시간이 30분 좀 남짓 걸렸으니까 넉넉 잡아도 아마 40분, 50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태경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고요. 그 가능성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 같은 것 같아 부산고 출신인데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윤상직 의원은 특별히 지금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하고 부산고 동기입니다.
[앵커]
동기입니까?
[인터뷰]
네, 그래서 아마 SNS에서도 찬성을 한다. 이분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의원들 마음이 상당히 이미 마음을 굳힌 분들은 굳힌 대로 저기하지만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이거는 사실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때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해서 당에서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결이 되면 저분은 물러나야 하는 거고. 원내대표단이 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추미애 대표도 그 불똥을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부결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이 완전히 헝크러지는 데다가 여당 내 지도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상당히 결속력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여당 내에서도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여당 내에 이탈표가 없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면 가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여당 의원들은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찬성할 것으로 보지만요.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사진 한 장이 화제였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를 추미애 대표가 만나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 보시죠. 과거에 형제 당이다, 우리가 언제 형제 당이냐 했던 그 둘 사이인데요. 김동철 원내대표 팔짱을 낀 추미애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직접 유감표명도 지난번에 했고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오늘 표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여권에서는 당정청이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가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서 직접 국민의당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왜 우리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국민의당에만 전화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까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두 사람 다 지난번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아까 본 추미애 대표의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원래 당초에는 안철수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다짜고짜 갔단 말이에요, 워낙 급하니까.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못 만나고 그냥 복도에서 지금 김동철 대표를 만나니까 급한 김에 손을 끌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는데 이 모습 보면서 늘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평소에 늘 관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협치협치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의 그런 정국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협치고 따라서 제도적인 그런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의 연정.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까지 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귀담아 들을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투표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라는 바로 똑같은, 거의 같은 워딩이, 그 표현이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어제 오늘 우리 정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우리 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추미애 대표는 우리 당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운치 않습니다. 통과되면 자신 노력 덕분이고 부결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40명의 국민의당 의원들 어디로 마음이 최종적으로 향할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한국인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인연으로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우택 / 자유하국당 원내대표 : 본인의 상 빼고서는 전원이 참석해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다른 당 의원들께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친소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
본인의 상 빼고는 다 나오라고 했다는데 민주당도 오늘 현직 장관들도 다 지금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요한 표결이니까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몇 명이...
[인터뷰]
지난번에는 293명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고요. 그때는 민주당은 전부 출석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5명의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 이 한 분이 빠져서 여섯 분의 의원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배덕광 의원 빼고는 다 참석을 했을 것 같고요.
298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표가 필요한 상황이저것.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몇 분이 출석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거의 전원이 출석했을 거로 보입니다. 각 당에서 독려를 많이 했고요.
지금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의 장점과 약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장점으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반대하는 정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분의 약점이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이분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좌편향 성향 아니냐. 그리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분이 판사를 31년간 하셨지만 가장 본인이 뜻깊은 판결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건데 이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분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대법원 판결하고도 다른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었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향된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 3월 전국 법관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편향성을 노정했다는 건데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역시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사법부도 코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청문회에서는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본인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대법관들 후보를 만약에 지명하려 한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해서 그걸 막겠다.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중심으로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줬는지는 지금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어쨌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개인적인 인품이라든가 인격적인 안정성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호평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대 배제 인사 기준 원칙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깨끗한 후보자라는 건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것 같고. 지금 여야가 부딪치는 지점이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분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 그리고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다.
따라서 시대적인 정신 특히 촛불민심이 원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이념적인 편향성.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의 공보관이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념적 편향성 문제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흠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이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에 대법원이 굉장히 관료화, 보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고 아마 동기로 알고 있는데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따라서 평생을 관통해서 비정치적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정치적인 울타리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친한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성애 부분이 사실 많이 이슈가 됐는데.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국제법연구회 회장할 때 열었던 두 번의 토론회 중 하나가 동성애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때 옹호하는 쪽만 모여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동성애 발언 문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 동성애 문제를 계속 이슈화를 막판에 시켰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토론회를 열면서 그 문제를 주제로 다뤘다는 건데요. 지금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아까 발표하시는 걸 잠시 들었지만 거기에도 지금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여부 문제인데요.
이거와 또 군 내부의 동성애 처벌 문제.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았던 측면.
이걸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청문보고서에 넣어놓고 그걸 아까 발표를 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의 어떤 걱정 또 기독교계의 우려 이런 것은 불식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야당의 반대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제 표결은 거의 끝나가고요. 투표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철수 대표의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놓고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 잘 아시고 많이 취재하셨으니까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안철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안철수 대표가 밝힌 입장. 하나의 우리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의 가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이렇게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인데 중의적인 했이라고 봅니다.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주장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의 인사권을 굉장히 특정세력에게 좀 불리하게 인사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 독립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또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속내에서는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국민의당의 입장의 존재감이 반영되는 결과를 내심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북 고창 출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는 찬성 표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1, 2%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의중. 짐작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총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 발언에 이어서 박지원, 정동영. 호남 중진들은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된다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매번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투표할 때 의원들이 자기 이름이 써있는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고 내가 투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명패함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세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표를, 찬반을 세게 되는. 보통 한 20분, 30분 하나요.
[인터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기류도 복잡하군요. 안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겠군요.
[인터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중진.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이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골자는 책임정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도적인 정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세 분 공통점을 보면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중진 의원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과연 중요한 헌법기관의 수장을 우리가 뽑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과연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도 이번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대변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중요한 헌법기관의 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찬성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도 국회가 이번 회기 동안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일 전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정치와 무기명 비밀투표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헌법상 한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이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질이 부족한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놨을 때 여당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킨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당은 찬성 당론으로 간다면 의원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중요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는 부분도 동의을 하고요. 따라서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른 투표하고 자율투표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자율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제도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설령 자기의 양심과 생각과 다르다면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훈련을 통하고 또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명패 확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298명이라고.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감 중인 한 분 빼고. 전원이 왔군요. 그야말로 전원 출석입니다. 출석할 수 있는 모든 의원이 현직 장관들까지 다 왔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이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298개의 명패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용지 수를 세서 298장이 일치하면 그다음에 찬반을 다시 세게 됩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150표가 필요한 거죠.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20표는 던져야 여당 성향의 무소속을 다 찬성한다고 봤을 때는 20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겁니다.
[인터뷰]
만약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당에서 18명만 찬성을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권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죠. 지금 지켜봐야 되지만.
[인터뷰]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총 293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권 1명, 그리고 또 무효표 2표 해서 145표가 찬반, 동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표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298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50석을 얻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얻은 여권의 찬성표가 145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5명만 더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5명을 끌어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 몇 명 끌어오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훈, 윤상직.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150 한두 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재미있는 대목 중 하나가 지역 변수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부산고 출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훈 부산고등학교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 안철수 대표도 부산 출신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잠시 뒤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좌석에 앉아있는, 의석에 앉아있는 모습. 차례로 보셨습니다. 지금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98명 가운데 지금 누가 제일 속이 탑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뉴욕에 계시지만 속이 많이 타실 거고요. 또 역시 본인이고 지금 여당 지도부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개표가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명패함과 같은 동수로 나오면 찬반을 다시 세게 되는데 지금 감표 의원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먼저 발표되기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표정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최종 찬반의 표결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이분들이 손짓으로 자기 당 쪽에 예컨대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웃거나 이러면 가결, 부결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에서 지명된 감표위원들.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많죠.
[인터뷰]
주로 초선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섞여 있습니다마는 누가 누구인지 아직 잘 식별이 되지 않고 뒷모습들인데. 아직은 표의 윤곽을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나서 내일이면 퇴임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로 한동안 오랜 기간 비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상태는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임명절차도...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 수도 29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명패 수하고 투표용지 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개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공석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여권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새 정부 아닙니까? 따라서 내각은 아니지만 새 정부가 인사를 다 꾸려서 소신 있게 국정 개혁 과제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7명 낙마했는데 여기까지 낙마하면 8명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 문제 그리고 시스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속타는 사람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두 번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스스로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국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국 자체가 급랭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혼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시간, 미국 뉴욕 시간은 새벽 2시 10분 정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잠에 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하게 기류가 갈리기는 하지만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매달리는 저런 모습. 또 본인이 땡깡 발언도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 안철수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분들께 전화도 했고요. 또 그전에 국민들께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치 노력을 더 하겠다.
그리고 사법부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 반대 입장은 거의 분명해 보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쪽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인사도 하고 협력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중요한 것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만약 가결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성공한 셈인데 지금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당의 그 간절했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하고 우리 협치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이런 마음을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의석입니다.
[인터뷰]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옛날로 돌아가서 독주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들이 국민의당을 특히 강하게 비난하고 야권을 비난했는데 국회 표결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그래야 이다음에 협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부결됐다고 해서 야당 쪽으로 전부 비난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이런 태도. 저는 이런 거는 이번에 다시 노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쪽은 바른정당 의석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 국방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 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수 야당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앵커]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세균 /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써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0표가 필요했는데 160표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김명수 대법원이 임명되게 됐습니다.
[인터뷰]
지금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그리고 기권 1명, 그리고 무효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 계산을 쭉 보면 역시 국민의당에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될 텐데 정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또 통과가 됐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앞으로 예정자가 유념해야 될 것은 보수 야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왜 굉장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냐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자신의 임기 중에 12명을 본인이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헌법재판소관도 본인이 3명 정도 그 몫이 있는데. 따라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과 만약에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없었다고 계산한다면 국민의당에서 40표 중에 30표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298명이 출석을 해서 160표가 나왔고. 지금 여권은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정세균 의장 1석, 새민중정당 2석 해서 130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다가 여권의 어떤 이탈표도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30표가 더 찬성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전혀 당론대로 투표를 했다고 치면 국민의당에서 30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김정훈 의원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찬 표를 던졌다거나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또 찬 표를 던졌다고 치면 지금 야권에서는 현재 126명의 의원들이 출석을 했단 말이죠, 자유한국과 바른정당.
여기서 반대표는 124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2표가 더 갔다고 치면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표가 그것보다 좀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결국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상당히 박빙일 거라고 봤지만 그거보다 지금 찬성표가 좀 더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 때 밝혔던 사법부 독립의 의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이끌었던 소위 판사들의 모임. 여기에서 벗어나서 인사를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는 이 과제를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것을 못할 경우 이 다음에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후보자들의 제청과 국회 표결 과정에서 야권의 큰 반발을 살 우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도 지금 표결 전에 야당한테 다가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지키고 협치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만약에 김명수 대법장이 곧 되시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를 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야당은 협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관 후보자도 있고요. 이분들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의 이번의 득과 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득과 실. 그리고 보수야당들의 득과 실, 앞으로의 정국은 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을 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관계가 과거에 굉장히 소원했던,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그런 관계를 떠나서 협력의 관계로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표결을 통해서 여권은 굉장히 앞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캐스팅보터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역시 한계에 봉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사안별로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연정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60표 그리고 반대 134표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조금 전 보여드린 모습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모습입니다. 아마도 뭔가 입장 표명이나 소감을 밝히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오면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상황 보시면서 분석해 주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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