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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준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당이 국회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폭염이었는데 폭염 속에 정말 정치권에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인터뷰]
분주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는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동안 계속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두 명 다 지명을 철회해라 또는 자진사퇴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두 명을 다 지명철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특히 송영무 장관, 장관 임명 했으니까 장관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방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나름 인식을 같이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중 한 명이 낙마한다면 아마 조대엽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정국이 지나치게 급랭하고 경색돼 있었는데 인사 문제도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 내각도 안정이 안 됐고 정부의 얼개도,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한 명이 낙마함으로써 자진사퇴한 거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 야당에게도 명분이 생겼고 일단 그래서 야 3당도 추경 심사에 참석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추경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결위원회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정부조직법도 통과된다면 일단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정국은 풀릴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 3당 같은 경우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둘 다 사퇴를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송영무 후보자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조대엽 후보자를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나름대로 협상하고 협조하는 기류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는 두 명 후보자 모두를 낙마시켜야지만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자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낙마를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게 된다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청와대 입장에서 7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11일에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를 보이니까 2~3일만 시간을 달라.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노선이 사실 오늘로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 정당 간의 꼬여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두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의 낙마를 결정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갈등의 고리가 시작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추미애 당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머리자르기 발언 때문이었는데 추미애 당대표는 국민의당의 사퇴와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한 모드로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찾아가면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격적으로 오늘 국회 공전 사태가 풀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추경에 참여하면 추경안 처리도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이 참여하는 동시에 사실상 예결위원들이 50명인데 그중에 과반이 넘는 인원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들어오기 전까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두 정당도 추경 심사에는 참가를 하되 그리고 대신에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면밀하게 점검하고 따져가는 심사 과정들은 거치되 심사에 참여는 할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리로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요. 향후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가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계속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날인가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발언을 하고 북풍 조작에 버금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7월 6일날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굉장히 발언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렇게 계속 치닫다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국 급랭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추경 그리고 지금 제보 조작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당으로서도 굉장히 수세에 몰리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거고 그 결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되고 그랬는데 일단 청와대가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 거론은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한 약간 서로의 발언의 차이는 있어요.
청와대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와의 발언의 차이는 있습니다. 추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청와대가 적어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 또는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오늘 조대엽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고 이런 가운데 정국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시기도 늦었고 여러 가지 책임지는 부분도 책임지는 목적어 같은 것들이 불분명하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국 관련해서는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정국 급랭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더 덧붙여서 보면 추미애 대표가 사실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대리로 사과하는 형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어떨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있는데요.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추미애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사과를 했다면 혹시나 사과가 아니더라도 유감표명까지 했다면 청와대가 굳이 나서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었겠죠.
청와대가 풀 수 있는 방법의 고리는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의 낙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을 거고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따지게 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과정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청와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심 추미애 당대표가 국민의당을 압박했던 발언을 거둬두고 적어도 협치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7월 18일 본회의에는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 여당의 역할들에 협조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5부 요인 간에 오찬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과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한 걸음씩 양보를 해 줘야만 이 협치 정국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 주라고 당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수석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담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들을 분명히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인해서 정당에서 정파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사법적인 진행이 계속돼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 정파의 핵심 대표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 여당의 일에 협조해 준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반영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면서 인사는 인사대로 또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발언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인사와 추경과 정부조직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얽혀 있었는데 정부가 조직이 너무 늦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라 하더라도 추경은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야당은 이걸 계속 연계시켜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야당으로서는 별 수단이 없으니까 연계시킬 수밖에 없겠으나 인사 문제와 추경 문제,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건 어쨌든 구시대 정치논법이거든요.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 할 때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것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사와 추경으로 정부조직법이 연계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표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오후에 풀렸어요, 그것이. 향후 야당의 입장을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야당에게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야당도 계속 이렇게 무조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는 일단 지지율이 낮잖아요, 야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향후 역풍이라는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집권 세력, 정부 여당도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인식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나 야가 뭔가 접점을 찾는 고리가 필요했다는 인식이 다 공유가 됐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을 오늘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서 정국의 고리를 푼 겁니다.
야당도 이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추경 심사에 응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정국이 꼬여 왔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국이 풀려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전에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비하다고 해서 열리지 않았고 오후에 속개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후보자 같은 경우가 과거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내라고 했던 건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다수 청문회의 과정 속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의 일정이 거의 하루인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들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이 거듭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가 한 번 낙마를 한 뒤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보니까 보다 더 세밀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묻는 청문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작년 5월에 한 토론회에서 만든 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하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철학 없는 국회의원으로 분류된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혁신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류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류석춘 교수는 다들 알려졌다시피 상당히 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은 물론이고 상당히 극우적이라고 할까. 극우란 말에 대해서 물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파시즘 때나 하는 얘기지 왜 극우란 말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의 용어상의 문법은 극좌, 극우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성향에서도 대단히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우리는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파시즘이나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거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태극기집회도 의병활동으로 표현을 했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자신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게 자신의 하나의 정체성이었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촛불시위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다 같지는 않더라도요.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러한 인식과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향후에 류석춘 위원장이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으로써는 홍준표 대표가 적어도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당의 결정을 시도할 거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예견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우선은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쯤에는 뚜껑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혁신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고 혁신의 혁신 결과를 가지고서는 당을 개혁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류석춘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 토론회에서 리스트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이 왜 패배했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야당과 여당을 완전히 선을 분명하게 긋고서는 적과 동지로서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혁신위를 꾸린다라면 소위 말하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먼저 거두는 거고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류 위원장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과 방향점은 알겠는데 본인이 그렇다 한다면 혁신위 위원들에 대한 구성만큼은 최소한 외연확장을 할 수 있거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인물들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에서 돌아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탄 섞인 발언들을 하게 됐는데 내부로부터의 반발을 사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면에 대한 인물 구성에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거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성과를 보고받고 오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100대 과제를 확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얼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4대 복합 혁신과제라고 해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에 관련된 경제적인 전략, 4차 산업혁명. 워낙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혁신국가전략 같은 것. 그리고 인구절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정권 출범 두 달이 넘었는데 아까 내각 얘기도 했고 추경 얘기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권이 다른 정권과 달리 단순한 정권의 임무 교대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것, 사회적인 개조 이런 것들을 담을 만한 커다란 로드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정책을 뛰어넘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거시 로드맵의 제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개개의 별개의 정책 못지않게. 아니죠, 못지않게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로 할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합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어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19일쯤에 대국민 발표 형태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그간의 역할을 평가해 본다면요?
[인터뷰]
사실 인수위가 없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거의 대행했다고 볼 수 있고 19일에 발표되는 그동안의 성과물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과정 동안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있었던 건데 그 공약을 있는 그대로 집권 5년 동안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권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대로 마련하는 게 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20대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이 있고 100대 국정운영에 대한 과제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국정개혁, 교육개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열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외고, 자사고에 대한 단계적 폐지 문제라든지 이렇게 공약은 했지만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여러 사회적 합의나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나 5년 안에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구현해냈는지를 좀 보고 그때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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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당이 국회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폭염이었는데 폭염 속에 정말 정치권에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인터뷰]
분주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는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동안 계속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두 명 다 지명을 철회해라 또는 자진사퇴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두 명을 다 지명철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특히 송영무 장관, 장관 임명 했으니까 장관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방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나름 인식을 같이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중 한 명이 낙마한다면 아마 조대엽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정국이 지나치게 급랭하고 경색돼 있었는데 인사 문제도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 내각도 안정이 안 됐고 정부의 얼개도,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한 명이 낙마함으로써 자진사퇴한 거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 야당에게도 명분이 생겼고 일단 그래서 야 3당도 추경 심사에 참석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추경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결위원회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정부조직법도 통과된다면 일단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정국은 풀릴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 3당 같은 경우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둘 다 사퇴를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송영무 후보자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조대엽 후보자를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나름대로 협상하고 협조하는 기류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는 두 명 후보자 모두를 낙마시켜야지만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자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낙마를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게 된다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청와대 입장에서 7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11일에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류를 보이니까 2~3일만 시간을 달라.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노선이 사실 오늘로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 정당 간의 꼬여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두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의 낙마를 결정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갈등의 고리가 시작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추미애 당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머리자르기 발언 때문이었는데 추미애 당대표는 국민의당의 사퇴와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한 모드로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찾아가면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격적으로 오늘 국회 공전 사태가 풀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추경에 참여하면 추경안 처리도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이 참여하는 동시에 사실상 예결위원들이 50명인데 그중에 과반이 넘는 인원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들어오기 전까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두 정당도 추경 심사에는 참가를 하되 그리고 대신에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면밀하게 점검하고 따져가는 심사 과정들은 거치되 심사에 참여는 할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리로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요. 향후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가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계속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날인가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발언을 하고 북풍 조작에 버금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7월 6일날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굉장히 발언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렇게 계속 치닫다가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국 급랭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추경 그리고 지금 제보 조작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당으로서도 굉장히 수세에 몰리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거고 그 결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되고 그랬는데 일단 청와대가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 거론은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한 약간 서로의 발언의 차이는 있어요.
청와대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와의 발언의 차이는 있습니다. 추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청와대가 적어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 또는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오늘 조대엽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고 이런 가운데 정국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시기도 늦었고 여러 가지 책임지는 부분도 책임지는 목적어 같은 것들이 불분명하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국 관련해서는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정국 급랭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더 덧붙여서 보면 추미애 대표가 사실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대리로 사과하는 형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어떨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있는데요.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추미애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사과를 했다면 혹시나 사과가 아니더라도 유감표명까지 했다면 청와대가 굳이 나서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었겠죠.
청와대가 풀 수 있는 방법의 고리는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의 낙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을 거고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따지게 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과정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청와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심 추미애 당대표가 국민의당을 압박했던 발언을 거둬두고 적어도 협치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7월 18일 본회의에는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 여당의 역할들에 협조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5부 요인 간에 오찬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과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한 걸음씩 양보를 해 줘야만 이 협치 정국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 주라고 당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수석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담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들을 분명히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인해서 정당에서 정파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사법적인 진행이 계속돼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 정파의 핵심 대표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 여당의 일에 협조해 준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반영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면서 인사는 인사대로 또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발언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인사와 추경과 정부조직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얽혀 있었는데 정부가 조직이 너무 늦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라 하더라도 추경은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야당은 이걸 계속 연계시켜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야당으로서는 별 수단이 없으니까 연계시킬 수밖에 없겠으나 인사 문제와 추경 문제,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건 어쨌든 구시대 정치논법이거든요.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 할 때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것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사와 추경으로 정부조직법이 연계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표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오후에 풀렸어요, 그것이. 향후 야당의 입장을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야당에게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야당도 계속 이렇게 무조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는 일단 지지율이 낮잖아요, 야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향후 역풍이라는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집권 세력, 정부 여당도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인식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나 야가 뭔가 접점을 찾는 고리가 필요했다는 인식이 다 공유가 됐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을 오늘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서 정국의 고리를 푼 겁니다.
야당도 이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추경 심사에 응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정국이 꼬여 왔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국이 풀려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전에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비하다고 해서 열리지 않았고 오후에 속개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후보자 같은 경우가 과거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내라고 했던 건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다수 청문회의 과정 속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의 일정이 거의 하루인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들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이 거듭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가 한 번 낙마를 한 뒤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보니까 보다 더 세밀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묻는 청문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작년 5월에 한 토론회에서 만든 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하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철학 없는 국회의원으로 분류된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혁신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류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류석춘 교수는 다들 알려졌다시피 상당히 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은 물론이고 상당히 극우적이라고 할까. 극우란 말에 대해서 물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파시즘 때나 하는 얘기지 왜 극우란 말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의 용어상의 문법은 극좌, 극우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성향에서도 대단히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우리는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파시즘이나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거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태극기집회도 의병활동으로 표현을 했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자신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게 자신의 하나의 정체성이었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촛불시위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다 같지는 않더라도요.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러한 인식과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향후에 류석춘 위원장이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으로써는 홍준표 대표가 적어도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당의 결정을 시도할 거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예견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우선은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쯤에는 뚜껑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혁신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고 혁신의 혁신 결과를 가지고서는 당을 개혁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류석춘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 토론회에서 리스트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이 왜 패배했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야당과 여당을 완전히 선을 분명하게 긋고서는 적과 동지로서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혁신위를 꾸린다라면 소위 말하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먼저 거두는 거고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류 위원장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과 방향점은 알겠는데 본인이 그렇다 한다면 혁신위 위원들에 대한 구성만큼은 최소한 외연확장을 할 수 있거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인물들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에서 돌아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탄 섞인 발언들을 하게 됐는데 내부로부터의 반발을 사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면에 대한 인물 구성에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거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성과를 보고받고 오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100대 과제를 확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얼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4대 복합 혁신과제라고 해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에 관련된 경제적인 전략, 4차 산업혁명. 워낙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혁신국가전략 같은 것. 그리고 인구절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정권 출범 두 달이 넘었는데 아까 내각 얘기도 했고 추경 얘기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권이 다른 정권과 달리 단순한 정권의 임무 교대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것, 사회적인 개조 이런 것들을 담을 만한 커다란 로드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정책을 뛰어넘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거시 로드맵의 제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개개의 별개의 정책 못지않게. 아니죠, 못지않게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로 할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합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어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19일쯤에 대국민 발표 형태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그간의 역할을 평가해 본다면요?
[인터뷰]
사실 인수위가 없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거의 대행했다고 볼 수 있고 19일에 발표되는 그동안의 성과물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과정 동안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있었던 건데 그 공약을 있는 그대로 집권 5년 동안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권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대로 마련하는 게 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20대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이 있고 100대 국정운영에 대한 과제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국정개혁, 교육개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열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외고, 자사고에 대한 단계적 폐지 문제라든지 이렇게 공약은 했지만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여러 사회적 합의나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나 5년 안에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구현해냈는지를 좀 보고 그때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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