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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호 / 정치부 기자
[앵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국방부가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조사에 나섰죠. 관련 파문을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파문이 발생한 경위를 다시 처음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지금 새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된 뒤 한창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 25일에 국정기획자문위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것을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 날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뒤에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실이 그때도 빠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정 안보실장이 보고가 끝난 뒤에 국방부 관계자를 따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본 뒤에야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했는데요. 실제로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이 있었느냐가 물었더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척 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도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두 부처는 즉각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서 의도적으로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한민구 장관 또 김관진 전 국가 안보실장도 상대로도 경위를 한 차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2기가 배치가 됐다. 이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또 발사대 4기가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 이거 이미 YTN 보도에서 나갔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오산공군기지를 통해서 이미 사드 발사대 2기와 또 추가 사드 장비 일부가 반입이 됐다는 보고는 확인이 됐지만 그다음에 부산 김해공항이나 또 진해군항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드 발사대 4기가 당시 저희 YTN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포대 하나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가 모두 국내에 반입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야권도 당시의 보도를 근거로 공격을 가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사드 한 포대가 어떤 구성과 어떤 체계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진상조사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던 게 지난 4월인데 뒤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와서 보고 누락 파문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군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통해서 이 보고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가 반입 보도가 쏟아졌지만 국방부나 주한미군 측이 확인해 준 적이 없고 또 물론 2기 외에도 앞으로 배치 과정은 비공개로 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 배치 전에 거쳐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불러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불러서 몇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적으로 반입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지시했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한민구 장관과 또 지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 누락 조사가 사드 배치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로 이뤄져서 끝내는 배치 철회에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 긋기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기자]
지금 방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은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고 보고 누락건에만 조사를 한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에는 확실히 시각 차가 있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야권에 대한 공세가 빌미로 되는 것인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기존에 보도가 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사드 체계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 아니면 현재 인사청문회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굉장히 각종 검증이나 공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과가 어려우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임성호 기자가 내각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이낙연 국무총리 굉장히 어렵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만 현재 내각 후보자들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후보 지명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이 지명돼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대거 지명된 상황입니다.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 또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현재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는 지금까지 증명된 후보들의 임명동의안 통과 어느 정도 승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기자]
지금까지 보도가 나온 것처럼 야권의 검증 공세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위장전입이나 탈세 또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같은 여러 의혹들이 야권으로부터 나왔었는데 막상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적절하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의혹 같은 부분은 당시에 관행이었지만 현재 국민의 법 감정에는 안 맞는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3건의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예정돼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위장전입 또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이 있고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던지면서 이번에 보수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처럼 인사청문회가 막상 치러지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권이 결격 사유를 찾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5대 비리인사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이 어떻게 보면 초기 내각 구성에는 일단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빵 한 조각 또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잇따라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의 사유도 다 다르다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청와대는 위장전입이나 병역 회피 또 탈세, 부동산 투기 또 논문표절 같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공직 비리 배제 인사 기준은 파기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내에도 검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기획 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1일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공개할 인사 기준의 일부도 이미 공개한 상황입니다. 위장전입 기준을 예로 들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장관이 포함된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있다면 공직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사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터라 인선 작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 발표될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서 보구 야당이 고무줏 잣대나 또 문 대통령이 인사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며 반박할 가능성이 계속 커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도덕적인 잣대로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공직 기준으로 제시가 되지만 결국은 어떤 정치권의 선출직 공무원이나 향후 정부부처,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 지금도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세라든지 현재 청문위원들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청와대가 이런 검증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인사 검증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서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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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국방부가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조사에 나섰죠. 관련 파문을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파문이 발생한 경위를 다시 처음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지금 새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된 뒤 한창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 25일에 국정기획자문위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것을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 날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뒤에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실이 그때도 빠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정 안보실장이 보고가 끝난 뒤에 국방부 관계자를 따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본 뒤에야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했는데요. 실제로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이 있었느냐가 물었더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척 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도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두 부처는 즉각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서 의도적으로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한민구 장관 또 김관진 전 국가 안보실장도 상대로도 경위를 한 차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2기가 배치가 됐다. 이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또 발사대 4기가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 이거 이미 YTN 보도에서 나갔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오산공군기지를 통해서 이미 사드 발사대 2기와 또 추가 사드 장비 일부가 반입이 됐다는 보고는 확인이 됐지만 그다음에 부산 김해공항이나 또 진해군항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드 발사대 4기가 당시 저희 YTN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포대 하나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가 모두 국내에 반입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야권도 당시의 보도를 근거로 공격을 가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사드 한 포대가 어떤 구성과 어떤 체계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진상조사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던 게 지난 4월인데 뒤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와서 보고 누락 파문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군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통해서 이 보고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가 반입 보도가 쏟아졌지만 국방부나 주한미군 측이 확인해 준 적이 없고 또 물론 2기 외에도 앞으로 배치 과정은 비공개로 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 배치 전에 거쳐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불러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불러서 몇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적으로 반입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지시했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한민구 장관과 또 지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 누락 조사가 사드 배치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로 이뤄져서 끝내는 배치 철회에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 긋기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기자]
지금 방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은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고 보고 누락건에만 조사를 한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에는 확실히 시각 차가 있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야권에 대한 공세가 빌미로 되는 것인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기존에 보도가 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사드 체계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 아니면 현재 인사청문회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굉장히 각종 검증이나 공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과가 어려우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임성호 기자가 내각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이낙연 국무총리 굉장히 어렵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만 현재 내각 후보자들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후보 지명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이 지명돼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대거 지명된 상황입니다.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 또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현재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는 지금까지 증명된 후보들의 임명동의안 통과 어느 정도 승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기자]
지금까지 보도가 나온 것처럼 야권의 검증 공세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위장전입이나 탈세 또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같은 여러 의혹들이 야권으로부터 나왔었는데 막상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적절하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의혹 같은 부분은 당시에 관행이었지만 현재 국민의 법 감정에는 안 맞는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3건의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예정돼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위장전입 또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이 있고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던지면서 이번에 보수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처럼 인사청문회가 막상 치러지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권이 결격 사유를 찾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5대 비리인사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이 어떻게 보면 초기 내각 구성에는 일단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빵 한 조각 또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잇따라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의 사유도 다 다르다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청와대는 위장전입이나 병역 회피 또 탈세, 부동산 투기 또 논문표절 같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공직 비리 배제 인사 기준은 파기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내에도 검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기획 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1일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공개할 인사 기준의 일부도 이미 공개한 상황입니다. 위장전입 기준을 예로 들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장관이 포함된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있다면 공직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사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터라 인선 작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 발표될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서 보구 야당이 고무줏 잣대나 또 문 대통령이 인사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며 반박할 가능성이 계속 커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도덕적인 잣대로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공직 기준으로 제시가 되지만 결국은 어떤 정치권의 선출직 공무원이나 향후 정부부처,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 지금도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세라든지 현재 청문위원들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청와대가 이런 검증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인사 검증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서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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