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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지만 서로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죠. 협상 결렬 이후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나마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는 가동되면서 국회가 올스톱되는 건 막았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치권 화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터뷰]
글쎄요, 남자의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원내대표로서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이끌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말씀으로는 지난 한 달 넘게 계속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야당들을 찾아다녔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말이 전혀 안 먹혀들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협치라든가 대화가 부족하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왜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자기에게만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다 보면 우리도 가끔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럽다 못해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본인이 울컥하셨던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앵커]
서러움이 폭발한 우원식 원내대표 그런데 운 건 아니고요. 좀 울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민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때그때 화를 못 내고 참고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울컥할 때,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대선 불복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을 말씀은 본인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이끌어왔기 때문에 갑을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에 있어서의 여당 원내대표의 설움을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울컥했다라고 해명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또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울 때냐라는 비난,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대선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제1당,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들 것이냐라는 것은 미리 또 다들 아셨을 테고 또 후보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걸고 원내대표가 되셨다면 지금 사실 추경을 둘러싼 임시국회에서의 파행, 앞으로 닥칠 어떤 문제들은 9월 정기국회부터 해서 문제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겠지만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울컥하고 눈물을 보이실 때는 아니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도 많습니다.
[앵커]
대선 불복이다 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은 그냥 한 사람 개인만 보고 인물이 좋아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걸 지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가 집권 이후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경우도 없고 또 여당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실업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히 맞고 국민들도 그 부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내는 방법으로 제기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의 금기어, 그게 저는 대선 불복.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표현한. 양쪽 다 정치에 있어서의 막장 드라마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선 불복이냐라고 하면 또 야당에서는 보나마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저는 당 대표라든지 혹은 대변인이 논평을 하면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안 되지만, 그 말이. 실제로 협상에 임해야 될 원내대표가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또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원내대표라는 직위가 어차피 지금 울고 또다시 만나서 상대방과 또 협상을 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다면 가급적 용어가 마지막 용어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불복은 정말로 원내대표가 쓸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해요.
[앵커]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도 같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추경 반대를 두고 대선 불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돌파구를 찾아가려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너무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여기 야당에다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해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여당 원대가 제 기능을 해줘야 된다. 청와대에게 제안할 건 제안하고 또 더구나 이번에 제가 규정한 신 부적격 3종세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청와대나 대통령께 진언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조치 취해져야겠다.]
공교롭게도 조금 전 이종근 실장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야당 탓하고 눈물 보일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현재 시점이 그러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선 불복이라는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은 왜 그러면 지금 상황이 왜 그렇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무슨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첫 발을 딛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부분들, 이런 게 3대 신원칙이라는 게 5대 원칙을 대통령이 스스로 어겼다라든지 조국, 조현옥 수석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그렇고 여당에서도 5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대통령도 해명을 구한다,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까지 썼고 또 어제 국회 합의 과정에서도 가능하다면 인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국 수석의 출석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추경에 대해서는 아예 논구를 빼는, 아예 합의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발이라고 떼놓고 난 다음에 과정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가 나올 쯤에는 여당 원내대표도 정우택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첫발도 못 떼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에게 더 청와대에게 압박을 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더 책임전가가 아닐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 부분은 여당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 하면 정우택 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안경환 법무장관 예를 들면서 안경환 법무장관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러면 청와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표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표현은 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내가 나서서 반대도 했다, 이렇게 변명 같은 변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상을 하면서 청와대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발목이 잡히는 과정이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최대한 야당에서 지금 중요시하는 몇몇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대표도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해 주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야당 측에서 봤을 때 너무 청와대의 주장처럼 흠결이 없다, 그냥 가자, 이런 것만 그동안 되풀이돼왔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협상을 하려면 뭔가를 좀 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울컥할 만큼 요즘 여소야대 정국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 속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야당에게 국정운영의 협조를 부탁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간, 쓸개도내놓는 자리... 전례 없는 원내 4당 체제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세 명의 협상 파트너를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당이 하나 있어서 이 협상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죠.]
[앵커]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다.
원래 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고 다당제가 아니라면 사실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4당 체제. 참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 현재 4당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는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변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당들이 있고 그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게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인데 사실 지금은 거의 양당제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각 당들, 여야가 쪼개져서 4당체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당제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나고 협상하고 각 당마다 내부에 있는 복잡한 사정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아까 잠깐 그래도 여당 대표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 뭔가 줘야 된다고 하시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선을 긋고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생각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당이 있어서 더 어렵다, 이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어느 당이 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결이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사실상.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찬성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게 있었던가요?
[인터뷰]
아니요. 후보자들 부분도 다 그렇고. 물론 있죠.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표결로 통과시켜줬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후보자들. 물론 또 하나는 있죠. 의원출신들, 의원출신 후보자 4명은 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들어줬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추경인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사실은 추경, 추경의 6월 통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했다고 그러면 물론 7월 임시국회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곧 9월 정기국회입니다.
9월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번 추경은 아마 올해 아무런 효력도 못할 것이다. 6월이 사실은 적기인 건 맞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추경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 추경 심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본인의 소신이고 굉장히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경에 최대한 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에게 조금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또래 후배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때 한번 사회생활에서 발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도 곤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IMF 직후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추경이 되면 1년의 차이로 있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한 세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최근의 실업률 같은 것을 보면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올해 안 된 지금 청년들이 다년 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그 세대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시급한 상황인 건 맞아 보이는데 그 시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느냐.
계속해서 물론 당의 정책을 놓고 본다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경 자리에 들어가서 민간 부문은 그러면 어떻게 늘릴 거냐, 이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이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축하라거나 그런 논리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도 저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당하고만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너무 안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하려면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최소한 국민의당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을 해 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연정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룸을 넓혀줬어야 그 이후에 추경이든 뭐는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한 탈출구가 마련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우격다짐처럼, 코드인사까지는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해달라라고만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지나 우호적인 그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추경만 해 달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에 그런 협상의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마도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추경에 완전히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보이기는 해요.
저도 장제원 의원 말처럼 지난 5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을 거의 매년 했고 총 합쳐서 40조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때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했지만 끝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했었어요.
추경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추경부터 정말 발목을 잡은 야당이다, 추경부터 발목을 잡고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게 끝까지 자유한국당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당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 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처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탄핵과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하는데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약간 방관자 같은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저렇게 방관자처럼 나오면서 양쪽을 비판하는 이유가 아마도 국민의당은 그런 가운데서 중간의 제3지대를 만들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물론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이중대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조금 전에 뒤바뀌었다고 표현을 쓰셨을 때 뒤바꼈을 때 과거에는 분명히 국민의당도 야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와는 다르게 우리는 별개의 당이다라는 모습을 내시려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이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구도가 어찌됐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당제 구도와는 전혀 다른 게 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당은 위치는 확실히 독립된 다른 당이야라고 볼 만한 사안은 못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이런 국민의당에 서운하다. 지원사격 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죠. 91년도인가요. 제 기억에는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울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지역구에서 김동철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동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됐고 김동철 의원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부터 굉장히 친한 그런 동지처럼. 바로 옆 지역구에서 또 임채정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형, 아우하는 사이로 30년지기다. 지금도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형, 아우 하는 그런 사이인데.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반문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적 지향점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사실은 좀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민의당도 섭섭해요. 섭섭해하는 입장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조금이라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워낙 그때는 어나더 야당의 태도로만 여당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먼저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의 섭섭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애먼 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당은 국민의 편에 서실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몽니의 편에 서서 국정 마비 작전에 동조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도 추경 심사도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고마워할 줄 모르다가 안 풀리면국민의당을 탓하는 민주당은 딱 놀부 심보입니다.]
[앵커]
딱 놀부심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글쎄요. 저 말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모순점에서 오히려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나서서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를 참 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복잡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어쨌든 지지기반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현재의 당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완벽하게 대립각을 세우자니 또 어떤 비난 여론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질 것도 같고 그렇다고 100% 협조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정체성이 흐트러질 것도 같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여당에서 어떤 인사 과정의 참여라든가 인사추천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인사를 쓴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당을 깨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양쪽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본인들의 당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목소리도 커보이는 것 같고요.
구도 자체가 여야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양당제 체제에서 바뀌었을 때는 사실은 단적으로 대통령 선거만 놓고 봤을 때도 51:49의 간발의 차이였었고 또 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정권 초반부터 무리스러운 정책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을 때였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돈 깔아놓고 그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라든가 여당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에 조금 더 섭섭함을 얘기한 거죠.
[앵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딱 어느 편에 설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원사격하자니 바로 또 이중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중대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대선 정국에서 만들어진 정당, 대선 정국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받아야 되는 숙명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 이중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쪽 이중대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 인사청문회가 지금 사실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사청문회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개라고는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사실 추미애 대표가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이 고스란히 국민의당 몫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은 키는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비판의 부분도 사실은 누적되는 인사들에 대한, 흠결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지적되는 몇몇 분의 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임시국회도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연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도 애매한데 지지율 때문에 더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호남에서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여주셔도 됩니다.
정당 지지율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50%대. 과반 정당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9%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똑같이 7%입니다.
[인터뷰]
정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본다면 저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저게 대의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역시도 한 자릿수 지지율, 7~8%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국민의당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받아들여서 숙이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해서든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독립된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게 그런데 지금 첫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나가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하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정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만도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이 지지율 구도로 가다 보면 국민의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잃을 것이 많다라는 염려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선거를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을 세우는 거라면 국민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지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각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낮다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로 혹시라도 각을 세우는 거라면 그 각을 세울 때 안 세울 때를 구별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앵커]
여당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잘하고 있다가 79%입니다.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 주 대비 4%포인트 떨어졌지만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 40일, 50일 가까이 되는 기간 속에서 80%대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는 건 사실상 전폭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45% 내외가 원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40% 안팎이 중도층 내지 일부 보수층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한 고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의 고비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져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양국 간의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표정, 어떠한 악수를 하고 그 안에 합의된 부분들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와 일부 보수가 끝까지 이 지지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중도와 일부 보수는 그야말로 안보와 외교,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의아심을 보냈던 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9%고요. 나머지 세 개 정당이 다 7% 아니겠습니까?
정의당도 7%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원금을 비교를 해 봤더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개인으로서 보여줬던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었고요. TV토론에서 굉장히 모습을 잘 보였었고 TV토론뿐만 아니라 정책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이러면 기존의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이 안심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원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데, 당선에 지장이 없겠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정통 어쨌든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5% 못 했으니까 정당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성적인 후원금 지지가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심상정 당시 후보가 15억, 문재인 당시 후보가 14억, 유승민 후보가 9억, 홍준표 후보가 3억, 안철수 후보가 2억인데 그런 논리로라면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좀 부유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덜 몰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15억과 심상정 후보의 15억과 그다음에 유승민 당시 후보의 9억은 표는 줄 수 없지만 내가 후원금은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요. 심상정 후보한테 표를 주자니 혹시나 진짜 보수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냐,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던지겠지만 그래도 지원이라도 해서 10% 미만의 국고지원금 못 받는 걸 내가 후원금으로 보전하겠다. 이런 심리가 다분히 있을 테고 당연히 유승민 후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 보수, 개혁적 보수가 표는 못 주지만 그래도 후원금이라도 주겠다 이런 어떤, 진보 쪽에서도 몰렸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후원금이 많이 안 돌아간 게 사실상 이 후원금을 내는 표심, 민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시에 TV토론 이런 부분에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야 워낙 막말의 느낌. 안철수 후보는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후원금의 부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앵커]
아무튼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주시고 표도 좀 주시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쨌든 자유한국당 조금 전 지지율 봤습니다마는 9%입니다.
심기일전해 보겠다고 지금 당의 이름으로 5행시를 짓는 공모전을 진행 중인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글들이 도착했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자유한국당을 응원해 달라며, 당명으로 5행시를 짓는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어젯밤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떠나지 않았고요.
댓글도 만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상했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보시죠.
'자: 자랑스러운 정당'
'유: 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은 정당'
'한: 한평생 함께할 정당'
'국: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자, 여기까지는 칭찬 일색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 당신들 얘기가 아닌 건... 잘~ 알겠지?'
아! 응원의 글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 비난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는 쓴소리를 넘어, 조롱과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개 더 보시죠.
'자랑스러워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홀연히'
'한국을 일으킬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
자유한국당 행사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을 풍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 글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댓글도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
'유,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국민의 한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당한 보수가 되어줘!'
따끔한 지적도 있고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응원의 글을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했던 거겠죠?
아무래도 5행시 이벤트가 젊은 층 위주인 SNS에서 진행되다 보니,
격려보다는 비판의 글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비판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비판성 댓글도 이어폰과 USB가 걸린 순위 선정에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시간 검색에 오를 만큼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비판 여론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고요. YTN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어제저녁에 다른 방송에서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좋은 거를 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결국은 비판밖에는 소개를 못해 드린다고 나갔던 방송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비판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저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비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수용을 하고 또 이게 비록 설명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SNS이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았고 젊은층의 지지자들이 낮은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는 쪽으로 기회를 삼아주신다면 그래도 고맙겠네요.
[앵커]
찾아보면 응원하는 글도 간혹 올라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의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보수층을 연단에 세워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또 역으로 젊은층, 연사들에게 왜 보수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어찌 됐든 바람이라는 게 말이죠.
배의 입장에서는 태풍이나 폭풍보다 더 두려운 건 무풍이거든요. 무풍은 배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게 무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관심.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의 전당대회는 선거의 꽃이에요.
정말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이 존재한다고 할 만큼 전당대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관심이 없고 저는 도리어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5행시가 비판의 목소리, 좋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담아내서 어제 자유한국당 긴급회의를 거쳐서 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받아들이겠다. 또 비판의 목소리도 순위에 올리겠다. 아마도 순위에 올려도 안 받겠다고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차라리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무관심보다는 낫다. 결과적으로 하는 게 좋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때 아닌 사찰 논란이 일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 행동이라고 하죠. 또 문자 폭탄이라고 반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문자 중의 하나가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물론 우리나라 휴대폰이 실명제기는 하지만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 이름을. 그런데 이게 바로 문자에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앵커]
이름을 안 하고 보냈는데 누구 씨죠, 이렇게 바로 왔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다른 문자는 어떤 거였냐면 제 이름도 알아맞혀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름 석 자를 딱딱딱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겠느냐.
[앵커]
지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했다.
[인터뷰]
앱을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표현이 다른 게 일부 SNS라든가 앱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사용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면 뜹니다. 저장을 하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 앱에 이름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안 것이냐.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미스터리한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때 아닌 성소수자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인사 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나온 말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
특히 더 흐뭇한 것은정치권에 '도(都)'씨가 아주 희귀 성인데요, '추(秋)'씨 성도 아주 희귀 성인데요. 성(姓) 소수자가 장관이 되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 수자가 있는 당 대표, 성 소수자 장관께서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거의 문자 폭탄 받으셨을 거예요, 이 당이.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 중에 또 성소수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권 보장이라든지 제대로 보장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지난번에 아까 심상정 후보 후원금 얘기가 나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사실 후원금이 높아지게 되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 속에서 심상정 후보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당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또 호응이 많아졌습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도 문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인데 진짜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와중에 성소수자를 희화화했다는 거죠.
그 성이 중의적 의미로 이런 퍼스트네임으로의 성을 이야기, 섹스나 젠더를 이야기하지 않고 퍼스트네임에서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성소수자나 또는 사회적 소수자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농담의 대상인가, 제1여당의 당대표의 인식이 고작 이 정도인가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앵커]
발언이 좀 신중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1차 성패를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다, 성적표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외신과 인터뷰를 문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사드 도입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일정이 빨라졌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드 배치 과정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냐는 얘기를 국내적인 상황에서 그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는 바로 사드가 본인이 대선 과정 그러니까 대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한미의 합의 내용과는 또 별개로 더 추가적으로 앞당겨져버린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절차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도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국내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견지를 하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미국 측에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까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미국 측의 로이터통신 측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답변 정도라면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던 거고 또 어느 정도 외그것적인 어떤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강경한 입장 내지 국내에서의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성 같은 것들을 미리 전달을 해 놓으려는 그런 한수 앞선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일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사드 보복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 전후해서 만날 텐데요. 미리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로이터통신이라는 외국계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굳이 국내 문제,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당신 정부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신문에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미 국무부에서 바로 얘기가 그건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은 한국 정부와 정당한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서 지금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국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10여 일 앞두고 했다는 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천명을 한 그런 셈이 됐고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중 관계, 중국의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해제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메시지가 됐고 중국의 메시지를 로이터통신한테 하면서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보복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미국, 중국 거기다가 북한까지 달래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첫 통화를 했습니다. 통역 없이 통화를 했는데 통역 없이 통화를 한다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럼요.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외교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통역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외교 무대에 발을 들여놨고 다년간 UN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국어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익숙해졌다고 봐야 될... 외교의 수사라는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국내 언론에도 외국 정상이라든가 외국과의 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국내 언론에서도 저게 외교 수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고 통화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역할들을 꾸준히 할 거라면 말씀하신 건 지금처럼 우리 외교 문제에 중요할 때가 없었을 때 단어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삐끗함으로써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외교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외교부 장관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된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한쪽으로는 경복궁 돌담길이 이어져 있고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길.
청와대 앞길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 앞길은 청와대 분수대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근처 춘추관까지 이어진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이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문을 거쳐야 하죠.
꼭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친절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위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68년 1.21 사태,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 사건을 계기로 이 구간이 가로막혔었는데 반세기 만에 다시 개방되는 겁니다.
이제 바리케이드, 차단막도 모두 철거되고 검문소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서행 안내소로 변경됩니다.
또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 시설이라서 경복궁 신무문 쪽을 제외하곤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테러 첩보가 들어오거나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에 맞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간식 소통에 나섰습니다.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근무하는 춘추관에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직접 과일 화채를 만들어 보낸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전에도 간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했었죠.
지난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 당시엔 달콤한 인삼정과 간식을 손수 후식으로 대접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팥을 삶아 쪄낸 양갱을 만들어 직접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 행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소통 행보를 반기는 글이 많이 보였고 김정숙 여사의 간식 선물은 우리에게 주는 힐링 선물 같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네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 만큼 경호가 철저해야 한다는 주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사진도 자유롭게 앞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 카메라가 광화문 인근을 찍을 때도 청와대가 뒷배경으로 나오는 게 제한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제한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아마 인왕산 쪽으로 등산로가 개방이 됐는데 곳곳에 군인들이 있어요. 물론 사복을 입은 군인들이지만 뭐를 하냐 하면 그쪽으로 촬영하는, 사진찍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 있거든요.
거기까지 개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부러웠던 게 영국의 다우닝가, 총리 사저가 있는 다우닝가라든지 미국의 백악관 근처라든지 너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풍경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엄격하게 규제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경호를 약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도 사실 나옵니다.
[인터뷰]
그런데 걱정하지만 사실상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원래 경호수칙상으로 못 찍게 돼 있는 부분을 찍어도 이미 안 막으신 지 오래됐었고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화이트하우스는 많이 들어가 봤는데, 두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 봤었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청와대가 어디는지 모르고 그 앞에서 헤매다가 당시는 물론 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잡혀서 꽤 혼이 났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보안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하되 대통령 집무공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막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와대 너무 너무 넓잖아요.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호비용이 감축이 될 텐데 한 20억 정도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 감축된 비용을 또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규모의 축소 그리고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너무 과장되게 겉보기로 보여진 부분은 줄이겠다고 했고 청와대 예산자체도 줄이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해 준 수박화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소소한 일이지만 직원들한테는 큰 감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름에 기자들이 일하고 있다, 덥다 하면서 치킨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명박치킨 이러면서 기사가 났던 게 떠오르는데. 좋죠. 인삼정과가 지난번에도 의원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해서 지금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계속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 청와대에 초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김정숙 여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굉장히 소통하는 따뜻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하나의 보완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저는 어쨌든 콘텐츠로 무엇인가가 결과가 나와서 경제적인 측면 외교안보적인 측면, 외교안보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맞물리면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화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농단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 무더기 판결이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을 4개 정도 받고 있나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인터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화여대 학사비리하고 관련된 업무방해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2년 그다음에 남궁곤 학자처장이라든가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도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인화 씨라는 필명으로 더 알려진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앵커]
원래 검찰이 구형할 때는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었고요.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5년이 구형이 됐는데 좀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많이 내려갔는데요. 업무방해라는 것 자체가 주된 혐의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애초에 5년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공평해야 되고 가장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주는 신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학이라는 곳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취지 자체는 받아들여서 다 실형 선고를 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만 해도 이례적인 겁니다. 초범이고 다른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앵커]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대 교수님들, 한편으로 보면 억울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제로 류철균 교수가 옥중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학점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전혀 몰랐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정유라 씨나 장시호 씨 잘 아는, 그쪽에서 봤을 때 정유라 씨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사비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방해는 중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학점 부분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은 교수들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취한 건 없거든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이대라는 총체적인 공적 교육기관에서 정유라 학생 하나를 갖고 이렇게 입학에서부터 학점까지 총체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형이 아니냐. 업무방해로써는 1년, 3년, 2년, 벌금 30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첫 번째 선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아직 선고 날짜 자체가 당연히 잡힌 건 아니고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원 과정 등을 명백하게 다 부인하고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가 힘들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법정에서 최순실 씨 휴대폰 사용한 건지 그냥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제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법정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구치소에서도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도 구치소 같은 데 접견 같은 거 가고 할 때 변호사들도 가장 먼저 경계를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것, 노트북 같은 것 통신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최순실 씨 하면 차명폰 이런 걸로 얼마큼이나, 전화를 가지고 했던 국정농단의 주요 수단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 전화기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게 2차례라고 하지만.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검찰에서 확인된 게 두 차례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구치소나 아니면 법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다. 참 법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생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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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지만 서로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죠. 협상 결렬 이후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나마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는 가동되면서 국회가 올스톱되는 건 막았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치권 화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터뷰]
글쎄요, 남자의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원내대표로서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이끌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말씀으로는 지난 한 달 넘게 계속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야당들을 찾아다녔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말이 전혀 안 먹혀들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협치라든가 대화가 부족하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왜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자기에게만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다 보면 우리도 가끔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럽다 못해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본인이 울컥하셨던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앵커]
서러움이 폭발한 우원식 원내대표 그런데 운 건 아니고요. 좀 울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민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때그때 화를 못 내고 참고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울컥할 때,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대선 불복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을 말씀은 본인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이끌어왔기 때문에 갑을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에 있어서의 여당 원내대표의 설움을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울컥했다라고 해명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또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울 때냐라는 비난,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대선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제1당,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들 것이냐라는 것은 미리 또 다들 아셨을 테고 또 후보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걸고 원내대표가 되셨다면 지금 사실 추경을 둘러싼 임시국회에서의 파행, 앞으로 닥칠 어떤 문제들은 9월 정기국회부터 해서 문제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겠지만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울컥하고 눈물을 보이실 때는 아니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도 많습니다.
[앵커]
대선 불복이다 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은 그냥 한 사람 개인만 보고 인물이 좋아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걸 지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가 집권 이후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경우도 없고 또 여당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실업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히 맞고 국민들도 그 부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내는 방법으로 제기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의 금기어, 그게 저는 대선 불복.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표현한. 양쪽 다 정치에 있어서의 막장 드라마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선 불복이냐라고 하면 또 야당에서는 보나마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저는 당 대표라든지 혹은 대변인이 논평을 하면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안 되지만, 그 말이. 실제로 협상에 임해야 될 원내대표가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또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원내대표라는 직위가 어차피 지금 울고 또다시 만나서 상대방과 또 협상을 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다면 가급적 용어가 마지막 용어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불복은 정말로 원내대표가 쓸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해요.
[앵커]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도 같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추경 반대를 두고 대선 불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돌파구를 찾아가려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너무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여기 야당에다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해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여당 원대가 제 기능을 해줘야 된다. 청와대에게 제안할 건 제안하고 또 더구나 이번에 제가 규정한 신 부적격 3종세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청와대나 대통령께 진언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조치 취해져야겠다.]
공교롭게도 조금 전 이종근 실장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야당 탓하고 눈물 보일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현재 시점이 그러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선 불복이라는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은 왜 그러면 지금 상황이 왜 그렇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무슨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첫 발을 딛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부분들, 이런 게 3대 신원칙이라는 게 5대 원칙을 대통령이 스스로 어겼다라든지 조국, 조현옥 수석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그렇고 여당에서도 5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대통령도 해명을 구한다,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까지 썼고 또 어제 국회 합의 과정에서도 가능하다면 인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국 수석의 출석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추경에 대해서는 아예 논구를 빼는, 아예 합의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발이라고 떼놓고 난 다음에 과정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가 나올 쯤에는 여당 원내대표도 정우택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첫발도 못 떼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에게 더 청와대에게 압박을 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더 책임전가가 아닐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 부분은 여당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 하면 정우택 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안경환 법무장관 예를 들면서 안경환 법무장관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러면 청와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표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표현은 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내가 나서서 반대도 했다, 이렇게 변명 같은 변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상을 하면서 청와대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발목이 잡히는 과정이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최대한 야당에서 지금 중요시하는 몇몇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대표도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해 주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야당 측에서 봤을 때 너무 청와대의 주장처럼 흠결이 없다, 그냥 가자, 이런 것만 그동안 되풀이돼왔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협상을 하려면 뭔가를 좀 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울컥할 만큼 요즘 여소야대 정국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 속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야당에게 국정운영의 협조를 부탁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간, 쓸개도내놓는 자리... 전례 없는 원내 4당 체제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세 명의 협상 파트너를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당이 하나 있어서 이 협상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죠.]
[앵커]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다.
원래 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고 다당제가 아니라면 사실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4당 체제. 참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 현재 4당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는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변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당들이 있고 그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게 원래적 의미의 다당제인데 사실 지금은 거의 양당제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각 당들, 여야가 쪼개져서 4당체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당제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나고 협상하고 각 당마다 내부에 있는 복잡한 사정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아까 잠깐 그래도 여당 대표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 뭔가 줘야 된다고 하시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선을 긋고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생각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당이 있어서 더 어렵다, 이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어느 당이 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결이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사실상.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찬성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게 있었던가요?
[인터뷰]
아니요. 후보자들 부분도 다 그렇고. 물론 있죠.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표결로 통과시켜줬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후보자들. 물론 또 하나는 있죠. 의원출신들, 의원출신 후보자 4명은 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들어줬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추경인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사실은 추경, 추경의 6월 통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했다고 그러면 물론 7월 임시국회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곧 9월 정기국회입니다.
9월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번 추경은 아마 올해 아무런 효력도 못할 것이다. 6월이 사실은 적기인 건 맞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추경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 추경 심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본인의 소신이고 굉장히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경에 최대한 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에게 조금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또래 후배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때 한번 사회생활에서 발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도 곤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IMF 직후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추경이 되면 1년의 차이로 있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한 세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최근의 실업률 같은 것을 보면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올해 안 된 지금 청년들이 다년 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그 세대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시급한 상황인 건 맞아 보이는데 그 시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느냐.
계속해서 물론 당의 정책을 놓고 본다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경 자리에 들어가서 민간 부문은 그러면 어떻게 늘릴 거냐, 이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이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축하라거나 그런 논리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도 저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당하고만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너무 안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하려면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최소한 국민의당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을 해 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연정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룸을 넓혀줬어야 그 이후에 추경이든 뭐는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한 탈출구가 마련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우격다짐처럼, 코드인사까지는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해달라라고만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지나 우호적인 그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추경만 해 달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에 그런 협상의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마도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추경에 완전히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보이기는 해요.
저도 장제원 의원 말처럼 지난 5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을 거의 매년 했고 총 합쳐서 40조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때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했지만 끝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했었어요.
추경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추경부터 정말 발목을 잡은 야당이다, 추경부터 발목을 잡고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게 끝까지 자유한국당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당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 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처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탄핵과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하는데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약간 방관자 같은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저렇게 방관자처럼 나오면서 양쪽을 비판하는 이유가 아마도 국민의당은 그런 가운데서 중간의 제3지대를 만들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물론 부인하고 있고 우리가 이중대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조금 전에 뒤바뀌었다고 표현을 쓰셨을 때 뒤바꼈을 때 과거에는 분명히 국민의당도 야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와는 다르게 우리는 별개의 당이다라는 모습을 내시려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이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구도가 어찌됐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당제 구도와는 전혀 다른 게 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당은 위치는 확실히 독립된 다른 당이야라고 볼 만한 사안은 못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이런 국민의당에 서운하다. 지원사격 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죠. 91년도인가요. 제 기억에는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울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지역구에서 김동철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동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됐고 김동철 의원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부터 굉장히 친한 그런 동지처럼. 바로 옆 지역구에서 또 임채정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형, 아우하는 사이로 30년지기다. 지금도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형, 아우 하는 그런 사이인데.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반문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적 지향점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사실은 좀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민의당도 섭섭해요. 섭섭해하는 입장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조금이라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워낙 그때는 어나더 야당의 태도로만 여당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먼저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의 섭섭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애먼 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당은 국민의 편에 서실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몽니의 편에 서서 국정 마비 작전에 동조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도 추경 심사도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고마워할 줄 모르다가 안 풀리면국민의당을 탓하는 민주당은 딱 놀부 심보입니다.]
[앵커]
딱 놀부심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글쎄요. 저 말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모순점에서 오히려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나서서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를 참 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복잡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어쨌든 지지기반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현재의 당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완벽하게 대립각을 세우자니 또 어떤 비난 여론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질 것도 같고 그렇다고 100% 협조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정체성이 흐트러질 것도 같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여당에서 어떤 인사 과정의 참여라든가 인사추천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인사를 쓴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당을 깨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양쪽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본인들의 당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목소리도 커보이는 것 같고요.
구도 자체가 여야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양당제 체제에서 바뀌었을 때는 사실은 단적으로 대통령 선거만 놓고 봤을 때도 51:49의 간발의 차이였었고 또 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정권 초반부터 무리스러운 정책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을 때였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돈 깔아놓고 그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라든가 여당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에 조금 더 섭섭함을 얘기한 거죠.
[앵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딱 어느 편에 설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원사격하자니 바로 또 이중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중대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대선 정국에서 만들어진 정당, 대선 정국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받아야 되는 숙명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 이중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쪽 이중대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 인사청문회가 지금 사실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사청문회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개라고는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사실 추미애 대표가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이 고스란히 국민의당 몫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은 키는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비판의 부분도 사실은 누적되는 인사들에 대한, 흠결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지적되는 몇몇 분의 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임시국회도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연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도 애매한데 지지율 때문에 더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호남에서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여주셔도 됩니다.
정당 지지율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50%대. 과반 정당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9%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똑같이 7%입니다.
[인터뷰]
정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본다면 저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저게 대의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역시도 한 자릿수 지지율, 7~8%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국민의당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받아들여서 숙이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해서든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독립된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게 그런데 지금 첫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나가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하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정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만도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이 지지율 구도로 가다 보면 국민의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잃을 것이 많다라는 염려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선거를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을 세우는 거라면 국민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지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각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낮다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로 혹시라도 각을 세우는 거라면 그 각을 세울 때 안 세울 때를 구별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앵커]
여당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잘하고 있다가 79%입니다.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 주 대비 4%포인트 떨어졌지만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 40일, 50일 가까이 되는 기간 속에서 80%대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는 건 사실상 전폭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45% 내외가 원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40% 안팎이 중도층 내지 일부 보수층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한 고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의 고비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져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양국 간의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표정, 어떠한 악수를 하고 그 안에 합의된 부분들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와 일부 보수가 끝까지 이 지지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중도와 일부 보수는 그야말로 안보와 외교,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의아심을 보냈던 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하나의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9%고요. 나머지 세 개 정당이 다 7% 아니겠습니까?
정의당도 7%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원금을 비교를 해 봤더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개인으로서 보여줬던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었고요. TV토론에서 굉장히 모습을 잘 보였었고 TV토론뿐만 아니라 정책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이러면 기존의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이 안심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원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데, 당선에 지장이 없겠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정통 어쨌든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5% 못 했으니까 정당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성적인 후원금 지지가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심상정 당시 후보가 15억, 문재인 당시 후보가 14억, 유승민 후보가 9억, 홍준표 후보가 3억, 안철수 후보가 2억인데 그런 논리로라면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좀 부유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덜 몰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15억과 심상정 후보의 15억과 그다음에 유승민 당시 후보의 9억은 표는 줄 수 없지만 내가 후원금은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요. 심상정 후보한테 표를 주자니 혹시나 진짜 보수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냐,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던지겠지만 그래도 지원이라도 해서 10% 미만의 국고지원금 못 받는 걸 내가 후원금으로 보전하겠다. 이런 심리가 다분히 있을 테고 당연히 유승민 후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 보수, 개혁적 보수가 표는 못 주지만 그래도 후원금이라도 주겠다 이런 어떤, 진보 쪽에서도 몰렸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후원금이 많이 안 돌아간 게 사실상 이 후원금을 내는 표심, 민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시에 TV토론 이런 부분에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야 워낙 막말의 느낌. 안철수 후보는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후원금의 부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앵커]
아무튼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주시고 표도 좀 주시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쨌든 자유한국당 조금 전 지지율 봤습니다마는 9%입니다.
심기일전해 보겠다고 지금 당의 이름으로 5행시를 짓는 공모전을 진행 중인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글들이 도착했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자유한국당을 응원해 달라며, 당명으로 5행시를 짓는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어젯밤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떠나지 않았고요.
댓글도 만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상했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보시죠.
'자: 자랑스러운 정당'
'유: 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은 정당'
'한: 한평생 함께할 정당'
'국: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자, 여기까지는 칭찬 일색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 당신들 얘기가 아닌 건... 잘~ 알겠지?'
아! 응원의 글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 비난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는 쓴소리를 넘어, 조롱과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개 더 보시죠.
'자랑스러워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홀연히'
'한국을 일으킬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
자유한국당 행사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을 풍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 글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댓글도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
'유,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국민의 한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당한 보수가 되어줘!'
따끔한 지적도 있고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응원의 글을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했던 거겠죠?
아무래도 5행시 이벤트가 젊은 층 위주인 SNS에서 진행되다 보니,
격려보다는 비판의 글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비판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비판성 댓글도 이어폰과 USB가 걸린 순위 선정에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시간 검색에 오를 만큼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비판 여론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고요. YTN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어제저녁에 다른 방송에서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좋은 거를 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결국은 비판밖에는 소개를 못해 드린다고 나갔던 방송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비판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저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비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수용을 하고 또 이게 비록 설명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SNS이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았고 젊은층의 지지자들이 낮은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는 쪽으로 기회를 삼아주신다면 그래도 고맙겠네요.
[앵커]
찾아보면 응원하는 글도 간혹 올라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의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보수층을 연단에 세워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또 역으로 젊은층, 연사들에게 왜 보수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어찌 됐든 바람이라는 게 말이죠.
배의 입장에서는 태풍이나 폭풍보다 더 두려운 건 무풍이거든요. 무풍은 배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게 무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관심.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의 전당대회는 선거의 꽃이에요.
정말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이 존재한다고 할 만큼 전당대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관심이 없고 저는 도리어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5행시가 비판의 목소리, 좋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담아내서 어제 자유한국당 긴급회의를 거쳐서 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받아들이겠다. 또 비판의 목소리도 순위에 올리겠다. 아마도 순위에 올려도 안 받겠다고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차라리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무관심보다는 낫다. 결과적으로 하는 게 좋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때 아닌 사찰 논란이 일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 행동이라고 하죠. 또 문자 폭탄이라고 반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문자 중의 하나가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물론 우리나라 휴대폰이 실명제기는 하지만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 이름을. 그런데 이게 바로 문자에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앵커]
이름을 안 하고 보냈는데 누구 씨죠, 이렇게 바로 왔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다른 문자는 어떤 거였냐면 제 이름도 알아맞혀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름 석 자를 딱딱딱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겠느냐.
[앵커]
지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했다.
[인터뷰]
앱을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표현이 다른 게 일부 SNS라든가 앱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사용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면 뜹니다. 저장을 하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 앱에 이름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안 것이냐.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미스터리한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때 아닌 성소수자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인사 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나온 말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
특히 더 흐뭇한 것은정치권에 '도(都)'씨가 아주 희귀 성인데요, '추(秋)'씨 성도 아주 희귀 성인데요. 성(姓) 소수자가 장관이 되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 수자가 있는 당 대표, 성 소수자 장관께서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거의 문자 폭탄 받으셨을 거예요, 이 당이.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 중에 또 성소수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권 보장이라든지 제대로 보장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지난번에 아까 심상정 후보 후원금 얘기가 나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사실 후원금이 높아지게 되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 속에서 심상정 후보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당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또 호응이 많아졌습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도 문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인데 진짜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와중에 성소수자를 희화화했다는 거죠.
그 성이 중의적 의미로 이런 퍼스트네임으로의 성을 이야기, 섹스나 젠더를 이야기하지 않고 퍼스트네임에서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성소수자나 또는 사회적 소수자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농담의 대상인가, 제1여당의 당대표의 인식이 고작 이 정도인가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앵커]
발언이 좀 신중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1차 성패를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다, 성적표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외신과 인터뷰를 문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사드 도입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일정이 빨라졌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드 배치 과정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냐는 얘기를 국내적인 상황에서 그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는 바로 사드가 본인이 대선 과정 그러니까 대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한미의 합의 내용과는 또 별개로 더 추가적으로 앞당겨져버린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절차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도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국내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견지를 하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미국 측에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까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미국 측의 로이터통신 측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답변 정도라면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던 거고 또 어느 정도 외그것적인 어떤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강경한 입장 내지 국내에서의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성 같은 것들을 미리 전달을 해 놓으려는 그런 한수 앞선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일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사드 보복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 전후해서 만날 텐데요. 미리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로이터통신이라는 외국계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굳이 국내 문제,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당신 정부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신문에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미 국무부에서 바로 얘기가 그건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은 한국 정부와 정당한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서 지금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국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10여 일 앞두고 했다는 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천명을 한 그런 셈이 됐고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중 관계, 중국의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해제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메시지가 됐고 중국의 메시지를 로이터통신한테 하면서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보복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미국, 중국 거기다가 북한까지 달래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첫 통화를 했습니다. 통역 없이 통화를 했는데 통역 없이 통화를 한다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럼요.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외교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통역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외교 무대에 발을 들여놨고 다년간 UN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국어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익숙해졌다고 봐야 될... 외교의 수사라는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국내 언론에도 외국 정상이라든가 외국과의 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국내 언론에서도 저게 외교 수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고 통화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역할들을 꾸준히 할 거라면 말씀하신 건 지금처럼 우리 외교 문제에 중요할 때가 없었을 때 단어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삐끗함으로써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외교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외교부 장관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된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한쪽으로는 경복궁 돌담길이 이어져 있고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길.
청와대 앞길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 앞길은 청와대 분수대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근처 춘추관까지 이어진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이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문을 거쳐야 하죠.
꼭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친절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위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68년 1.21 사태,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 사건을 계기로 이 구간이 가로막혔었는데 반세기 만에 다시 개방되는 겁니다.
이제 바리케이드, 차단막도 모두 철거되고 검문소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서행 안내소로 변경됩니다.
또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 시설이라서 경복궁 신무문 쪽을 제외하곤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테러 첩보가 들어오거나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에 맞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간식 소통에 나섰습니다.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근무하는 춘추관에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직접 과일 화채를 만들어 보낸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전에도 간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했었죠.
지난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 당시엔 달콤한 인삼정과 간식을 손수 후식으로 대접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팥을 삶아 쪄낸 양갱을 만들어 직접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 행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소통 행보를 반기는 글이 많이 보였고 김정숙 여사의 간식 선물은 우리에게 주는 힐링 선물 같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네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 만큼 경호가 철저해야 한다는 주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사진도 자유롭게 앞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 카메라가 광화문 인근을 찍을 때도 청와대가 뒷배경으로 나오는 게 제한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제한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아마 인왕산 쪽으로 등산로가 개방이 됐는데 곳곳에 군인들이 있어요. 물론 사복을 입은 군인들이지만 뭐를 하냐 하면 그쪽으로 촬영하는, 사진찍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 있거든요.
거기까지 개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부러웠던 게 영국의 다우닝가, 총리 사저가 있는 다우닝가라든지 미국의 백악관 근처라든지 너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풍경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엄격하게 규제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경호를 약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도 사실 나옵니다.
[인터뷰]
그런데 걱정하지만 사실상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원래 경호수칙상으로 못 찍게 돼 있는 부분을 찍어도 이미 안 막으신 지 오래됐었고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화이트하우스는 많이 들어가 봤는데, 두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 봤었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청와대가 어디는지 모르고 그 앞에서 헤매다가 당시는 물론 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잡혀서 꽤 혼이 났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보안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하되 대통령 집무공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막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와대 너무 너무 넓잖아요.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호비용이 감축이 될 텐데 한 20억 정도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 감축된 비용을 또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규모의 축소 그리고 실제로 일은 열심히 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너무 과장되게 겉보기로 보여진 부분은 줄이겠다고 했고 청와대 예산자체도 줄이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해 준 수박화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소소한 일이지만 직원들한테는 큰 감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름에 기자들이 일하고 있다, 덥다 하면서 치킨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명박치킨 이러면서 기사가 났던 게 떠오르는데. 좋죠. 인삼정과가 지난번에도 의원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해서 지금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계속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 청와대에 초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김정숙 여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굉장히 소통하는 따뜻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하나의 보완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저는 어쨌든 콘텐츠로 무엇인가가 결과가 나와서 경제적인 측면 외교안보적인 측면, 외교안보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맞물리면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화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농단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 무더기 판결이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을 4개 정도 받고 있나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인터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화여대 학사비리하고 관련된 업무방해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2년 그다음에 남궁곤 학자처장이라든가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도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인화 씨라는 필명으로 더 알려진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앵커]
원래 검찰이 구형할 때는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었고요.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5년이 구형이 됐는데 좀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많이 내려갔는데요. 업무방해라는 것 자체가 주된 혐의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애초에 5년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공평해야 되고 가장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주는 신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학이라는 곳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취지 자체는 받아들여서 다 실형 선고를 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만 해도 이례적인 겁니다. 초범이고 다른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앵커]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대 교수님들, 한편으로 보면 억울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제로 류철균 교수가 옥중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학점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전혀 몰랐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정유라 씨나 장시호 씨 잘 아는, 그쪽에서 봤을 때 정유라 씨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사비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방해는 중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학점 부분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은 교수들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취한 건 없거든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이대라는 총체적인 공적 교육기관에서 정유라 학생 하나를 갖고 이렇게 입학에서부터 학점까지 총체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형이 아니냐. 업무방해로써는 1년, 3년, 2년, 벌금 30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첫 번째 선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아직 선고 날짜 자체가 당연히 잡힌 건 아니고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원 과정 등을 명백하게 다 부인하고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가 힘들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법정에서 최순실 씨 휴대폰 사용한 건지 그냥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제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법정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구치소에서도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도 구치소 같은 데 접견 같은 거 가고 할 때 변호사들도 가장 먼저 경계를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것, 노트북 같은 것 통신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최순실 씨 하면 차명폰 이런 걸로 얼마큼이나, 전화를 가지고 했던 국정농단의 주요 수단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 전화기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게 2차례라고 하지만.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검찰에서 확인된 게 두 차례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구치소나 아니면 법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다. 참 법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생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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