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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前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파격적인 인사와 소통 행보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4일째인 오늘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인사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깜짝 인사가 등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또 새로운 참모진과 오찬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청와대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앵커]
총무비서관을 측근이 아닌 적임자로 임명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제 오찬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난 정권과는 많이 비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아마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개방되니까 취재에도 상당히 자유롭다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사실 지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의 특성이었습니다마는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차단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주변의 참모들하고 대화하는 모습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다음 날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의 많은 정보들을 내놓고 있어서 아마 궁금증, 그러니까 답답함 없는 그런 걸 해소시켜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개방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선 직후에 저희 YT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로 소통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그만큼 소통을 문 대통령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들. 청와대에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인사 여기에서는 소통, 탈권위.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취재기자도 사실은 출입이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제한되고요. 동선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앵커]
대통령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 취재기자들도 힘들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취재기자가 풀기자가 다른 수석들, 장관들이 받아적는데 취재기자가 받아적지 않는다고 청와대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면박을 주는 일까지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뿐더러 대통령이 혼밥을 하면서 비서관들, 참모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보기 드물었고요. 같이 소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형식적인 틀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함께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보기 드물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21세기 시대정신은 소통, 또 같이 나누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취임 직후 이렇게 형식적인 틀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성공적이다.
아마 국민들이 많이 만족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실험들이 이제는 제도로 정착이 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사실은 집권 초기에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정부에서 이행기에 가방을 들고, 직접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모습도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화제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통령마다 실험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관행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도 스스로 참모라든가 또는 각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성공을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줍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인선이 일부 발표가 됐는데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원래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측근이 임명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적임자를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하면 이른바 삼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단 지금까지 인사에서는 제외가 돼 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인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하마평에는 청와대 기용설. 과거에 삼철이라고 했는데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비서관들. 이분들 말씀하는 건데요.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참모로서 또 대선 기간 그 이전에 정치적 참모로서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중용되지 않겠느냐는 설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개인의 결격사유나 이런 걸 떠나서 측근에 의존하는 정치가 주는 부담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적인 정면에 중용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나 본인들도 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일하기 편한 분들일 텐데요.
그거를 피해야 이렇게 되다 보면 초기부터 주변의 측근 정치에 기댄다 이런 얘기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인사로 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흔히 이야기하는 삼철이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 세 분을 얘기하는데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 해외로 출국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데 대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원래 스타일도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스타일인데요. 저는 일단 문고리 3인방과 비교는 맞지 않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차원은 다르다고 보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법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능력을 검증받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다른 두 분, 양정철, 이호철 두 분은 스스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호철 비서관은 출국했고 양정철 비서관도 아마 스스로도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출발부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오랫동안 보좌하면서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것. 과거 총무비서관 자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 재정이라든가 돈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같이 가면서 나중에 결국 이것이 부정적인 문제로 번지고 대부분 총무비서관 출신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의 심의관을 등용함으로써 정말 투명하게 관료 출신의 꼼꼼한 눈으로 청와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측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기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잘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일부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청와대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이어가면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승민 경제부총리 설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상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가 뭐냐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네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입각설 관련해서 혹시 얘기가 오간 게 있는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저는 언론에 왜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뭐 생각 없습니다.
[앵커]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진위 문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소수 여당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협치와 연정의 틀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이기도 하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풀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 당사자들의 반응은 들은 적 없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치인입니다마는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의 공약을 칭찬한 적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문재인 어떤 정부에서 참여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 이런 각도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정말로 어떤 정부의 노동 문제, 경제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런 국정운영 행정의 역량들을 펼쳐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정치에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국민의 호응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잘 협의가 되어서 국정의 풀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유승민 부총리 또 심상정 노동장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봐야 해요?
[인터뷰]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원칙적인 얘기. 정말로 훌륭한 인재를 진보나 보수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등용해서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검토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SNS를 특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다른 진영으로 영입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로 예의가 필요하고 상대와의 막후접촉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정말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경제 21세기에 걸맞는 경제민주화의 실제 상징처럼 이론은 김종인 전 의원이지만 실제 어젠다를 끌고 가는 정치인으로서는 유승민 의원 탐나고 심상정 의원도 노동 분야에서 얼마나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고 싶을 텐데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지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영을 바꾸어서 보수에서 진보 정부로 들어간다.
이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보수 진영의 배신자 프레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치 인생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꿈을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는 있지만 정치 인생에서는 사실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당 차원 그리고 진영 차원에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인사 문제 또 정책 연대 문제, 다양한 부분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문재인 행정부의 정치력일거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인사가 단행되는 가운데 당청 간에 이상기류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연기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각 당 방문이 예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당은 다 방문했는데 정작 집권여당 대표와의 면담은 처음에 취소로 발표가 됐다가 추미애 당대표의 병원 진료 예약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청 간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어떤 갈등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선 과정에서도 임종석 현재 비서실장 또 김민석 전 의원의 선대부원의 인사기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막 출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됐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까지 다 포괄하는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정부 초기에 청와대와 행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또 주문도 있을 텐데 그 부분 못지않게 전체적인 탕평과 화합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당이 조금 더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갈등기류설에 대해서 일단 일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율이 잘 돼서 잡음 없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느 정부도 새롭게 정부를 출범하면서 인사 문제가 항상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과 청와대가 항상 인사에 있어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당청갈등이 하루이틀 만에 벌어진다면 정말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통 큰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김민석 전 의원을 선대위에서도 종합상황본부장에 임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나오는 얘기로는 김민석 전 의원을 이번에는 정무수석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 문제가 결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청와대에서도 일정하게 배려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당에서 이 부분은 통 크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당에서 인재를, 청와대에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추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사실은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줌으로써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갈등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정권 초기에 자칫하면 엉뚱한 문제로 당청 갈등이 비화가 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도리어 초기의 행정부의 폭을 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해 봐야 120석의 집권 여당은 앞으로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 중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을 이끄는 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제 가장 화제가 된 인사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인터뷰]
조국 교수 민정수석 기용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데 과연 개혁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뭔가 강하게 기득권화된 어떤 집단 내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축적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개혁인데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때 해야 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난 10년간에 많은 부분, 특히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들을 자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국 교수의 어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아마 국민적인 요구들도 충분히 쌓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혁의 안을 짜낸다면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제도로서 개혁을 해내야지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또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안들을 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조국 수석은 어제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수사 연장이 불발된 부분. 또 그리고 세월호 특위에도 역시 특위 연장이 불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일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지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런 미진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할 부분을 대통령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보여줬던 것들은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도구화된 양상을 최근에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고 검사가 정말 독립된 권력 기관으로서 그동안 힘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득권의 형태로 권력의 도구가 됐다, 이 부분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건데요. 아마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갈 것이고. 민정수석이 과거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잘알고 있고 조국 교수도 그동안에 평생에 걸친 신념처럼 그런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결국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그런 속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검찰을 반개혁집단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어지면서 정교한 검찰 개혁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었던 공수처라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검경 수사권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검찰도 설득해낼 것인가. 검찰이 과거처럼 반발하고 특히 조국 수석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절차적인 측면, 이 부분을 충족시켜나가는 개혁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과거의 관행은 깨뜨리고 대통령과 민정수석,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등장하자마자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은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정치권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이 부분은 아마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기용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 그 이후에 이어질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웅 전 법무장관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로 검찰이 대통령을 특정하게 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권력기관은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또다시 눈길이 가는 게 경찰청장입니다.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사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어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러나 경찰에서는 최근 있었던 거의 5개월 동안 진행됐던 촛불집회 과정에서 굉장히 경찰이 합리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 같으면 물대포를 쏘고 또 격렬하게 시위가 바뀌는 양상들. 일부는 경찰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일부는 경찰이 폭력적인 양상 이런 스스로 보여주면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사에 빛날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정도로 평화롭고 과정도 좋았던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제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는 경찰이 정말 사회 전반에 있어서 경찰이 제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찰 내부의 목소리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경찰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받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철성 청장도 지금 저 이야기는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기의 측면에서는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또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경찰 내부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새 정부의 출범에 의해서 본인이 지향했던 부분과 맞는 것인가, 새 정부의 정책 지향과. 이 부분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그림이 잡혀나가면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새 정부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시급한 인사가 되는데요. 여러 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무부 장관은 결국 민정수석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 분을 아마 기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조력했는데요. 아마 검찰 개혁을 그렸던 분들 중 발탁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검찰과 경찰은 사법기관들을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파격적인 변화보다도 이런 인사보다는 오히려 순리대로 인사를 해야지만 사법기관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줄대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 텐데 그동안의 순위, 평판 역량을 고려한 오히려 굉장히 순리적인 인사를 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도 통화를 하면서 정상외교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먼저 선수를 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과 앞으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겠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험난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이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동의나 합의 과정들. 국민들이 납득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일본에게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만들어 준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괜찮다고 결단하면 되지만 아베 총리의 경우는 이 부분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일본 전체 특히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자존심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쉽게 한국에 양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기되고 첫 통화에서 이 부분이 논쟁이 오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일본도 쉽게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도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본과 준비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해내고 특히 이것은 인류 공통의 인권 문제이고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이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게 그런 협상의 단계를 잘 밟아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치밀하게 준비된 형태로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의 프로세스, 과정들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의 과정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제기해 주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바탕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협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외교 과정을 정말 섬세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일본과 어떤 때는 맞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으로 외교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국 간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급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한 정상외교 시동을 걸었는데 아마 취임 직후의 그런 상황 치고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아베 총리와 위안부 협상 문제를 거론했듯이 중국하고의 통화해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대선 기간 중에도 굉장히 관심이 됐던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국가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과 안보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마 이번 정부, 새 정부의 가장 큰 안보 관련된 이슈 중에서 관심사안이었는데 예민한 문제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아마 이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의 관심이 많았을 텐데 문재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의 노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된 모습,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이죠. 중국의 국가 주석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은 특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드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랑 가장 밀접하게 얽혀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뭔가 사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 갖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과 어제 문 대통령이 사드와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중국 언론에는 이 부분이 전혀 보도가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 사드나 북핵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시각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갈등의 요소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양측에 어려운 외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분명히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행보가 굉장히 일단 출발이 잘됐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문재인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사실 중국은 대국 외교를 하기 때문에 전세계 나라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큰 나라의 외교를 하는데요.
한국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아베 행정부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초반에 손을 잘 잡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 문제를 푸는 과정도 저는 중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을 잘 설명하고 중국이 함께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 그동안 중국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 측의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드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런 흐름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중국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외교에서는 성공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사드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외교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과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체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국가의 이익이 없는 외교를 펼쳤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고 충실하게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이 관철될지를 제대로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특히 통일부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행정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외교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과제인 것이고요. 중국과는 첫 출발이 좋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과 중국 모두 존재감을 과시하는 스트롱맨들입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 관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인선, 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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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파격적인 인사와 소통 행보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4일째인 오늘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인사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깜짝 인사가 등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또 새로운 참모진과 오찬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청와대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앵커]
총무비서관을 측근이 아닌 적임자로 임명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제 오찬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난 정권과는 많이 비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아마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개방되니까 취재에도 상당히 자유롭다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사실 지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의 특성이었습니다마는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차단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주변의 참모들하고 대화하는 모습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다음 날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의 많은 정보들을 내놓고 있어서 아마 궁금증, 그러니까 답답함 없는 그런 걸 해소시켜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개방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선 직후에 저희 YT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로 소통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그만큼 소통을 문 대통령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들. 청와대에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인사 여기에서는 소통, 탈권위.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취재기자도 사실은 출입이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제한되고요. 동선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앵커]
대통령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 취재기자들도 힘들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취재기자가 풀기자가 다른 수석들, 장관들이 받아적는데 취재기자가 받아적지 않는다고 청와대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면박을 주는 일까지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뿐더러 대통령이 혼밥을 하면서 비서관들, 참모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보기 드물었고요. 같이 소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형식적인 틀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함께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보기 드물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21세기 시대정신은 소통, 또 같이 나누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취임 직후 이렇게 형식적인 틀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성공적이다.
아마 국민들이 많이 만족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실험들이 이제는 제도로 정착이 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사실은 집권 초기에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정부에서 이행기에 가방을 들고, 직접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모습도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화제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통령마다 실험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관행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도 스스로 참모라든가 또는 각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성공을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줍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인선이 일부 발표가 됐는데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원래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측근이 임명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적임자를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하면 이른바 삼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단 지금까지 인사에서는 제외가 돼 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인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하마평에는 청와대 기용설. 과거에 삼철이라고 했는데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비서관들. 이분들 말씀하는 건데요.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참모로서 또 대선 기간 그 이전에 정치적 참모로서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중용되지 않겠느냐는 설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개인의 결격사유나 이런 걸 떠나서 측근에 의존하는 정치가 주는 부담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적인 정면에 중용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나 본인들도 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일하기 편한 분들일 텐데요.
그거를 피해야 이렇게 되다 보면 초기부터 주변의 측근 정치에 기댄다 이런 얘기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인사로 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흔히 이야기하는 삼철이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 세 분을 얘기하는데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 해외로 출국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데 대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원래 스타일도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스타일인데요. 저는 일단 문고리 3인방과 비교는 맞지 않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차원은 다르다고 보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법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능력을 검증받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다른 두 분, 양정철, 이호철 두 분은 스스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호철 비서관은 출국했고 양정철 비서관도 아마 스스로도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출발부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오랫동안 보좌하면서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것. 과거 총무비서관 자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 재정이라든가 돈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같이 가면서 나중에 결국 이것이 부정적인 문제로 번지고 대부분 총무비서관 출신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의 심의관을 등용함으로써 정말 투명하게 관료 출신의 꼼꼼한 눈으로 청와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측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기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잘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일부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청와대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이어가면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승민 경제부총리 설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상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가 뭐냐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네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입각설 관련해서 혹시 얘기가 오간 게 있는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저는 언론에 왜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뭐 생각 없습니다.
[앵커]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진위 문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소수 여당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협치와 연정의 틀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이기도 하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풀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 당사자들의 반응은 들은 적 없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치인입니다마는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의 공약을 칭찬한 적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문재인 어떤 정부에서 참여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 이런 각도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정말로 어떤 정부의 노동 문제, 경제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런 국정운영 행정의 역량들을 펼쳐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정치에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국민의 호응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잘 협의가 되어서 국정의 풀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유승민 부총리 또 심상정 노동장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봐야 해요?
[인터뷰]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원칙적인 얘기. 정말로 훌륭한 인재를 진보나 보수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등용해서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검토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SNS를 특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다른 진영으로 영입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로 예의가 필요하고 상대와의 막후접촉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정말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경제 21세기에 걸맞는 경제민주화의 실제 상징처럼 이론은 김종인 전 의원이지만 실제 어젠다를 끌고 가는 정치인으로서는 유승민 의원 탐나고 심상정 의원도 노동 분야에서 얼마나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고 싶을 텐데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지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영을 바꾸어서 보수에서 진보 정부로 들어간다.
이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보수 진영의 배신자 프레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치 인생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꿈을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는 있지만 정치 인생에서는 사실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당 차원 그리고 진영 차원에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인사 문제 또 정책 연대 문제, 다양한 부분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문재인 행정부의 정치력일거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인사가 단행되는 가운데 당청 간에 이상기류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연기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각 당 방문이 예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당은 다 방문했는데 정작 집권여당 대표와의 면담은 처음에 취소로 발표가 됐다가 추미애 당대표의 병원 진료 예약 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청 간에 인사 문제를 둘러싼 어떤 갈등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선 과정에서도 임종석 현재 비서실장 또 김민석 전 의원의 선대부원의 인사기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막 출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됐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까지 다 포괄하는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정부 초기에 청와대와 행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또 주문도 있을 텐데 그 부분 못지않게 전체적인 탕평과 화합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당이 조금 더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갈등기류설에 대해서 일단 일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율이 잘 돼서 잡음 없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느 정부도 새롭게 정부를 출범하면서 인사 문제가 항상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과 청와대가 항상 인사에 있어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당청갈등이 하루이틀 만에 벌어진다면 정말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통 큰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김민석 전 의원을 선대위에서도 종합상황본부장에 임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나오는 얘기로는 김민석 전 의원을 이번에는 정무수석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 문제가 결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청와대에서도 일정하게 배려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당에서 이 부분은 통 크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당에서 인재를, 청와대에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추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사실은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줌으로써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갈등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정권 초기에 자칫하면 엉뚱한 문제로 당청 갈등이 비화가 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도리어 초기의 행정부의 폭을 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해 봐야 120석의 집권 여당은 앞으로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 중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을 이끄는 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제 가장 화제가 된 인사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인터뷰]
조국 교수 민정수석 기용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데 과연 개혁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뭔가 강하게 기득권화된 어떤 집단 내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축적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개혁인데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때 해야 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난 10년간에 많은 부분, 특히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들을 자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국 교수의 어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아마 국민적인 요구들도 충분히 쌓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혁의 안을 짜낸다면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제도로서 개혁을 해내야지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또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안들을 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조국 수석은 어제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수사 연장이 불발된 부분. 또 그리고 세월호 특위에도 역시 특위 연장이 불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일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지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런 미진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할 부분을 대통령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보여줬던 것들은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도구화된 양상을 최근에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고 검사가 정말 독립된 권력 기관으로서 그동안 힘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득권의 형태로 권력의 도구가 됐다, 이 부분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건데요. 아마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갈 것이고. 민정수석이 과거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잘알고 있고 조국 교수도 그동안에 평생에 걸친 신념처럼 그런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결국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그런 속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검찰을 반개혁집단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어지면서 정교한 검찰 개혁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었던 공수처라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검경 수사권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검찰도 설득해낼 것인가. 검찰이 과거처럼 반발하고 특히 조국 수석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절차적인 측면, 이 부분을 충족시켜나가는 개혁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과거의 관행은 깨뜨리고 대통령과 민정수석,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등장하자마자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은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정치권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이 부분은 아마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기용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 그 이후에 이어질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웅 전 법무장관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로 검찰이 대통령을 특정하게 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권력기관은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또다시 눈길이 가는 게 경찰청장입니다.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사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어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러나 경찰에서는 최근 있었던 거의 5개월 동안 진행됐던 촛불집회 과정에서 굉장히 경찰이 합리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 같으면 물대포를 쏘고 또 격렬하게 시위가 바뀌는 양상들. 일부는 경찰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일부는 경찰이 폭력적인 양상 이런 스스로 보여주면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사에 빛날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정도로 평화롭고 과정도 좋았던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제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는 경찰이 정말 사회 전반에 있어서 경찰이 제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찰 내부의 목소리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경찰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받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철성 청장도 지금 저 이야기는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기의 측면에서는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또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경찰 내부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새 정부의 출범에 의해서 본인이 지향했던 부분과 맞는 것인가, 새 정부의 정책 지향과. 이 부분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그림이 잡혀나가면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새 정부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시급한 인사가 되는데요. 여러 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무부 장관은 결국 민정수석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 분을 아마 기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조력했는데요. 아마 검찰 개혁을 그렸던 분들 중 발탁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검찰과 경찰은 사법기관들을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파격적인 변화보다도 이런 인사보다는 오히려 순리대로 인사를 해야지만 사법기관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줄대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 텐데 그동안의 순위, 평판 역량을 고려한 오히려 굉장히 순리적인 인사를 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도 통화를 하면서 정상외교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먼저 선수를 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과 앞으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겠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험난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이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동의나 합의 과정들. 국민들이 납득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일본에게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만들어 준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괜찮다고 결단하면 되지만 아베 총리의 경우는 이 부분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일본 전체 특히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자존심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쉽게 한국에 양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기되고 첫 통화에서 이 부분이 논쟁이 오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일본도 쉽게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도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본과 준비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해내고 특히 이것은 인류 공통의 인권 문제이고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이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게 그런 협상의 단계를 잘 밟아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치밀하게 준비된 형태로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의 프로세스, 과정들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의 과정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제기해 주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바탕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협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외교 과정을 정말 섬세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일본과 어떤 때는 맞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으로 외교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국 간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급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한 정상외교 시동을 걸었는데 아마 취임 직후의 그런 상황 치고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아베 총리와 위안부 협상 문제를 거론했듯이 중국하고의 통화해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대선 기간 중에도 굉장히 관심이 됐던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국가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과 안보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마 이번 정부, 새 정부의 가장 큰 안보 관련된 이슈 중에서 관심사안이었는데 예민한 문제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아마 이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의 관심이 많았을 텐데 문재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의 노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된 모습,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이죠. 중국의 국가 주석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은 특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드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랑 가장 밀접하게 얽혀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뭔가 사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 갖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과 어제 문 대통령이 사드와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중국 언론에는 이 부분이 전혀 보도가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 사드나 북핵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시각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갈등의 요소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양측에 어려운 외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분명히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행보가 굉장히 일단 출발이 잘됐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문재인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사실 중국은 대국 외교를 하기 때문에 전세계 나라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큰 나라의 외교를 하는데요.
한국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아베 행정부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초반에 손을 잘 잡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 문제를 푸는 과정도 저는 중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을 잘 설명하고 중국이 함께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 그동안 중국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 측의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드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런 흐름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중국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외교에서는 성공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사드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외교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과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체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국가의 이익이 없는 외교를 펼쳤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고 충실하게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이 관철될지를 제대로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특히 통일부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행정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외교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과제인 것이고요. 중국과는 첫 출발이 좋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과 중국 모두 존재감을 과시하는 스트롱맨들입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 관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인선, 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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