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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인데요. 그동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순방과는 인연이 없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순방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오늘 순방길에 올라서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워낙에 캐릭터도 독특한 정상인데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어떤 대비를 하고 갔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저희도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센 사람이어서 과연 과거처럼 악수를 세게 하면서 압박하고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궁금한데요. 어쨌든 해외만 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지지도가 쑥 올라가거든요. 보면 김대중 대통령 열 번, 10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8회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6번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 때문에 해외에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싸움이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2년 6개월가량 출입을 하면서 외국의 순방길을 함께 다녔습니다. 1년에 보통 그 당시에 6~7회 외국을 방문했으니까 보통 1년에 한 달 가까이 방문했죠. 저도 같이 순방 취재를 계속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나라들 정상하고 만날 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국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상의 위치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직접, 즉석에서 여러 가지를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 같이 수행했던 외교부 관계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토론을 즉석에서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외국 정상들의 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정을 전후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는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외 관심이 많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국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긴장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나 회담이 끝났을 때는 웃는 낯으로 끝났고 홀가분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그 결과는 회담 전에는 약간의 긴장의 이슈들이 있는데 결과는 대부분 좋은 것으로 다 발표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부총장님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순방을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해외 순방, 특히 미국 방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모든 부서 수석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메시지, 가서 어떤 내용을 접할지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포옹을 할지 악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막상 대통령이 떠나면 사실 그 순간은 내심 좀 만세를 부릅니다. 모처럼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앵커]
순방에 같이 가지 않는 직원들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숨통이 많이 트이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습니다마는 해외를 순방할 때도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나갔던 기억이 나고 특히 특별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기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특별기 안에서, 대통령 전용 특별기죠. 그 안에서 폭탄주를 돌려마셨던 좋지 않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앵커]
저희가 예전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참 궁금한 점인데 이전에는 대통령이 다리를 꼬았다거나 선글라스를 꼈다거나 이 부분도 화제가 되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체격도 크지만 힘이 아주 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잡아서 기선을 제압한다고 하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저때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아니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인데요. 케네디 대통령과 44살 동갑내기였습니다. 저때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당시 후진국의 정상이 감히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선글라스를 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로 해서 상당히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이 다행히도 좋게 풀려서 무상원조나 이런 성과, 보따리를 몽땅 가지고 왔던 그런 아슬아슬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던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의 위상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 화면은 뭐냐 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87년 개헌 이후에 소위 군인 출신입니다만 저기도 신군부세력입니다마는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아닙니까, 직선제로. 그래서 뭔가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어요.
또 외국에 가서는 당당하게 외국 정상과 무릎을 맞댈 수 있는 정상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시 레이건 미국은 그 당시 위상이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났을 때였는데 서로 다리 꼬고 앉아서 뭔가 대등한 한미 간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든 아까 박정희, 케네디 선글라스 이런 회동도 보면 당시에 미국이 5.16 세력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든 저 회동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상을 만나면 악수를 세게 하는 게 기선제압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종의 친밀감의 표시, 친한 사람 아니면 또 세게 안 잡잖아요. 또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는 오히려 악수를 안 해 버리는.
그래서 아베와는 사실 미일 간에는, 굉장히 미일동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친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센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세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간에 그건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악력이 세다고 합니다. 서서 악수를 할 때는 세게 쥐고 확 잡아당긴다는 거거든요. 확 쏠리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 순간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인데 이걸 미리 알아차린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세게 당겨서 끌려가지 않고 서로 기싸움을 했는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사실 39살로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인데.
지금 궁금한 게 만약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확 당길 경우, 세게 쥐고 당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힘을 확 주고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그냥 맞서면 되는 거고 여유만만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힘줘서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마치 오히려 져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국익들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적으로 같이 말싸움을 한다거나 마치 힘으로 한다면 트럼프에게 별로...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어떻든 특전사 출신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록 체구는 조금 작지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딱 잡고 당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몸의 균형을 잃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쪽 손으로 어깨를 탁 잡으면서 포옹하는 듯이 하면서 극복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악수 그건 잘 넘기고 실질적인 회담에서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FTA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한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먼저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이렇게 해 주신 좋은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물론 악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빈급 예우를 해 주겠다, 지금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선 좀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외국 방문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빈방문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공식방문 그다음에 공식실무방문, 그다음이 실무방문 그다음에 개인방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실무방문은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최고에 달하는 국빈방문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국빈 방문은 아닌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백악관에서 예포를 21발을 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장대 사열을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 세 개가 국빈방문 예우거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버금가는 모든 최고의 예우를 해 주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사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박 4일이고. 미국에서는 최고 예우를 해 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을 가했지만 사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쉬운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전에는 압박도 하다가 또 이렇게 예우도 해 주는 이런 나름대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길에 사실 해외 순방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순방 징크스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군기를 바짝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이 국내를 비웠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낙 잘 알아요.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웠을 때, 특히 청와대의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각이 지금 현재, 현재 내각도 보면 17명의 장관 중에 현재 공식으로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각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소위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잘 부탁하고 갔고 징크스가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징크스가 많았죠. 처음에 미국 순방을 했을 때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그다음에 중남미 순방 중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징크스가 많이 나타났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을 많이 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또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측면이 있거든요. 또 터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외국에 가서 직접 국내로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가서 국내를 또 꼼꼼히 챙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일하다가 조금 긴장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 대통령이 잘 챙길 것인지 청와대 직원들은 꼼꼼하게 아마 챙겨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나와서 같이 환송을 했는데 동행하는 국무위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동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현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전에 순방을 갈 때 야당도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 국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여당도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모임인데 과거 대통령이 해외 순방,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데 야당 국회의원과 같이 가자고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대탕평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드 문제라든가 그래서 가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만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여당도 그렇다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해서 여야 모두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야당 의원이 청문회 등 껄끄러운 것을 넘어서 함께 만약 갔더라면 훨씬 더 통큰 정치,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거국적인 외교, 외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게이트 스타라고 하는 안민석 의원과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계속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 두 명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게 안 가는 부분 중 하나가 사드 문제 같은 의제와도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사드나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올해 안에 사드 배치한다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밝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1야당이니까 불참하는 이유는 첫째, 인사청문과 관련한 정국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고 거기에 현재 부적격자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따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갈등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약간의 미묘한 이견이 있는 게 사드의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연내 조속 배치 또 미국 입장도 그런 입장인데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 하자는 거여서 시간을 좀 조절하자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 청문회가 두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3인방 찍어서 사퇴, 자진 철회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얼마큼 설득력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또 국민에게 소명을 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음주운전 부분이 뒤늦게 나와서 은폐 의혹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야 3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강하게 사퇴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채택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이 과연 결단을 내리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청문회 내용 보셨습니까?
[인터뷰]
보면 거의 집중타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시원하다, 그렇구나, 송영무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많이 거기다가 추가로 그동안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시달렸는지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또 본인의 자질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일단 보여줬더라도 분위기 쇄신에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청문회였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켜보이기도 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본인이 용퇴까지 고려했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용퇴도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근 보름 이상 이렇게 계속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저도 오늘 지켜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에 비해서 그날 해명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또 일은 시키면 잘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해명하는 걸 보니까 해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과연 저분이 방산비리 개혁 척결 등 국방 개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하는 것과 분위기를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철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오늘 논란이 된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 나온 만취 음주운전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면 원래는 법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기록이,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인사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 면허취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경찰과 헌병, 군은 헌병에서 담당을 하는데 경찰하고 헌병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당에서는 기록을 파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앵커]
은폐 의혹이 일고 있죠.
[인터뷰]
그동안 12억이 넘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에 12억이 넘는 것을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게 너무 고액이 아니냐 이런 게 과연 방산비리 척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의혹을 과연 본인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 게요. 청문회를 봤을 때 이 부분을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는 방산수출 요청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 방산비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말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사실 방금 시청자도 애매한데 저희가 보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이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지라는 부분이 궁금하고 그 부분이 석연치 않죠. 거기에 비해서 자문료가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3000만 원 꼴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송영무 후보자도 액수가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인이 서민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법률 자문회사 같은 곳에는 수임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고위공직을 지냈던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과거에 총리를 지냈던 분에게 물어보니 저 정도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을 것이고 또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민과 동떨어진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상당히 방송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26년 전 일인데 그 당시 권력기관이나 주요 공직에서 하는 경우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적당하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지적될 경우에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앵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송 후보자의 반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막을 쳤는데요.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의 제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철희 의원이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청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송영무 후보자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부.
왜냐하면 특히 군과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같은 조직의 숫자도 많고 또 치열한 내부 인사 경쟁을 하는 곳에서 보면 서로 인사를 앞두고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관을 할 경우에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육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육군 쪽 이런 데서 혹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본인이 중요한 의혹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음주운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조직에 보면 제가 보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지키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을 이끌어가는 자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정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산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던 사람이 이왕 하는 거, 과거에 국방장관들도 논란이 됐을 때는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리더가 국방부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철희 의원이 권력이동기에 중요한 물밑 현사 하나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광삼 기자도 정치부 기자를 3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전두환 때부터 출입기자를 해 보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진영에서 사실 많은 제보를 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물밑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본질을 지적한 건데 본질을 지적한 것은 사실 이철희 의원이 그 본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문제는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제기됐던 의혹들의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후보자 말이 사드의 국회 비준이 아니라 국회 검증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비출 수 있는데 청와대나 여권의 공식 입장이 현재 국회 비준은 딱 부러지게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비준도 그중의 하나로 거론이 됐는데 중간에 비준이라고 처음에 대선 전에 나왔다가 국회에 뭔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국회의 논의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재는 그런 정도 스텐스로 됐기 때문에 현재 오늘 송영무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비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검증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권의 입장이 조금씩 그런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비준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어떻든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고 국회에서는 비준이 꼭 아니더라도 국회의 논의절차라든가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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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인데요. 그동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순방과는 인연이 없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순방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오늘 순방길에 올라서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워낙에 캐릭터도 독특한 정상인데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어떤 대비를 하고 갔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저희도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센 사람이어서 과연 과거처럼 악수를 세게 하면서 압박하고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궁금한데요. 어쨌든 해외만 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지지도가 쑥 올라가거든요. 보면 김대중 대통령 열 번, 10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8회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6번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 때문에 해외에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싸움이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2년 6개월가량 출입을 하면서 외국의 순방길을 함께 다녔습니다. 1년에 보통 그 당시에 6~7회 외국을 방문했으니까 보통 1년에 한 달 가까이 방문했죠. 저도 같이 순방 취재를 계속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나라들 정상하고 만날 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국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상의 위치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직접, 즉석에서 여러 가지를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 같이 수행했던 외교부 관계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토론을 즉석에서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외국 정상들의 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정을 전후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는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외 관심이 많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국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긴장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나 회담이 끝났을 때는 웃는 낯으로 끝났고 홀가분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그 결과는 회담 전에는 약간의 긴장의 이슈들이 있는데 결과는 대부분 좋은 것으로 다 발표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부총장님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순방을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해외 순방, 특히 미국 방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모든 부서 수석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메시지, 가서 어떤 내용을 접할지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포옹을 할지 악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막상 대통령이 떠나면 사실 그 순간은 내심 좀 만세를 부릅니다. 모처럼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앵커]
순방에 같이 가지 않는 직원들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숨통이 많이 트이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습니다마는 해외를 순방할 때도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나갔던 기억이 나고 특히 특별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기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특별기 안에서, 대통령 전용 특별기죠. 그 안에서 폭탄주를 돌려마셨던 좋지 않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앵커]
저희가 예전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참 궁금한 점인데 이전에는 대통령이 다리를 꼬았다거나 선글라스를 꼈다거나 이 부분도 화제가 되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체격도 크지만 힘이 아주 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잡아서 기선을 제압한다고 하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저때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아니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인데요. 케네디 대통령과 44살 동갑내기였습니다. 저때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당시 후진국의 정상이 감히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선글라스를 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로 해서 상당히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이 다행히도 좋게 풀려서 무상원조나 이런 성과, 보따리를 몽땅 가지고 왔던 그런 아슬아슬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던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의 위상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 화면은 뭐냐 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87년 개헌 이후에 소위 군인 출신입니다만 저기도 신군부세력입니다마는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아닙니까, 직선제로. 그래서 뭔가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어요.
또 외국에 가서는 당당하게 외국 정상과 무릎을 맞댈 수 있는 정상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시 레이건 미국은 그 당시 위상이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났을 때였는데 서로 다리 꼬고 앉아서 뭔가 대등한 한미 간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든 아까 박정희, 케네디 선글라스 이런 회동도 보면 당시에 미국이 5.16 세력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든 저 회동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상을 만나면 악수를 세게 하는 게 기선제압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종의 친밀감의 표시, 친한 사람 아니면 또 세게 안 잡잖아요. 또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는 오히려 악수를 안 해 버리는.
그래서 아베와는 사실 미일 간에는, 굉장히 미일동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친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센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세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간에 그건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악력이 세다고 합니다. 서서 악수를 할 때는 세게 쥐고 확 잡아당긴다는 거거든요. 확 쏠리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 순간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인데 이걸 미리 알아차린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세게 당겨서 끌려가지 않고 서로 기싸움을 했는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사실 39살로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인데.
지금 궁금한 게 만약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확 당길 경우, 세게 쥐고 당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힘을 확 주고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그냥 맞서면 되는 거고 여유만만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힘줘서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마치 오히려 져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국익들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적으로 같이 말싸움을 한다거나 마치 힘으로 한다면 트럼프에게 별로...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어떻든 특전사 출신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록 체구는 조금 작지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딱 잡고 당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몸의 균형을 잃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쪽 손으로 어깨를 탁 잡으면서 포옹하는 듯이 하면서 극복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악수 그건 잘 넘기고 실질적인 회담에서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FTA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한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먼저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이렇게 해 주신 좋은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물론 악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빈급 예우를 해 주겠다, 지금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선 좀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외국 방문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빈방문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공식방문 그다음에 공식실무방문, 그다음이 실무방문 그다음에 개인방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실무방문은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최고에 달하는 국빈방문 예우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국빈 방문은 아닌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백악관에서 예포를 21발을 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장대 사열을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 세 개가 국빈방문 예우거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버금가는 모든 최고의 예우를 해 주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사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박 4일이고. 미국에서는 최고 예우를 해 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을 가했지만 사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쉬운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전에는 압박도 하다가 또 이렇게 예우도 해 주는 이런 나름대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길에 사실 해외 순방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순방 징크스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군기를 바짝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이 국내를 비웠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낙 잘 알아요.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웠을 때, 특히 청와대의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각이 지금 현재, 현재 내각도 보면 17명의 장관 중에 현재 공식으로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각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소위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잘 부탁하고 갔고 징크스가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징크스가 많았죠. 처음에 미국 순방을 했을 때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그다음에 중남미 순방 중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징크스가 많이 나타났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을 많이 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또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측면이 있거든요. 또 터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외국에 가서 직접 국내로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가서 국내를 또 꼼꼼히 챙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일하다가 조금 긴장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 대통령이 잘 챙길 것인지 청와대 직원들은 꼼꼼하게 아마 챙겨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나와서 같이 환송을 했는데 동행하는 국무위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동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현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전에 순방을 갈 때 야당도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 국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여당도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모임인데 과거 대통령이 해외 순방,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데 야당 국회의원과 같이 가자고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대탕평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드 문제라든가 그래서 가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만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여당도 그렇다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해서 여야 모두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야당 의원이 청문회 등 껄끄러운 것을 넘어서 함께 만약 갔더라면 훨씬 더 통큰 정치,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거국적인 외교, 외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게이트 스타라고 하는 안민석 의원과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계속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 두 명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게 안 가는 부분 중 하나가 사드 문제 같은 의제와도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사드나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올해 안에 사드 배치한다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밝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1야당이니까 불참하는 이유는 첫째, 인사청문과 관련한 정국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고 거기에 현재 부적격자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따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갈등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약간의 미묘한 이견이 있는 게 사드의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연내 조속 배치 또 미국 입장도 그런 입장인데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 하자는 거여서 시간을 좀 조절하자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 청문회가 두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3인방 찍어서 사퇴, 자진 철회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얼마큼 설득력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또 국민에게 소명을 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음주운전 부분이 뒤늦게 나와서 은폐 의혹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야 3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강하게 사퇴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채택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이 과연 결단을 내리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청문회 내용 보셨습니까?
[인터뷰]
보면 거의 집중타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시원하다, 그렇구나, 송영무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많이 거기다가 추가로 그동안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시달렸는지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또 본인의 자질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일단 보여줬더라도 분위기 쇄신에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청문회였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켜보이기도 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본인이 용퇴까지 고려했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용퇴도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근 보름 이상 이렇게 계속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저도 오늘 지켜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에 비해서 그날 해명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또 일은 시키면 잘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해명하는 걸 보니까 해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과연 저분이 방산비리 개혁 척결 등 국방 개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하는 것과 분위기를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철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오늘 논란이 된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 나온 만취 음주운전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면 원래는 법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기록이,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인사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 면허취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경찰과 헌병, 군은 헌병에서 담당을 하는데 경찰하고 헌병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당에서는 기록을 파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앵커]
은폐 의혹이 일고 있죠.
[인터뷰]
그동안 12억이 넘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에 12억이 넘는 것을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게 너무 고액이 아니냐 이런 게 과연 방산비리 척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의혹을 과연 본인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 게요. 청문회를 봤을 때 이 부분을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는 방산수출 요청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 방산비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말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사실 방금 시청자도 애매한데 저희가 보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이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지라는 부분이 궁금하고 그 부분이 석연치 않죠. 거기에 비해서 자문료가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3000만 원 꼴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송영무 후보자도 액수가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인이 서민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법률 자문회사 같은 곳에는 수임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고위공직을 지냈던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과거에 총리를 지냈던 분에게 물어보니 저 정도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을 것이고 또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민과 동떨어진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상당히 방송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26년 전 일인데 그 당시 권력기관이나 주요 공직에서 하는 경우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적당하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지적될 경우에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앵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송 후보자의 반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막을 쳤는데요.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의 제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철희 의원이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청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송영무 후보자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부.
왜냐하면 특히 군과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같은 조직의 숫자도 많고 또 치열한 내부 인사 경쟁을 하는 곳에서 보면 서로 인사를 앞두고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관을 할 경우에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육군 출신이 아니라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육군 쪽 이런 데서 혹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본인이 중요한 의혹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음주운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음주운전이 지금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조직에 보면 제가 보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지키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을 이끌어가는 자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정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산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던 사람이 이왕 하는 거, 과거에 국방장관들도 논란이 됐을 때는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리더가 국방부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철희 의원이 권력이동기에 중요한 물밑 현사 하나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광삼 기자도 정치부 기자를 3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전두환 때부터 출입기자를 해 보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진영에서 사실 많은 제보를 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물밑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본질을 지적한 건데 본질을 지적한 것은 사실 이철희 의원이 그 본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문제는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제기됐던 의혹들의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후보자 말이 사드의 국회 비준이 아니라 국회 검증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비출 수 있는데 청와대나 여권의 공식 입장이 현재 국회 비준은 딱 부러지게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비준도 그중의 하나로 거론이 됐는데 중간에 비준이라고 처음에 대선 전에 나왔다가 국회에 뭔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국회의 논의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재는 그런 정도 스텐스로 됐기 때문에 현재 오늘 송영무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비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검증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권의 입장이 조금씩 그런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비준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어떻든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고 국회에서는 비준이 꼭 아니더라도 국회의 논의절차라든가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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