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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름 내내 논쟁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현역 의원들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서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물관리 일원화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조직의 일원화, 관리 체계의 문제 같은 건 여러 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국토부에서는 수량의 문제를 다루고 환경부에서는 수질의 문제를 다루고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일원화돼서 물관리 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이라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논의됐었던 것인데요. 정부안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는 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요새 야당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관리를 질적 관리로 전환하면서 국토부가 관리하던 양적 부분에 있어서 그 효용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의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에서 그러면 다른 야당도 설득해 주시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
그러신가요? 그 설득 문제는 저희도 설득을 하는데 결국 그 부분의 몫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희도 분명히 노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량과 수질을 관리해서 나눠서 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어떻게 보면 유산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지금은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다른 야당을 설득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야당의 입장이 바뀌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추경안은 여전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변화되는 조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왔는데요. 이제 아마 논의가 또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조직법 전에 추경이 먼저 합의가 되고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 정부조직법이 먼저 합의에 이르고 추경이 사실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야 간에 물밑접촉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도 똑같은 공약 걸었어요. 이게 이번과 다른게 뭐 있습니까. 이게 대선 공약 정권 잡으면 지키려고 햇고 정권 못 잡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할 목적으로 이런 공약 냈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사기죠 사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면 어떡합니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인 언플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 국당 입장은 인력 재배치와 전체 공무원 수 고려한 중장기 계획과 재정확보방안 논의한 후, 안전 확충 인원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 입장은 대선 당시에 다른 야당들,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도 공공부문일자리 확충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정말 명백합니다. 사실 그때 야당의 대선후보 모든 분들이, 특히 공공부문 중에서도 안전과 복지 분야들은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그런 공약들을 다 내거시고 많은 연설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분명 증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안철수 전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때 사회복지분야,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다 공약들을 거셨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에서 주요 파트가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 공무원만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안전 파트의 공무원들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였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6월 7일날 국회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공무원 증원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80억 원에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그제부터 논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80억 추경에 관한 논의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예비비로 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금 각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특히 소방관들, 집배원들, 힘든 근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우리 역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찬성을 해야 된다, 이 논의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걸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80억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500억에 대한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여당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적어도 얼마만큼 증원할 것인지, 재정이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각론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부터 지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500억 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미 500억 원 예비비를 포함한 올해 예산을 짤 때 국민의당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비비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예산 짤 때 이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마련했고 여기 국민의당도 동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짤 때 그 예비비 500억에 이미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500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동철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 당시 한 멘트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 3000명 늘려 현장에서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은 빠를수록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예비비 500억이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또 예산을 짜는 쪽에서 몰랐었던 겁니다. 그 예비비 있다면 뭐하러 추경에다가 80억 집어넣어서 이 분란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예비비 500억 야당 쪽에서 그 500억의 용도와 관련해서 실제 500억을 쓸 때 국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80억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 짤 때 예비비 있는 것도 모르고 간과해서 추경에다 넣고.
[인터뷰]
아니, 예비비는 예비비를 본예산에.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야당 측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추가 예산은 안 하고 그 예비비로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대조건을 달면서 한마디로 발목잡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발목잡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영수회담에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하나씩 여와 야가, 또 청와대가 함께 바꿔 나가는 모습.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한 가지라도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고 우리 박주선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 양보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500억의 예비비로 갑자기 논점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논점 전환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그냥 무조건 5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증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증원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재정계획서를 국회로 가져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상호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발목잡기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소위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럼 간단히요.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조건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간결하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사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00억의 예비비를 짤 때 그런 조건 없이 결의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없었던 조항을 새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해 주지도 않으면서 없던 조건을, 원래 본 예산에 조건 없이 통과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마디로 조건을 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여야 간의 간극을 어제 청와대 오찬이 메우는 촉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탄생한 것이 사실 촛불민심에 기반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이번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의회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 발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실 때?
[인터뷰]
원내 40석의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현안, 현안마다 결국 국민의당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과 관련된 문제, 임명과 관련된 과정,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산업부장관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당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건건마다 지금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에 대해서 악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위치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정확히 구하고 같이 협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가 안 되면 국민의당에 대해서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답답한 모습이고 다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시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시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당이 나서서 주도권을 쥐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봅니다.
[앵커]
간단하게 추경안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인터뷰]
추경안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논의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갑자기 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사실 소방관 문제는 작년 초에 소화작업을 하고 나서 얼굴 새카만 채로 라면을 드시던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소방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증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당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재정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논의들은 각론의 논의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면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내대표에도 이런 추경 통과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에 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동철 대표에게 혼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하여튼 이런 국민의당에서의 여러 목소리들이 좀 더 합해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추경안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또 문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그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 정부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논객 육성 방안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담은 문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내용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동안 사실은 거의 예상됐던, 정부에서 이런 보수논객이나 보수단체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명확하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의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국 상황을 좀 보면 이 내용과는 별개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두 분 다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캐비닛이 마법의 상자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하는 모습이 물론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고 값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양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어쨌든 형사재판에 증거로 쓰인다고 하면 피고인 측이든 검사 측이든 양쪽에서 스크린을 하면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증거들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브리핑 방식으로 나오면서 이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작업보다는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의미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문건 작성자라든가 이게 어쨌든 전 정부의 문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든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전 정부에 이미 그런 것을 물어보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탄핵된 정권인 것이고요. 실제로 책임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그때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태입니다. 그것을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청와대가 한마디로 증거인멸 행위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증거자료로 어떻게 보면 제출되고 수사되어야 될 사항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것을 이런 자료가 나타났다, 문건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에 그냥 자료를 줬을 때는 또 다른 현출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도 제일 처음에 문건이 나타났을 때는 약간 경과를 보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이 되니까 바로바로 발견되는 즉시 그대로 브리핑을 하겠다, 발견됐다는 사실을 바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에 대한 세 번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번번이 좌절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된다면 그 압수수색이 실패한 결과 때문에 이 문건이 현출이 안 됐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문건을 갖게 되면 이 문건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문건이 됐다.
작성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증거법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댄 이 증거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
그건 증거법상의 문제는 또 증거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이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에 그냥 넘겼을 때, 그러고 나서 법정에 그것이 현출됐을 때 또 더 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논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백혜련 의원님께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시 반에 충북 도의원 두 분이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가 오늘 긴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병윤 도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당 소속의 도의원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당에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 징계조치를 회부하고 절차를 거쳐서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당사자들이 이따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국회 또 얼마나 뜨겁게 돌아갈지 같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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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름 내내 논쟁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현역 의원들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서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물관리 일원화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조직의 일원화, 관리 체계의 문제 같은 건 여러 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국토부에서는 수량의 문제를 다루고 환경부에서는 수질의 문제를 다루고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일원화돼서 물관리 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이라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논의됐었던 것인데요. 정부안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는 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요새 야당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관리를 질적 관리로 전환하면서 국토부가 관리하던 양적 부분에 있어서 그 효용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의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에서 그러면 다른 야당도 설득해 주시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
그러신가요? 그 설득 문제는 저희도 설득을 하는데 결국 그 부분의 몫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희도 분명히 노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량과 수질을 관리해서 나눠서 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어떻게 보면 유산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지금은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다른 야당을 설득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야당의 입장이 바뀌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추경안은 여전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변화되는 조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왔는데요. 이제 아마 논의가 또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조직법 전에 추경이 먼저 합의가 되고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 정부조직법이 먼저 합의에 이르고 추경이 사실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야 간에 물밑접촉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도 똑같은 공약 걸었어요. 이게 이번과 다른게 뭐 있습니까. 이게 대선 공약 정권 잡으면 지키려고 햇고 정권 못 잡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할 목적으로 이런 공약 냈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사기죠 사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면 어떡합니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인 언플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 국당 입장은 인력 재배치와 전체 공무원 수 고려한 중장기 계획과 재정확보방안 논의한 후, 안전 확충 인원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 입장은 대선 당시에 다른 야당들,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도 공공부문일자리 확충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정말 명백합니다. 사실 그때 야당의 대선후보 모든 분들이, 특히 공공부문 중에서도 안전과 복지 분야들은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그런 공약들을 다 내거시고 많은 연설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분명 증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안철수 전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때 사회복지분야,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다 공약들을 거셨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에서 주요 파트가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 공무원만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안전 파트의 공무원들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였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6월 7일날 국회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공무원 증원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80억 원에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그제부터 논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80억 추경에 관한 논의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예비비로 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금 각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특히 소방관들, 집배원들, 힘든 근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우리 역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찬성을 해야 된다, 이 논의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걸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80억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500억에 대한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여당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적어도 얼마만큼 증원할 것인지, 재정이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각론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부터 지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500억 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미 500억 원 예비비를 포함한 올해 예산을 짤 때 국민의당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비비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예산 짤 때 이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마련했고 여기 국민의당도 동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짤 때 그 예비비 500억에 이미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500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동철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 당시 한 멘트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 3000명 늘려 현장에서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은 빠를수록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예비비 500억이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또 예산을 짜는 쪽에서 몰랐었던 겁니다. 그 예비비 있다면 뭐하러 추경에다가 80억 집어넣어서 이 분란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예비비 500억 야당 쪽에서 그 500억의 용도와 관련해서 실제 500억을 쓸 때 국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80억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 짤 때 예비비 있는 것도 모르고 간과해서 추경에다 넣고.
[인터뷰]
아니, 예비비는 예비비를 본예산에.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야당 측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추가 예산은 안 하고 그 예비비로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대조건을 달면서 한마디로 발목잡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발목잡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영수회담에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하나씩 여와 야가, 또 청와대가 함께 바꿔 나가는 모습.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한 가지라도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고 우리 박주선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 양보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500억의 예비비로 갑자기 논점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논점 전환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그냥 무조건 5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증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증원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재정계획서를 국회로 가져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상호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발목잡기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소위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럼 간단히요.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조건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간결하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사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00억의 예비비를 짤 때 그런 조건 없이 결의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없었던 조항을 새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해 주지도 않으면서 없던 조건을, 원래 본 예산에 조건 없이 통과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마디로 조건을 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여야 간의 간극을 어제 청와대 오찬이 메우는 촉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탄생한 것이 사실 촛불민심에 기반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이번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의회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 발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실 때?
[인터뷰]
원내 40석의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현안, 현안마다 결국 국민의당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과 관련된 문제, 임명과 관련된 과정,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산업부장관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당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건건마다 지금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에 대해서 악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위치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정확히 구하고 같이 협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가 안 되면 국민의당에 대해서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답답한 모습이고 다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시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시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당이 나서서 주도권을 쥐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봅니다.
[앵커]
간단하게 추경안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인터뷰]
추경안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논의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갑자기 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사실 소방관 문제는 작년 초에 소화작업을 하고 나서 얼굴 새카만 채로 라면을 드시던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소방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증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당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재정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논의들은 각론의 논의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면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내대표에도 이런 추경 통과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에 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동철 대표에게 혼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하여튼 이런 국민의당에서의 여러 목소리들이 좀 더 합해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추경안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또 문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그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 정부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논객 육성 방안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담은 문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내용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동안 사실은 거의 예상됐던, 정부에서 이런 보수논객이나 보수단체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명확하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의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국 상황을 좀 보면 이 내용과는 별개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두 분 다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캐비닛이 마법의 상자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하는 모습이 물론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고 값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양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어쨌든 형사재판에 증거로 쓰인다고 하면 피고인 측이든 검사 측이든 양쪽에서 스크린을 하면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증거들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브리핑 방식으로 나오면서 이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작업보다는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의미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문건 작성자라든가 이게 어쨌든 전 정부의 문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든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전 정부에 이미 그런 것을 물어보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탄핵된 정권인 것이고요. 실제로 책임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그때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태입니다. 그것을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청와대가 한마디로 증거인멸 행위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증거자료로 어떻게 보면 제출되고 수사되어야 될 사항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것을 이런 자료가 나타났다, 문건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에 그냥 자료를 줬을 때는 또 다른 현출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도 제일 처음에 문건이 나타났을 때는 약간 경과를 보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이 되니까 바로바로 발견되는 즉시 그대로 브리핑을 하겠다, 발견됐다는 사실을 바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에 대한 세 번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번번이 좌절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된다면 그 압수수색이 실패한 결과 때문에 이 문건이 현출이 안 됐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문건을 갖게 되면 이 문건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문건이 됐다.
작성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증거법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댄 이 증거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
그건 증거법상의 문제는 또 증거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이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에 그냥 넘겼을 때, 그러고 나서 법정에 그것이 현출됐을 때 또 더 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논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백혜련 의원님께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시 반에 충북 도의원 두 분이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가 오늘 긴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병윤 도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당 소속의 도의원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당에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 징계조치를 회부하고 절차를 거쳐서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당사자들이 이따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국회 또 얼마나 뜨겁게 돌아갈지 같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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