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사퇴·송영무 임명...불통정국 숨통

조대엽 사퇴·송영무 임명...불통정국 숨통

2017.07.14.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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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그동안 장관 인사 문제로 엉켰던 정국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숙고 끝에 선택을 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송영무 후보자는 어제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불통 정국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향후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저녁 6시쯤이었죠. 조대엽 후보자가 출입기자들에게 자진사퇴의 변을 SNS 메시지로 보냈고요. 그날 하루 종일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은 바빴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 7시 넘어서 장관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앉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송영무 / 신임 국방부 장관 (어제) : (청문 과정과 언론 보도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 부덕의 소치로 누를 끼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결심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방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송영무 장관님은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어서 오랫동안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참 애가 탔습니다. 국방 개혁은 우리 정부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관님 모신 것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보신 것처럼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조대엽 후보자는 포기가 됐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여당에서 야당에 제안했었던 것이 바로 한 사람은 최소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70분간 소상하게 어떻게 이 정국을 풀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야당 측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고 여당 측에서도 했었고 사실은 물밑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답답하고 여당도 답답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에 노력하는가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답답할 겁니다.
오늘로 취임 66일째거든요.

사실은 취임 100일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부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고 이 상황을 풀어야 하는데 원칙으로는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국은 완전히 꼬여 있었고 결국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맡아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카드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것이 여당, 야당 간에 꼬여 있던 상황을 일단은 푸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컸고 또 이제 야당들도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 전 바른정당도 추경심사라든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해서 심사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현재 정국은 약간 해빙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탈락의 카드로 생각했던 인물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이 둘 중에 송영무 장관이 선택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거의 공석과 다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ICBM 발사 실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G20에 문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아마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다시피 한 상황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잖아요. 비육사 출신으로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뜻이 워낙 강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송영무 후보자를 낙점을 하고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노동계에서도 현안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는 이전에 유인태 전 의원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더 감점을 했었죠. 그런 원로들의 의견도 일부분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국민의당을 찾았죠. 국민의당을 찾아서 설득을 한 끝에 국민의당은 국회에 나와서 일정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다른 야3당 가운데 바른정당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추경 심사나 여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공고하게 사실은 두 후보가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건으로 인해서 야3당 공조가 탄탄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에, 추경심사와 더불어서 정부조직법개편안 이 부분에 같이 심사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같이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야3당 공조는 기본적으로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세 야당의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바른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한 반대의 톤을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야당, 2개의 야당이 이미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완전히 빠져 있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의 발언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계속해서 추경 심사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 특히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만들기 이런 부분을 놓고 서로 간의 논란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과연 어떤 정도로 야당의 반대가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정부여당이 이를 잘 수습해 나갈 것인지. 결국은 향후에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불씨와 논란을 여당이 어느 정도 정치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잠시 뒤 10시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유한국당이 바로 협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한 명은 여전히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분을 얻기는 쉽지 않죠, 자유한국당이.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 심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명분을 준다고 하면 청와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임종석 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아마 정무수석이라든가 뒤에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미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도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협조하겠다는 말을 홍준표 대표가 했거든요. 그 말에 비춰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추경에 협조를 안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론 때문에라도 한국당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까. 다만 거기에 대한 명분은 아마 이면에서의 치열한 손내밀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의 실타래를 푼 것은 어제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의 추 대표 발언을 대리사과하면서 추경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인데 어제 임종석 실장과 만나고 난 뒤에 지도부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사실상 사과하면서...]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여당 대표의 발언에 아무런 여권 내 무게가 실린 발언이 아니구나….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발언으로 생각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
모양은 이상합니다. 발언한 당사자가 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이 대리 사과를 했는데 말이죠. 대리 사과를 한 배경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인터뷰]
대리사과라고 하는데 사과를 본인에게 했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다. 사실 모양이 사실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풀어야 된다는 절박성 정치적 절박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아니라 바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던 것 이것은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미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어서 조금 있으면 100일이 되는 상황이고 대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그동안 정부가 출범하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국정의 어젠다는 어떤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관 임명도 못하고 출범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개 닷새 아니면 열흘 정도면 기본적인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야당도 이런 부분을 양해했었는데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지금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해외에서 이런 순방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무엇인가. 당초에는 두 후보자 모두를 다 함께 가고 싶었지만 한 명의 후보자를 버리고 가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초기에 청와대 입장이 많이 누그러뜨려지고 야당에게 명분을 주는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상황이 풀려야 될 정치적 절박성이 있었다. 특히 추경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일자리 관련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 결국은 추경안이 최소한도 조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정치적인 절박성이 결국은 어제 방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아예 배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청와대의 이야기로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추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고 추 대표도 양해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죠?

[인터뷰]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했을 때 절대 안 된다라고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추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양해 아닌 양해를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체면이 구겨진 것이죠. 하지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손해 본 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당 대표로서의 그래도 그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존재감이 좀 드러났었고 일부에서는 또 환영하는 쪽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잃은 게 많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추 대표를 대리해서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와서 추미애 대표의 언급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관해서 언급한 적 없다고 해서 말이 엇갈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회의 상황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관해서 언급했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전부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임종석 실장이 한 문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추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인지 없었다는 것인지 저 발언가지고도 불명확한데요. 여기에 앞서서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했던 말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만큼 엄청난 감정의 골이 쌓였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이 최근 여러 가지 제보조작 사건에서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정말로 당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질, 와해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상황에 놓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했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얼굴을 세워주면서, 다시 말해서 명시적으로 추미애 대표와 관련해서 사과했다는 그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의당이 그런 표현을 전하면서도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명분을 살려주고 여기서 추미애 대표가 완전히 사과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뭔가 곤경에 처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암묵적인 합의로 이끌어가려고 했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그런 명시적 사과가 들어가야만 국민의당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무슨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그런 해명들이 결국은 국민의당과의 입장과 맞지 않았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사과가 분명히 들어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함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그런 대표로서의 자존심과 명분을 세워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시 한 번 어그러지면서 국민의당에게 사과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해프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도 계속 공반을 벌이고 있는데 박 전 대표가 추 대표에게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추 대표는 통제불가능한 사람이라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요. 또 추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도 사실 관심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야당을 향해서 그런 강력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건 계속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국민의당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 의원으로서 한 말이지. 이게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아니면 정부 여당의 의중이 실린 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보면 추미애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도 또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고 포기를 했죠. 이전에도 대표 됐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그런 좀 즉흥적인 건 아니지만 좀 돌출적인 그런 발언들, 언행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저는 그것이 좀 자기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항간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특정 광역자치단체장을 원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만 보더라도 추 대표께서의 아마 계속 이런 행보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계속 청와대에 부담을 준다고 했을 때는 청와대에서도 일정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글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어제 국민의당 지도부와 얘기했던 내용이 청와대로서도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행보에서도 청와대와 이렇게 계속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가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미애 대표의 정치 역정을 보면 굉장히 강한 신념과 자신의 의사 표출이 그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민주당에서의 행보라든가 또는 국회 노동위원장으로서의 행보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을 본다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뜻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추미애 대표가 정말 좋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대표가 얼마나 막중한 역할인가. 당청 관계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대표는 대통령이고요. 당의 대표는 집권당 대표입니다. 그만큼 국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역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에 대한 포용력이라든가 또는 국정 전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그리고 당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자꾸 뭔가 돌출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면 집권당 대표로서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리더십의 형태를 본다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도 현재 정국을 풀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렵게 출발하고 있는 과정들에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치를 해야만 앞으로 더 좋은 여성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추미애 대표가 좀 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수 시절,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상조 / 당시 한성대 교수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 : (삼성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심지어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교수 시절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신분인데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좀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현 공정거래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개인의 변호인이지만 그 질문이라든가 그 공격적인...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말을 탄핵을 해야 되는 쪽인데,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갑을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언을 한다고 했을 때 특검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대가관계에서 삼성의 이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대가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유라 개인의 승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여되었던 삼성 관계자들이 삼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게 미래전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설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유라의 승마 지원이 삼성에는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주효한 증인이 될 겁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벌의 저격수, 삼성의 저격수, 또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오늘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것뿐만 아니라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미래전략부, 삼성 내 미래전략부의 역할. 그 역할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것. 그걸 아마 인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의 역할과...

[앵커]
임원들의 역할.

[인터뷰]
임원들의 역할과 그리고 말씀하신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아마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 저런 경우에는 재판부들은 저런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증인이 나오게 된 거죠.

[앵커]
이미 삼성 측에서는 정유라 씨가 돌발적으로 증인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타격을 주는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인데 오늘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부담이 되죠.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왔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이 김상조 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에 젊은 교수 시절에 했던 그 당시는 정말 저격수이자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직접 피켓팅을 하고 주주총회 현장에 가서 거의 투쟁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반기에 정말 중년의 김상조 교수는 굉장히 그런 문제를 기업과도 직접 협의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오늘은 지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우리나라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또는 공정거래 이런 정부 운영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라든가 편법, 그동안 많은 편법의 행태가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정유라 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삼성 뇌물죄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아마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거다. 그러나 결국 삼성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삼성에게는 그렇게 조절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더구나 정유라 씨의 발언이 굉장히 돌출적이었고 그동안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었던, 특히 삼성 측 변호인들이 이끌었던 부분을 굉장히 뒤흔들어놨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이 여기서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지난번 그런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정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김상조 위원장의 격이 맞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공판 진행이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고인으로 그때 와서 진술들을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직접 당시 수사하면서 조사하면서 김상조 위원장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대로 현출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격이 맞는 건 박영수 특검이 나와서 직접 공판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 그 격을 맞추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법정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 중에 조사할 때는 들은 내용인데 법정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박영수 특검이 챙겨서 법정에서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억을 되살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쟁점에서 빠진 게 없도록 하는, 좀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의 역할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정유라 씨의 폭탄발언과 관련해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변호인들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나갔고요. 지금 자신의 변호인들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요?

[인터뷰]
정말 최순실 씨나 지금 정유라 씨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든 생각을 하고 있나,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궁금하고 할 텐데.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만든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유감스러운 감정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할 정도면,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한 5시간 정도를 특검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인한테 뭔가 불리한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냐. 그 불리한 것에는 3차 구속영장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정유라 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특혜, 수혜만 받은 그런 수혜자이기보다는 정유라 씨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주요 역할을 한 부분을 검찰에서 혹시 포착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최순실 씨는 뒤통수를 맞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딸과 연을 끊겠다라고 상당히 분노를 표출했다고, 변호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유라 씨의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고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뇌물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상당히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의 그동안 행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절할 정도로 아주 상황에 대해서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딱 한 사람, 정유라 씨만은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유라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하면 최순실 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정유라 씨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성향이 강했었는데요.

이 사안은 역시 우리가 소위 게임이론에서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인인데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씨는 현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해야 되고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특검과 협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돌출적인 증언들, 특검과의 협의를 했고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얻는 이익과 정반대되는 곳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순실 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딸과의 연을 끊을 정도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를 살모사라든가 아주 극한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도 탄핵하겠다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갈등관계가 돼 있는 상황.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법정에서의 폭탄발언이 그런데 꼭 삼성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보면 특검에서 얘기한 것이 최순실 씨에게 독점적인 지원을 해서 그 뇌물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유라의 진술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삼성에서 얘기한 것은 승마 유망주들에 대한 지원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정유라 씨가 나와서는 엄마가 왜 다른 애들은 안 오냐고 하니까 엄마가 화를 벌컥내면서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이 정유라 본인 개인의, 한 명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탁이라고 했죠. 그 말세탁 부분도 삼성 관계자가 와서 직접 보고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삼성은 말세탁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삼성에 불리하지만 뇌물죄의 근본적인 구속 요건에서는 대가관계, 그 대가관계가 그러면 이것으로 입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죠. 다만 정유라 씨 증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 정유라 개인의 지원이 됐다고 하면 삼성이 왜 했겠느냐. 그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삼성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했을 거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들어오는 뭔가, 상대한테 들어줘야 되는 정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의 상당히 가치 있는 정황증언이 되겠죠.

[앵커]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정유라 씨의 행동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검찰 측에서도 또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수사부가 현재 한국우주항공 서울사무소와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방개혁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 관련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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