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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째. 숨 가쁘게 달려온 일주일 동안 국정 행보를 보는 언론 평가에는 소통, 파격, 상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키워드. 앞서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 봤더니 통합, 정상화, 소통 이렇게 세 단어로 키워드를 뽑더라고요. 어떻게, 우선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아시다시피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정부에서 워낙 불통이었던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는 그야말로 소통과 개혁 그리고 또 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시원해하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청와대의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소통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을 찬성하지 않았던 나머지 오십몇 퍼센트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9% 정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행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고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78% 정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앞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근 일련의 일주일 동안의 행보는 그야말로 합격점을 줘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거의 환호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사실 인수위가 없이 갑자기 조기대선이 실시되었고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각 참모들을 인선하는 과정이랄지 그리고 안배하는 과정, 탕평책을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미 준비된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특히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행보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드하다는 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각을 꾸리고 참모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측근들 자체를 전부 다 배제한 상태에서 내각을 꾸리고 참모를 꾸리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어려울 판인데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도 개혁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미비한 것들이 없고 잘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사 문제랄지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 보면 약간 놀라움은 있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재수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수하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초반 인사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평가를 해 주셨고 두 분 모두 소통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영상으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하나된 모습 보여주는... (건강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바깥에서 놀기도 걱정되고,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걱정되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앵커]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업무 지시만 4개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행보도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첫 번째 현충원 참배 뒤에 바로 한 일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당사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래 대통령 유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두고 좌고우면한다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전에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내대표와 두 당에서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일날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사실 이건 전 정권에서 보기 어려운 행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에 관한 것이 유세 때 제일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1호 업무지시를 하면서 인천공항을 찾아가는 이런 아주 빠른 행보들.
그리고 그 행보 하기 전에 또 사이사이에 소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선 기간 동안 엄청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더 그런 원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앵커] 신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야당 당사를 빨리 찾기도 하고요.
인천공항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책을 설명을 한다든가 업무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낯선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기자]
저는 지금 뒤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들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 저렇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하고 같이 3000원짜리 식사를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통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특히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청와대 기술직 직원이 한 번도 그렇게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소통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나 메시지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소통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꼽아주신, 사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와이셔츠 차림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들고 점심 후 풍경 이런 것은 일상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이걸 청와대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기자]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커피잔을 들고서 사람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고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정책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들을 이행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은 것이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 기간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전임 정부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전에는 인수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일단 취임 준비 기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간이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취임식 자체도 대통령 당선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자마자 본인이 바로 이제까지 했던 것 실천 행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전 권위와 상징적인 대통령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임식 같은 경우 그전에는 약간 보여주기식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랬었는데.
[앵커]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그러면 취임식을 뒤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00명이 모인 그런 자그마한 홀에서 취임식을 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러한 소통행보랄지 아니면 정책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 우리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저희들이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70% 이상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행보 그뿐만 아니라 정책을 위한 것, 또 개혁을 위한 것 그리고 인사 탕평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취임식은 지난번에 취임 선서 행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걸로 다 끝난 겁니까?
[기자]
그렇죠. 사실상 갈음한 것이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300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취임사를 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취임식을 갈음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취임식에 비하면 그야말로 약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앵커]
취임식 초청 인원만 봐도 7만 명, 6만 명, 전임 정부 때는 이랬었는데 300명이었고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정도 초청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가장 많은 초청 손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대통령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던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인데 워낙 이번에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각종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워낙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취임을 해서 일주일 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한 일주일이 아니라.
[앵커]
어떤 분은 7개월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기자]
몇 달은 최소한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인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외교안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각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낙연 총리도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 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일주일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무실도 비서동인 여민관, 그것도 이번에 이름을 바꾼 건데요.
여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이죠. 나라를 나라답게. 이 인쇄물이 정치권과 출판계에서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청와대. 이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 입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동의 사무실 재배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저 내부 시설 정비를 이유로 취임 사흘째, 늦은 입주를 했죠. 박 전 대통령이 진작부터 자리를 비워놨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궁금증이 일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거실 벽 전체가 대형 거울로 덮여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도배를 하느라 오래 걸렸다는 건데, 관계자들은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그 방에서 운동하느라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참모진이 일하는 비서동도 이전의 '부처'중심에서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동안은 비서실장실과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실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제 1관은 비서실장실, 2관은 정책실장실, 3관은 국가안보실과 국민소통수석실 중심으로 배치가 조정됩니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은 1관 3층에 마련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새 단장 새 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열기는 서점가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낸 여러 책 중 대표적인 '문재인의 운명'은 선거 직전과 비교해 판매량이 4배 이상 늘었고 문 대통령이 표지를 장식한 TIME 지 아시아판은 발매 전에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만 부가 추가 제작됐지만 이마저도 완판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대선공약집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추가 제작 요청이 많지만 민주당은 추가 제작 계획은 없다며 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 등장한 티셔츠인데, '문재인, 북한 대통령 2017'이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져 논란입니다. 문제의 제품 고객평에는 "문 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다"라는 등 소비자들의 항의 댓글과 함께 판매 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저 부분부터 살펴보면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판매가 된 티셔츠인데 문재인, 지금 북한 대통령으로 표기가 잘못 됐다는 거죠? 이거 단순한 실수로 표기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밑에 상품설명서에는 남한 대통령으로 돼 있는데 위에 상품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티셔츠에 북한 대통령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는 남한 대통령으로 써 있는지, 티셔츠에. 아니면 북한 대통령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고치라는 그런 댓글이 있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 부분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켜서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돼서 판매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홍준표 전 지사의 티셔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 사우스 코리아로 다 표기가 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렇게 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다 이런 수정을 요구하는 댓글 또 항의성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이죠.
나라를 나라답게. 2500부 인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서점에도 유통이 되는군요. 서점에서도 지금 품귀현상이라면서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관료라든지 아니면 같은 관공서라든지 공약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약집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공약들이 점차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입수를 해서 당장 우리 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 그런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약집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고 품귀현상을 빚는 것인데 아무래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익집단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이익집단의 이익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단체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약집이 품귀현상을 빚는다는 것인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려받아서 참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직접 그걸 사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유인물을 봤을 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했었던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 이건 잡지로써는 이례적으로 지금 품절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아시아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썼던 운명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점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서점에 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구입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고 또 그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일단 젊은층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성층에서도 대통령으로서 또 아니면 소통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 20대, 30대들이 많이 사가면서 불티나게.
[앵커]
이른바 소장용으로.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서점가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있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추가 인선도 있었는데요. 일단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수장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정과제 1호였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도 착수를 한 그런 모양이죠?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도 역임하셨죠.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두 개 장관을 거쳤죠.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두 개의 장관을 거쳤고 관세청장, 국세청장도 역임했던 그야말로 아주 관료로서 성공했던 그런 인물인데 특히 이용섭 일자리위원장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본인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11개 부처 장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아주 강력하지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비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자문기획위원장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50일에서 70일 정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이 정부의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할 것인지.
정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총괄해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다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최고의 관료로 쳤던 사람이 김진표 당시 재경부 실장 그리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실장 이 두 명을 최고의 관료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김진표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최고로 꼽는 관료 중의 관료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발탁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여기에는 유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관련 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1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을 보면 공약에서도 얘기했고 또 유세 때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위원장이 이용섭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용섭 전 의원은 실물경제에서 굉장히 밝다고 하고 거기에는 관련 부처, 관련 기업 그리고 일반 민간인도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TV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황판을 직접 챙기겠다,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위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20명 자체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진표 위원장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10년간 보수화된 관료들에게 새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년은 아니고 9년 동안 보수정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관료들이 상당히 보수정권에 순치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권이 바뀐 만큼 관료들부터 확실하게 보수의 색채를 빼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김진표 위원장의 언급이 아마 관료사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그런 언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 공백 상태는 6개월 넘게 이어진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4강 특사들을 파견을 했고 지금 미국과 일본에는 오늘 특사가 아침에 떠났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떠난 홍석현 특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각 차이보다는 절차 문제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들이 왔는데 사실은 격에 맞지 않는데 그 자리에 직접 가서 7분 동안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개국 특사들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뭐냐하면 우리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다. 피플파워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해라 이런 의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교에 있어서 원칙론을 세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플파워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하면서도 단호한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딜을 잘하고.
[앵커]
가장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원칙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서로 회담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희상 특사도 오늘 떠났는데요. 위안부 합의 재협상 거론은 특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갔네요.
[기자]
아무래도 문희상 특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겠죠. 그건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인데 그것을 바로 뒤집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대통령도 첫날 사실 아베 총리와 통화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희상 특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정치 경험도 많고 대표도 여러 번 역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급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언급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정해졌는데 다음 달 말,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역대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취임하고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뤄졌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0일도 넘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한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인데 그만큼 한미 간에 협의할 시급한 사안이 많다 그렇게 풀이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장에 북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지금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있어도 같은 목소리를 도출하는 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잡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에 국정 공백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치명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외교 분야라고 합니다.
외교하고 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문제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정부의 선제타격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 공백을 신속하게 빨리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사도 빨리 파견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빨리 하겠다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외교, 안보, 통일은 굉장히 일관성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국가 안보실장이 일단 임명이 되고 외교안보라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일이랄지 안보랄지 외교는 굉장히 이 정권에서 5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특사가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드 배치 문제랄지 FTA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안보라인이 정착이 되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핵과 사드, FTA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문재인 정부 첫 정상회담의 성적을 가늠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핵 관련해서는 국론이 다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사드나 한미FTA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또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조율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노선이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를 미국에 반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사드 관련 언급이 나왔을 때는 다음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담을 해야 될 상대국 정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난번 대통령 선거기간 때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이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옛날에 닉슨보다도 훨씬 더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현재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지 코리아 퍼스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주장해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코리아 퍼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와 안보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가 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의 협상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다든지 할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더 강하게 외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주변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오히려 더 강경한 기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와 긴밀한 협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든지 이런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4강 정상외교 시작이 됐고요. 좋은 성과가 초반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화제를 바꿔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 파기, 은폐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디스크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넘어간 게 있고, 일반문서가 있을 텐데 일반 문서의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컴퓨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빈 깡통이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컴퓨터를 다 대통령기록물 아니면 공공기록, 국가기록원에 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다 이관이 됐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이관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봉인한 거냐 일부러 파쇄한 거죠?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복구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인해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를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이걸 더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일단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 자체를 특히 지정기록물을 해서 봉인하게 되면 어떤 것이 봉인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록 정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인했다. 그리고 이관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목록 자체도 없죠. 이게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인터뷰]
두 가지 마찬가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건데 그 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정권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파쇄했단 말이에요.
파기하고 은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자고 해서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자문기관, 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
그러니까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메모지랄지 그런 종이랄지 또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기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과연 어떤 문서를 파기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의 미비라고 보는데 모든 문서를 기록원으로 보낼 게 아니고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또 봉인에 있어서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분야랄지 아니면 인사 분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극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 정권에다 그걸 넘겨줘야지 그걸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위에 대한 것도 없고 성질에 관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정부가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는 계속 승계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맹점이 발견된 만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뭔가 재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거였거든요, 2007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맹점인데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련 법률을 개보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게 다 전부 빈 깡통처럼 컴퓨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수인계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컴퓨터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2016년 청와대 비품 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 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앵커]
일단 문서가 10장 보고서였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취재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연락처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받아야 업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고작 10쪽짜리인데 10쪽이면 10장 아니겠어요. 10장이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도 전반적인 청와대의 업무랄지 제목이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현황보고서이고 거기에는 회의실 예약 같은 게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문서로써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파쇄기가 26대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하드웨어, 컴퓨터도 완전 비어 있고 문서가 남겨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남겨져야 할 문서가 다 파쇄기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비품 구입한 목록도 파쇄기 26대밖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면이 있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하기 위해서 사본을 들고 갔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조차 전혀 인수인계를 못 받으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과정인데 또 전 정부 사람들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검찰 수사라든지 사법기관의 수사 아니면 청와대 자체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문서 파쇄라든가 유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서 문서 파쇄라든지 아니면 무단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내렸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상당 부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검경 차원이라든지 국정원 차원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에서 조사의 해봐야 정확히 진위를 가릴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하드웨어나 공식적인 문서들은 만약에 폐기, 파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민정수석이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봤듯이 사본이라든지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어떠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정윤회 문건 얘기 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었죠.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재조사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문건 당사자죠.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회 : (청와대) 비서관들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 회의를 했고 인사 개입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전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수사를 받은 거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썼느냐, 왜 만들었느냐는 얘기야. 문건을. 이번 기회에 그 허위 사실을 왜 썼는지 (조사해야) 한 1년 동안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지도 않고 이제 나도 지쳤어. (딸하고 손주가 있는데 연락하십니까?) 연락이 되겠어요?
(연락이 안 되십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앵커]
강원도 횡성 자택에서 어제 YTN 기자하고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문건 내용이 허구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전부터 주장했던, 반복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거슬러서 올라가면 2014년도 11월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하고 국정에 개입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중앙지검에서 형사부에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형사부에서 배당할 때는 비선실세의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나중에 유출 경로에 대해서 오히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특수부에 배당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정윤회 씨가 나와서 비선실세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정윤회나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아니면 그 사건 수사 담당 검사들과 뭐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다고 해서 비선실세로 인정할 리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정윤회 문건이 재수사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비선실세에 대한 그런 중점이 아니고 결국 검찰의 실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 부분이 조사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 보면 정윤회 씨는 조작됐다 이제는 박관천이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당시에 아시다시피 저 당시에 실세는 최순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실세로 몰려서 그런 식으로 문건이 유출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문건은 그당시 십상시라든지 정윤회 씨가 실세였다, 이런 문건을 그 당시 공직기관비서관실의 박관천 경정이 상당 부분 조작해서 결국은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도 상당 부분 연루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비선실세 문건에 나왔을 때 그러면 비선실세 대해서 제대로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서 당시 관련된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경위 한 명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문건의 진위라든지 아니면 비선실세와 관련한 수사는 못 하게 하고 운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문건유출에 대해서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지금 고 최경락 경위 사건까지 재수사가 됐고 재수사가 되면 정윤회 문건 처음부터 원점에서 수사가 돼서 이번에는 좀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할 때 사실 박관천 경정이랄지 조응천 공직기관비서관, 그 전 비서관이죠. 아마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다라고 몰고 간 것이고 그다음에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격으로 문서 유출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 유출이랄지 그다음에 그 내용은 사실은 전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었던 얘기, 느꼈던 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적어도 그 수사기록에 있을 것이다.
단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최경락 경위가 그 당시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자살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일단 박관천 경위가 문서를 작성하고 한일 경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경락 경위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됐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해서 억압을 주고 압박을 해서 어떤 허위진술을 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 수사에는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최경락 경위의 죽음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준비재판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23일이 본 재판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최순실 뇌물 사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병합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병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상황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병합이 됐을 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소사실도 같고요. 증인들도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이나 아니면 재판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감정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병합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은 특검에서 기소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병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병합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재판부가 원칙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사실은 둘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병합하는 게 맞고요. 공소사실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같이 재판을 가야 하고. 그런데 또 둘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또 소환돼야 하는데 분리해서 하면 증인들이 분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에 대한 뇌물 사건은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걸 병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전의 판례에서도 병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 23일 재판할 때까지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 정식 의견서를 내면 그 부분을 보고 병합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재판부의 의견대로 병합하게 되면 그날 오후부터 증인심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재판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일기획의 임대기 대표가 그날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후에. 그러면 사실 재판이 그날 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그걸 범위를 넘어서 바로 증인심문에 들어가니까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병합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특검의 관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관여가 되는 거고 중요한 의미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재판정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를 들어서 병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 서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또 재판을 하다 보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유나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상처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병합을 막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농단 공범으로 심리를 마친 피의자들. 지금 선고를 다 줄줄이 연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요.
[기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점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구속 만기기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병합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건 어쨌든 23일 다음 주 본재판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재판도 어제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또 어머니 재판과 같이 해달라, 여기는 병합해달라 요청했네요.
[인터뷰]
이건 따로 기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여러 가지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서 카드랄지 자동차 쓴 것 그런 것으로 기소가 된 거고요.
어머니인 김장자 씨는 차명재산과 관련해서 2000만 원 벌금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한 범죄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꼭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족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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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째. 숨 가쁘게 달려온 일주일 동안 국정 행보를 보는 언론 평가에는 소통, 파격, 상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키워드. 앞서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 봤더니 통합, 정상화, 소통 이렇게 세 단어로 키워드를 뽑더라고요. 어떻게, 우선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아시다시피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정부에서 워낙 불통이었던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는 그야말로 소통과 개혁 그리고 또 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시원해하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청와대의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소통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을 찬성하지 않았던 나머지 오십몇 퍼센트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9% 정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행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고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78% 정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앞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근 일련의 일주일 동안의 행보는 그야말로 합격점을 줘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거의 환호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사실 인수위가 없이 갑자기 조기대선이 실시되었고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각 참모들을 인선하는 과정이랄지 그리고 안배하는 과정, 탕평책을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미 준비된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특히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행보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드하다는 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각을 꾸리고 참모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측근들 자체를 전부 다 배제한 상태에서 내각을 꾸리고 참모를 꾸리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어려울 판인데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도 개혁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미비한 것들이 없고 잘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사 문제랄지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 보면 약간 놀라움은 있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재수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수하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초반 인사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평가를 해 주셨고 두 분 모두 소통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영상으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하나된 모습 보여주는... (건강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바깥에서 놀기도 걱정되고,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걱정되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앵커]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업무 지시만 4개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행보도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첫 번째 현충원 참배 뒤에 바로 한 일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당사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래 대통령 유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두고 좌고우면한다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전에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내대표와 두 당에서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일날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사실 이건 전 정권에서 보기 어려운 행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에 관한 것이 유세 때 제일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1호 업무지시를 하면서 인천공항을 찾아가는 이런 아주 빠른 행보들.
그리고 그 행보 하기 전에 또 사이사이에 소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선 기간 동안 엄청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더 그런 원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앵커] 신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야당 당사를 빨리 찾기도 하고요.
인천공항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책을 설명을 한다든가 업무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낯선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기자]
저는 지금 뒤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들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 저렇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하고 같이 3000원짜리 식사를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통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특히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청와대 기술직 직원이 한 번도 그렇게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소통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나 메시지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소통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꼽아주신, 사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와이셔츠 차림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들고 점심 후 풍경 이런 것은 일상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이걸 청와대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기자]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커피잔을 들고서 사람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고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정책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들을 이행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은 것이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 기간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전임 정부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전에는 인수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일단 취임 준비 기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간이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취임식 자체도 대통령 당선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자마자 본인이 바로 이제까지 했던 것 실천 행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전 권위와 상징적인 대통령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임식 같은 경우 그전에는 약간 보여주기식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랬었는데.
[앵커]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그러면 취임식을 뒤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00명이 모인 그런 자그마한 홀에서 취임식을 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러한 소통행보랄지 아니면 정책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 우리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저희들이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70% 이상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행보 그뿐만 아니라 정책을 위한 것, 또 개혁을 위한 것 그리고 인사 탕평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취임식은 지난번에 취임 선서 행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걸로 다 끝난 겁니까?
[기자]
그렇죠. 사실상 갈음한 것이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300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취임사를 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취임식을 갈음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취임식에 비하면 그야말로 약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앵커]
취임식 초청 인원만 봐도 7만 명, 6만 명, 전임 정부 때는 이랬었는데 300명이었고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정도 초청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가장 많은 초청 손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대통령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던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인데 워낙 이번에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각종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워낙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취임을 해서 일주일 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한 일주일이 아니라.
[앵커]
어떤 분은 7개월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기자]
몇 달은 최소한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인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외교안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각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낙연 총리도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 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일주일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무실도 비서동인 여민관, 그것도 이번에 이름을 바꾼 건데요.
여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이죠. 나라를 나라답게. 이 인쇄물이 정치권과 출판계에서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청와대. 이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 입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동의 사무실 재배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저 내부 시설 정비를 이유로 취임 사흘째, 늦은 입주를 했죠. 박 전 대통령이 진작부터 자리를 비워놨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궁금증이 일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거실 벽 전체가 대형 거울로 덮여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도배를 하느라 오래 걸렸다는 건데, 관계자들은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그 방에서 운동하느라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참모진이 일하는 비서동도 이전의 '부처'중심에서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동안은 비서실장실과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실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제 1관은 비서실장실, 2관은 정책실장실, 3관은 국가안보실과 국민소통수석실 중심으로 배치가 조정됩니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은 1관 3층에 마련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새 단장 새 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열기는 서점가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낸 여러 책 중 대표적인 '문재인의 운명'은 선거 직전과 비교해 판매량이 4배 이상 늘었고 문 대통령이 표지를 장식한 TIME 지 아시아판은 발매 전에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만 부가 추가 제작됐지만 이마저도 완판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대선공약집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추가 제작 요청이 많지만 민주당은 추가 제작 계획은 없다며 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 등장한 티셔츠인데, '문재인, 북한 대통령 2017'이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져 논란입니다. 문제의 제품 고객평에는 "문 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다"라는 등 소비자들의 항의 댓글과 함께 판매 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저 부분부터 살펴보면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판매가 된 티셔츠인데 문재인, 지금 북한 대통령으로 표기가 잘못 됐다는 거죠? 이거 단순한 실수로 표기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밑에 상품설명서에는 남한 대통령으로 돼 있는데 위에 상품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티셔츠에 북한 대통령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는 남한 대통령으로 써 있는지, 티셔츠에. 아니면 북한 대통령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고치라는 그런 댓글이 있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 부분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켜서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돼서 판매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홍준표 전 지사의 티셔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 사우스 코리아로 다 표기가 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렇게 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다 이런 수정을 요구하는 댓글 또 항의성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이죠.
나라를 나라답게. 2500부 인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서점에도 유통이 되는군요. 서점에서도 지금 품귀현상이라면서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관료라든지 아니면 같은 관공서라든지 공약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약집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공약들이 점차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입수를 해서 당장 우리 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 그런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약집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고 품귀현상을 빚는 것인데 아무래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익집단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이익집단의 이익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단체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약집이 품귀현상을 빚는다는 것인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려받아서 참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직접 그걸 사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유인물을 봤을 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했었던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 이건 잡지로써는 이례적으로 지금 품절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아시아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썼던 운명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점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서점에 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구입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고 또 그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일단 젊은층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성층에서도 대통령으로서 또 아니면 소통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 20대, 30대들이 많이 사가면서 불티나게.
[앵커]
이른바 소장용으로.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서점가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있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추가 인선도 있었는데요. 일단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수장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정과제 1호였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도 착수를 한 그런 모양이죠?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도 역임하셨죠.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두 개 장관을 거쳤죠.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두 개의 장관을 거쳤고 관세청장, 국세청장도 역임했던 그야말로 아주 관료로서 성공했던 그런 인물인데 특히 이용섭 일자리위원장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본인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11개 부처 장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아주 강력하지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비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자문기획위원장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50일에서 70일 정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이 정부의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할 것인지.
정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총괄해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다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최고의 관료로 쳤던 사람이 김진표 당시 재경부 실장 그리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실장 이 두 명을 최고의 관료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김진표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최고로 꼽는 관료 중의 관료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발탁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여기에는 유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관련 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1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을 보면 공약에서도 얘기했고 또 유세 때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위원장이 이용섭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용섭 전 의원은 실물경제에서 굉장히 밝다고 하고 거기에는 관련 부처, 관련 기업 그리고 일반 민간인도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TV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황판을 직접 챙기겠다,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위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20명 자체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진표 위원장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10년간 보수화된 관료들에게 새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년은 아니고 9년 동안 보수정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관료들이 상당히 보수정권에 순치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권이 바뀐 만큼 관료들부터 확실하게 보수의 색채를 빼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김진표 위원장의 언급이 아마 관료사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그런 언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 공백 상태는 6개월 넘게 이어진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4강 특사들을 파견을 했고 지금 미국과 일본에는 오늘 특사가 아침에 떠났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떠난 홍석현 특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각 차이보다는 절차 문제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들이 왔는데 사실은 격에 맞지 않는데 그 자리에 직접 가서 7분 동안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개국 특사들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뭐냐하면 우리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다. 피플파워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해라 이런 의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교에 있어서 원칙론을 세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플파워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하면서도 단호한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딜을 잘하고.
[앵커]
가장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원칙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서로 회담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희상 특사도 오늘 떠났는데요. 위안부 합의 재협상 거론은 특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갔네요.
[기자]
아무래도 문희상 특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겠죠. 그건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인데 그것을 바로 뒤집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대통령도 첫날 사실 아베 총리와 통화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희상 특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정치 경험도 많고 대표도 여러 번 역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급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언급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정해졌는데 다음 달 말,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역대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취임하고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뤄졌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0일도 넘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한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인데 그만큼 한미 간에 협의할 시급한 사안이 많다 그렇게 풀이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장에 북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지금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있어도 같은 목소리를 도출하는 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잡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에 국정 공백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치명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외교 분야라고 합니다.
외교하고 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문제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정부의 선제타격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 공백을 신속하게 빨리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사도 빨리 파견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빨리 하겠다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외교, 안보, 통일은 굉장히 일관성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국가 안보실장이 일단 임명이 되고 외교안보라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일이랄지 안보랄지 외교는 굉장히 이 정권에서 5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특사가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드 배치 문제랄지 FTA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안보라인이 정착이 되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핵과 사드, FTA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문재인 정부 첫 정상회담의 성적을 가늠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핵 관련해서는 국론이 다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사드나 한미FTA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또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조율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노선이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를 미국에 반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사드 관련 언급이 나왔을 때는 다음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담을 해야 될 상대국 정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난번 대통령 선거기간 때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이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옛날에 닉슨보다도 훨씬 더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현재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지 코리아 퍼스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주장해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코리아 퍼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와 안보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가 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의 협상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다든지 할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더 강하게 외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주변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오히려 더 강경한 기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와 긴밀한 협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든지 이런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4강 정상외교 시작이 됐고요. 좋은 성과가 초반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화제를 바꿔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 파기, 은폐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디스크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넘어간 게 있고, 일반문서가 있을 텐데 일반 문서의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컴퓨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빈 깡통이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컴퓨터를 다 대통령기록물 아니면 공공기록, 국가기록원에 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다 이관이 됐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이관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봉인한 거냐 일부러 파쇄한 거죠?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복구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인해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를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이걸 더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일단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 자체를 특히 지정기록물을 해서 봉인하게 되면 어떤 것이 봉인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록 정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인했다. 그리고 이관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목록 자체도 없죠. 이게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인터뷰]
두 가지 마찬가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건데 그 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정권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파쇄했단 말이에요.
파기하고 은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자고 해서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자문기관, 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
그러니까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메모지랄지 그런 종이랄지 또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기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과연 어떤 문서를 파기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의 미비라고 보는데 모든 문서를 기록원으로 보낼 게 아니고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또 봉인에 있어서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분야랄지 아니면 인사 분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극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 정권에다 그걸 넘겨줘야지 그걸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위에 대한 것도 없고 성질에 관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정부가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제도는 계속 승계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맹점이 발견된 만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뭔가 재정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거였거든요, 2007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맹점인데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련 법률을 개보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게 다 전부 빈 깡통처럼 컴퓨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수인계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컴퓨터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2016년 청와대 비품 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 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앵커]
일단 문서가 10장 보고서였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취재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연락처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받아야 업무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고작 10쪽짜리인데 10쪽이면 10장 아니겠어요. 10장이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도 전반적인 청와대의 업무랄지 제목이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현황보고서이고 거기에는 회의실 예약 같은 게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문서로써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파쇄기가 26대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하드웨어, 컴퓨터도 완전 비어 있고 문서가 남겨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남겨져야 할 문서가 다 파쇄기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비품 구입한 목록도 파쇄기 26대밖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면이 있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하기 위해서 사본을 들고 갔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조차 전혀 인수인계를 못 받으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과정인데 또 전 정부 사람들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검찰 수사라든지 사법기관의 수사 아니면 청와대 자체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문서 파쇄라든가 유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서 문서 파쇄라든지 아니면 무단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내렸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상당 부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검경 차원이라든지 국정원 차원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에서 조사의 해봐야 정확히 진위를 가릴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하드웨어나 공식적인 문서들은 만약에 폐기, 파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민정수석이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봤듯이 사본이라든지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어떠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정윤회 문건 얘기 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었죠.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재조사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문건 당사자죠.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회 : (청와대) 비서관들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 회의를 했고 인사 개입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전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수사를 받은 거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썼느냐, 왜 만들었느냐는 얘기야. 문건을. 이번 기회에 그 허위 사실을 왜 썼는지 (조사해야) 한 1년 동안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지도 않고 이제 나도 지쳤어. (딸하고 손주가 있는데 연락하십니까?) 연락이 되겠어요?
(연락이 안 되십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앵커]
강원도 횡성 자택에서 어제 YTN 기자하고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문건 내용이 허구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전부터 주장했던, 반복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거슬러서 올라가면 2014년도 11월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하고 국정에 개입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중앙지검에서 형사부에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형사부에서 배당할 때는 비선실세의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런데 나중에 유출 경로에 대해서 오히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특수부에 배당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정윤회 씨가 나와서 비선실세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정윤회나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아니면 그 사건 수사 담당 검사들과 뭐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다고 해서 비선실세로 인정할 리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정윤회 문건이 재수사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비선실세에 대한 그런 중점이 아니고 결국 검찰의 실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 부분이 조사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 보면 정윤회 씨는 조작됐다 이제는 박관천이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당시에 아시다시피 저 당시에 실세는 최순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실세로 몰려서 그런 식으로 문건이 유출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문건은 그당시 십상시라든지 정윤회 씨가 실세였다, 이런 문건을 그 당시 공직기관비서관실의 박관천 경정이 상당 부분 조작해서 결국은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도 상당 부분 연루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비선실세 문건에 나왔을 때 그러면 비선실세 대해서 제대로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서 당시 관련된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경위 한 명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문건의 진위라든지 아니면 비선실세와 관련한 수사는 못 하게 하고 운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문건유출에 대해서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지금 고 최경락 경위 사건까지 재수사가 됐고 재수사가 되면 정윤회 문건 처음부터 원점에서 수사가 돼서 이번에는 좀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할 때 사실 박관천 경정이랄지 조응천 공직기관비서관, 그 전 비서관이죠. 아마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다라고 몰고 간 것이고 그다음에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격으로 문서 유출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 유출이랄지 그다음에 그 내용은 사실은 전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었던 얘기, 느꼈던 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적어도 그 수사기록에 있을 것이다.
단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최경락 경위가 그 당시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자살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일단 박관천 경위가 문서를 작성하고 한일 경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경락 경위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됐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해서 억압을 주고 압박을 해서 어떤 허위진술을 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 수사에는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최경락 경위의 죽음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준비재판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23일이 본 재판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최순실 뇌물 사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병합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병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상황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병합이 됐을 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소사실도 같고요. 증인들도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이나 아니면 재판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감정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병합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은 특검에서 기소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병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병합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재판부가 원칙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사실은 둘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병합하는 게 맞고요. 공소사실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같이 재판을 가야 하고. 그런데 또 둘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또 소환돼야 하는데 분리해서 하면 증인들이 분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에 대한 뇌물 사건은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걸 병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전의 판례에서도 병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 23일 재판할 때까지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 정식 의견서를 내면 그 부분을 보고 병합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재판부의 의견대로 병합하게 되면 그날 오후부터 증인심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재판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일기획의 임대기 대표가 그날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후에. 그러면 사실 재판이 그날 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그걸 범위를 넘어서 바로 증인심문에 들어가니까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병합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특검의 관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관여가 되는 거고 중요한 의미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재판정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를 들어서 병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 서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또 재판을 하다 보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유나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상처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병합을 막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농단 공범으로 심리를 마친 피의자들. 지금 선고를 다 줄줄이 연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요.
[기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점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구속 만기기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병합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건 어쨌든 23일 다음 주 본재판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재판도 어제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또 어머니 재판과 같이 해달라, 여기는 병합해달라 요청했네요.
[인터뷰]
이건 따로 기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여러 가지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서 카드랄지 자동차 쓴 것 그런 것으로 기소가 된 거고요.
어머니인 김장자 씨는 차명재산과 관련해서 2000만 원 벌금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한 범죄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꼭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족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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