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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야의 줄다리기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안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시급하다며 해외순방 일정까지 미뤘는데요.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못했고, 오늘도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급해졌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자신이 어제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아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준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사법부 대혼란을 고려해 초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야당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 자리에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앉아선 안 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코드 인사에 의한 추천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치적 꼼수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표결 결과도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 이후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이전에는 인준 표결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신설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는데요.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수처를 슈퍼 검찰이라고 지칭하면서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을 보면 조직이 비대하고 수사 범위가 넓어서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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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야의 줄다리기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안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시급하다며 해외순방 일정까지 미뤘는데요.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못했고, 오늘도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급해졌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자신이 어제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아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준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사법부 대혼란을 고려해 초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야당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 자리에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앉아선 안 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코드 인사에 의한 추천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치적 꼼수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표결 결과도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 이후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이전에는 인준 표결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신설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는데요.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수처를 슈퍼 검찰이라고 지칭하면서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을 보면 조직이 비대하고 수사 범위가 넓어서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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