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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前 자유한국당 의원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고개 숙인 국민의당 지도부 모습을 보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윗선은 쏙 다 빠졌네요.
[인터뷰]
예상한 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큰 수사의 틀을 가지고 해서 검찰이 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와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까지도 칼이 가나 했었는데 실무자선에서 꼬리가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겠지만 과연 지난번 아시다시피 영수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할 때도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일은 모두 잊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라면 지도부가 쏙 빠졌다고 얘기 안 하고요. 아마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겁니다.
[앵커]
제가 질문이 잘못됐군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검찰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표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분명히 이 사건의 검찰 발표 전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필적 고의다. 그전에는 머리만 빠져나갔다 그랬죠. 머리 자르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국민의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도부는 사실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클 거다. 일전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에 지자마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전국을 순회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결국은 홍준표 대표도 지자마자 다시 당대표가 됐고. 안철수 전 대표도 또 지자마자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차 의원님. 정치인이 저 질문이 나왔을 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이번에 당대표에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바닥에서 떨어진 위치를 회복할 것이냐,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저 얘기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정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쪽이 누르면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빠지는. 따라서 특히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더민주당과 지지기반이 많이 겹칩니다.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일단은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져야 합니다. 그게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그러나 빠진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꼭 국민의당으로 오라는 법은 없죠.
국민의당이 자기 정비를 통해서 빠지는 지지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단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문제는 그렇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좀 인내 있게. 다만 국민의당 자체 정비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중심이 없이 헷갈립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필요하다면 당대표에 나갈 수도 있겠죠.
[앵커]
개인적으로 식사라도 하시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세요? 당대표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저렇게 높은 데까지는 안 가봤지만 정치는 제가 더 오래 해 봤으니까.
[앵커]
당대표 출마하는 게 좋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고 대선에 나가는 것은 비단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거거든요. 온갖 비난과 비판 속을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전에는 항상 나서야만 자기 길이 열리는 것이지 회피하는 순간 바닥으로 다시 추락하기 때문에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안 전 대표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쭉 모아봤는데요. 지난 6월이었죠.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대선도 패배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보조작 사건까지 하면서 가서 사과 기자회견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안 전 대표의 정치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더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선에 나왔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제철수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없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적 책임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제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임의로 후퇴를 하고 양보를 했다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내부적으로 봤더니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은 제로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강한 부정은 사실상 강한 긍정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금 대표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아주 과거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만 돌이켜보더라도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 나갈 건가, 말 건가 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반반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지도력을 검증받으려면 가시밭길을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갔고 대표가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안철수 후보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데 저희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과 때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이언주 의원인데요. 오늘 이언주 의원이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인터뷰]
글쎄요, 이분이 원래 눈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정할 것 같아요. 옆에 최 변호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상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자진 입당한 사람이 이찬열 의원이라고 손학규 계보 그분 빼고는 혼자란 말이에요.
이분은 나름대로 당시에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치 판세를 읽어서 국민의당 왔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등 하는 줄 알았더니 2등도 아니고 3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많이 컸고. 또 그 후유증이 쏟아지는 비난이 본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현재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동안 누명이 벗겨지는 현장이라면 저 같은 마초이스트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실낱같은 희망도 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막말 때문에 구설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 대선 때 탈당해서 가고 나서 유세 과정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화도 좀 잘 내기도 하고.
[앵커]
유세 때도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인터뷰]
그때도 많이 흘렸고 이렇게 자기 변화 과정이 굉장히 추락하는 과정을 몇 달간 겪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정점이 찍히고 이제 바닥을 치는 자리이니까 실낱같은 희망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한 이후에 본인 사회 관계망에다가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일단락됐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시원하고, 후련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미안한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아까 법조인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법대를 나오신 건 아닙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셨는데 상당히 감성적으로도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막말 논란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뉴스거리는 어쨌든 많이 주는 그런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의당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상당히 국민의당과 갈등을 겪었는데 또 국민의당을 자극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머리 자르기 발언. 그것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조작에 연루됐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추 대표는 뭘 내놓을래라면서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질이다, 국민의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내가 쪼개고 뭐고 할 게 없다.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리사과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대리사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나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과하러 오는 장소가 국회였기 때문에 마땅히 여당 대표실부터 들렀어야 한다라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허 교수님.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 발언, 아직도 추 대표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 대표는 옳은 이야기를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법관 출신으로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근본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당을 압도하고 싶은 당대표로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좀 전에도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 감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국민의당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청와대에 압력을 넣는 듯한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야바위, 깡패 집단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게 뭐냐하면 정치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보세요. 첫째가 뭐냐하면 상대 당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둘째,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네 집안 내부에서 누가 또 헤게모니를 잡나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잘 주목이 안 되지만 저는 보여요, 정치를 오래했기 때문에.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고 난 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알력관계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이슈가 뭐냐.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를 누가 더 선도적으로 해내느냐.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선방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 자르기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한 발 더 나간 거죠. 기분 좋아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미필적 고의다. 정치인이 자기가 판사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법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건 미필적 고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부로 사실무근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용어도 좀 생경한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앵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연일 되풀이되는 망발에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발언이 나가면 귀를 닫고 무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망발에 대해서도 역시 무시하겠습니다.]
[앵커]
말은 무시하겠다고 하시지만 얼굴은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얼굴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가 겨우 봉합을 해놨더니 또 이런다 이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 원칙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원칙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인터뷰의 첫 글자가 뭐였냐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야당에게 언컨트롤러블하다 이렇게 했는데 감히 여당 대표를 컨트롤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결국 본인은 나의 정치를,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 내의 어떤 권력 투쟁에서 확고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키는 내가 쥐고 간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방송을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럴 거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국면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원외위원장들의 자리를 전부 사고지구당으로 만들어서 새로 지역위원장을 뽑겠다고 추 대표가 나서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당내 헤게모니 투쟁의 극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짢기는 하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추 대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은 어디까지 계속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휴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요즘에 휴가 전도사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휴가 의지를 드러낸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연차 휴가 다 쓰겠다. 기자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의지를 드러낸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SNS에 전에 올렸던 글을 한번 보시죠. 지난 5월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라는 각오로 약속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충정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휴식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대통령의 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야당이라는 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휴가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서 본인이 솔선수범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좋다를 먼저 전제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께서 29일에 부로 소위 말하면 대북관계, 안보관계에 대한 기본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북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다가 이제는 북을 압박하고 응징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변화거든요. 이거는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그냥 덜컥 떠나셨어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춰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가 분위기를 강조하시는 건 좋은데 대통령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한테만 유급휴가가 적용되거든요. 왜냐, 대통령이 만약 근로자라면 지금 채용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유급휴가 21일을 찾아먹겠다 이렇게 하면.
[앵커]
차 의원님이 SNS 글을 올리셨길래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직접 읽어주실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게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최 변호사 나왔는데 한번 해석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아는데 이상하다. 1년도 안 됐는데 21일이나 유급휴가를 줘? 이거 근로기준법상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무리 당겨 쓴다고 해도 고용주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 국민이 고용주이니까. 마음이 좋아서 당겨준다고 해도 20일을 그렇게 덜컥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1년이 안 된 신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이상하다. 왜 나는 안 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법 적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법시험하기 전에 행정고시로 해서 1년 차 때 최연차휴가를 일주일 채 못 썼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세월이 많이 변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고는 말씀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취지를, 대통령의 말씀은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이와 같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취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로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 북한에서 그와 같은 거의 뉴욕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쏜 이 시점에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안 가면 북한의 페이스에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궤변적인 성격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좀 공교롭습니다. 휴가가 북한의 도발과 날짜가 가깝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건 공교롭게 맞춰서 북한이 쐈던 거고. 북한은 북한 계획대로 미사일을 쏜 것이니까 저거하고는 굳이 맞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양산 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 전승일이라고 하는 휴전일을 중심으로 해서 쏠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정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한밤중에 NSC를 개최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시간 만에 우리도 대응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미국과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도 다 잡고 이렇게 떠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떠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연차휴가라는 말씀, 그건 근로자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신 말이고. 그런데 가실 때 처음에 평창을 가지 않았습니까? 평창을 간 것은 2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최일이.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의미가 많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창을 꼭 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휴가지 대통령 일정을 보면 휴가라고는 하지만 평창 방문하고 또 북한 상황 실시간 보고받기 위해서 군 부대 내 휴양시설 찾고 이런 부분을 보면 휴가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참 야속할 것 같아요. 꼭 휴가 갈 때마다 미사일을 한방씩 쏘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실제 휴가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어디 가느냐 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을 못 내려놓게 하니 참 김정은이 야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가 가셔서 제가 볼 때는 항상 핸드폰 손에 쥐고 이어폰 꽂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도발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번에 놀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 내지는 실제 국제관계를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김정은 핵개발은 누가 가도 못 말린다. 김정일이 다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말해도 못 말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외관계를 짜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측면은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 리조트에도 가고 사실 60일씩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과 달리 상당히 소통 행보를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라고는 하지만 북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휴가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진땀흘린 분이 또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국회 답변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진땀을 흘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께서 불안하다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레드 라인을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가정법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다른 위치가 더 낫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임시배치라는 말의 의미가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임시배치가 아니라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시배치다, 그런 뜻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시배치라는 것은 일종의 긴급배치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이런 뜻이면 저는 긴급배치이지 해보고 안되면 취소할 수 있겠다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순서를 바꿔서 하는 긴급배치이지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허 교수님 듣는 저도 헷갈립니다. 긴급 배치입니까? 임시 배치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둘 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과정을 곁에서 확정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배치이기도 한 것이 맞고. 또 동시에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ICBM을. 그러니 국민적으로 나라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긴급하게 배치한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다라고 봅니다.
[앵커]
긴급하게 배치하는 임시배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한 게 장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성주가 아닌 어떤 다른 장소, 또 성주 내의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골프장 내에서 더 나은 위치, 더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관의 발언은 아주 특별하게 잘못된 발언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드 배치 장소를 한 번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실제 어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해야지 일단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그 행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있죠, 나중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우려됩니다, 상당히. 나중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지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런 위험성에 한 발 다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이래요. 정치 안 하던 분들이 저렇게 정치적인 장에 서면 저렇게 가정법 질문에 꼭 말립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 참모들끼리만 서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질문을 하면 일단은 배치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말렸어요.
[앵커]
말린 겁니까? 어쨌든 사드 반대 시위가 오늘도 계속된 그런 상황인데요. 사드 정부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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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개 숙인 국민의당 지도부 모습을 보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윗선은 쏙 다 빠졌네요.
[인터뷰]
예상한 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큰 수사의 틀을 가지고 해서 검찰이 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와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까지도 칼이 가나 했었는데 실무자선에서 꼬리가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겠지만 과연 지난번 아시다시피 영수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할 때도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일은 모두 잊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라면 지도부가 쏙 빠졌다고 얘기 안 하고요. 아마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겁니다.
[앵커]
제가 질문이 잘못됐군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검찰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표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분명히 이 사건의 검찰 발표 전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필적 고의다. 그전에는 머리만 빠져나갔다 그랬죠. 머리 자르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국민의당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도부는 사실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클 거다. 일전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에 지자마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전국을 순회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결국은 홍준표 대표도 지자마자 다시 당대표가 됐고. 안철수 전 대표도 또 지자마자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표 :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차 의원님. 정치인이 저 질문이 나왔을 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이번에 당대표에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바닥에서 떨어진 위치를 회복할 것이냐,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저 얘기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정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쪽이 누르면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빠지는. 따라서 특히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더민주당과 지지기반이 많이 겹칩니다.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일단은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져야 합니다. 그게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그러나 빠진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꼭 국민의당으로 오라는 법은 없죠.
국민의당이 자기 정비를 통해서 빠지는 지지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단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문제는 그렇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좀 인내 있게. 다만 국민의당 자체 정비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중심이 없이 헷갈립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필요하다면 당대표에 나갈 수도 있겠죠.
[앵커]
개인적으로 식사라도 하시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세요? 당대표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저렇게 높은 데까지는 안 가봤지만 정치는 제가 더 오래 해 봤으니까.
[앵커]
당대표 출마하는 게 좋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고 대선에 나가는 것은 비단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거거든요. 온갖 비난과 비판 속을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전에는 항상 나서야만 자기 길이 열리는 것이지 회피하는 순간 바닥으로 다시 추락하기 때문에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안 전 대표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쭉 모아봤는데요. 지난 6월이었죠.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대선도 패배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보조작 사건까지 하면서 가서 사과 기자회견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안 전 대표의 정치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더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선에 나왔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제철수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없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적 책임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제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임의로 후퇴를 하고 양보를 했다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내부적으로 봤더니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은 제로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강한 부정은 사실상 강한 긍정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금 대표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아주 과거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만 돌이켜보더라도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 나갈 건가, 말 건가 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반반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지도력을 검증받으려면 가시밭길을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갔고 대표가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안철수 후보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데 저희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과 때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이언주 의원인데요. 오늘 이언주 의원이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인터뷰]
글쎄요, 이분이 원래 눈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정할 것 같아요. 옆에 최 변호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상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자진 입당한 사람이 이찬열 의원이라고 손학규 계보 그분 빼고는 혼자란 말이에요.
이분은 나름대로 당시에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치 판세를 읽어서 국민의당 왔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등 하는 줄 알았더니 2등도 아니고 3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많이 컸고. 또 그 후유증이 쏟아지는 비난이 본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현재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동안 누명이 벗겨지는 현장이라면 저 같은 마초이스트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실낱같은 희망도 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막말 때문에 구설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 대선 때 탈당해서 가고 나서 유세 과정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화도 좀 잘 내기도 하고.
[앵커]
유세 때도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인터뷰]
그때도 많이 흘렸고 이렇게 자기 변화 과정이 굉장히 추락하는 과정을 몇 달간 겪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정점이 찍히고 이제 바닥을 치는 자리이니까 실낱같은 희망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한 이후에 본인 사회 관계망에다가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일단락됐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시원하고, 후련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미안한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아까 법조인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법대를 나오신 건 아닙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셨는데 상당히 감성적으로도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막말 논란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뉴스거리는 어쨌든 많이 주는 그런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의당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상당히 국민의당과 갈등을 겪었는데 또 국민의당을 자극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머리 자르기 발언. 그것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조작에 연루됐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추 대표는 뭘 내놓을래라면서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질이다, 국민의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내가 쪼개고 뭐고 할 게 없다.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리사과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대리사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나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과하러 오는 장소가 국회였기 때문에 마땅히 여당 대표실부터 들렀어야 한다라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허 교수님.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 발언, 아직도 추 대표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 대표는 옳은 이야기를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법관 출신으로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근본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당을 압도하고 싶은 당대표로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좀 전에도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 감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국민의당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청와대에 압력을 넣는 듯한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야바위, 깡패 집단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게 뭐냐하면 정치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보세요. 첫째가 뭐냐하면 상대 당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둘째,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네 집안 내부에서 누가 또 헤게모니를 잡나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잘 주목이 안 되지만 저는 보여요, 정치를 오래했기 때문에.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고 난 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알력관계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이슈가 뭐냐.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를 누가 더 선도적으로 해내느냐.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선방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 자르기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한 발 더 나간 거죠. 기분 좋아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미필적 고의다. 정치인이 자기가 판사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법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건 미필적 고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부로 사실무근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용어도 좀 생경한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앵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연일 되풀이되는 망발에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발언이 나가면 귀를 닫고 무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망발에 대해서도 역시 무시하겠습니다.]
[앵커]
말은 무시하겠다고 하시지만 얼굴은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얼굴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가 겨우 봉합을 해놨더니 또 이런다 이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 원칙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원칙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인터뷰의 첫 글자가 뭐였냐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야당에게 언컨트롤러블하다 이렇게 했는데 감히 여당 대표를 컨트롤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결국 본인은 나의 정치를,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 내의 어떤 권력 투쟁에서 확고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키는 내가 쥐고 간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방송을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럴 거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국면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원외위원장들의 자리를 전부 사고지구당으로 만들어서 새로 지역위원장을 뽑겠다고 추 대표가 나서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당내 헤게모니 투쟁의 극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짢기는 하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추 대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은 어디까지 계속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휴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요즘에 휴가 전도사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휴가 의지를 드러낸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연차 휴가 다 쓰겠다. 기자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의지를 드러낸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SNS에 전에 올렸던 글을 한번 보시죠. 지난 5월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라는 각오로 약속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충정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휴식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대통령의 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야당이라는 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휴가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서 본인이 솔선수범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좋다를 먼저 전제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께서 29일에 부로 소위 말하면 대북관계, 안보관계에 대한 기본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북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다가 이제는 북을 압박하고 응징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변화거든요. 이거는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그냥 덜컥 떠나셨어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춰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가 분위기를 강조하시는 건 좋은데 대통령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한테만 유급휴가가 적용되거든요. 왜냐, 대통령이 만약 근로자라면 지금 채용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유급휴가 21일을 찾아먹겠다 이렇게 하면.
[앵커]
차 의원님이 SNS 글을 올리셨길래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직접 읽어주실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게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최 변호사 나왔는데 한번 해석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아는데 이상하다. 1년도 안 됐는데 21일이나 유급휴가를 줘? 이거 근로기준법상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무리 당겨 쓴다고 해도 고용주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 국민이 고용주이니까. 마음이 좋아서 당겨준다고 해도 20일을 그렇게 덜컥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1년이 안 된 신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이상하다. 왜 나는 안 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법 적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법시험하기 전에 행정고시로 해서 1년 차 때 최연차휴가를 일주일 채 못 썼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세월이 많이 변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고는 말씀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취지를, 대통령의 말씀은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이와 같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취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로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 북한에서 그와 같은 거의 뉴욕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쏜 이 시점에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안 가면 북한의 페이스에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궤변적인 성격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좀 공교롭습니다. 휴가가 북한의 도발과 날짜가 가깝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건 공교롭게 맞춰서 북한이 쐈던 거고. 북한은 북한 계획대로 미사일을 쏜 것이니까 저거하고는 굳이 맞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양산 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 전승일이라고 하는 휴전일을 중심으로 해서 쏠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정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한밤중에 NSC를 개최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시간 만에 우리도 대응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미국과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도 다 잡고 이렇게 떠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떠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연차휴가라는 말씀, 그건 근로자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신 말이고. 그런데 가실 때 처음에 평창을 가지 않았습니까? 평창을 간 것은 2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최일이.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의미가 많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창을 꼭 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휴가지 대통령 일정을 보면 휴가라고는 하지만 평창 방문하고 또 북한 상황 실시간 보고받기 위해서 군 부대 내 휴양시설 찾고 이런 부분을 보면 휴가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참 야속할 것 같아요. 꼭 휴가 갈 때마다 미사일을 한방씩 쏘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실제 휴가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어디 가느냐 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을 못 내려놓게 하니 참 김정은이 야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가 가셔서 제가 볼 때는 항상 핸드폰 손에 쥐고 이어폰 꽂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도발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번에 놀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 내지는 실제 국제관계를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김정은 핵개발은 누가 가도 못 말린다. 김정일이 다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말해도 못 말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외관계를 짜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측면은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 리조트에도 가고 사실 60일씩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과 달리 상당히 소통 행보를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라고는 하지만 북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휴가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진땀흘린 분이 또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국회 답변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진땀을 흘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께서 불안하다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레드 라인을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가정법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다른 위치가 더 낫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임시배치라는 말의 의미가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임시배치가 아니라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시배치다, 그런 뜻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시배치라는 것은 일종의 긴급배치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이런 뜻이면 저는 긴급배치이지 해보고 안되면 취소할 수 있겠다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순서를 바꿔서 하는 긴급배치이지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허 교수님 듣는 저도 헷갈립니다. 긴급 배치입니까? 임시 배치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둘 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과정을 곁에서 확정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배치이기도 한 것이 맞고. 또 동시에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ICBM을. 그러니 국민적으로 나라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긴급하게 배치한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다라고 봅니다.
[앵커]
긴급하게 배치하는 임시배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한 게 장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성주가 아닌 어떤 다른 장소, 또 성주 내의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골프장 내에서 더 나은 위치, 더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관의 발언은 아주 특별하게 잘못된 발언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드 배치 장소를 한 번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실제 어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해야지 일단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그 행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있죠, 나중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우려됩니다, 상당히. 나중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지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런 위험성에 한 발 다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이래요. 정치 안 하던 분들이 저렇게 정치적인 장에 서면 저렇게 가정법 질문에 꼭 말립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 참모들끼리만 서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질문을 하면 일단은 배치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말렸어요.
[앵커]
말린 겁니까? 어쨌든 사드 반대 시위가 오늘도 계속된 그런 상황인데요. 사드 정부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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