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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앵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에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열병식은 원래 하는 거고 미사일 도발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인터뷰]
우선 미국이 의지가 아주 단호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 폐기하는 거 이 문제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은 끝났다, 이제 행동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또 맥매스터도 지금 어떤 옵션이건 다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지도 다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뿐이 아니라 작년에 단둥 훙샹 기업하고 최근에 ZTE, 중국의 정보통신기업 이런 데 대한 경제제재 그것도 유례없이 강력해요. 거기다가 또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면전에서 대놓고 시리아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또 거기다가 GBU-43까지 직접 때리고. 봐라 이거지. 그렇게 하니까 행동도 그런 데다가 지난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폭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는 12일이죠. 환구시보에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한 번 더 실험하면 그것은 공개리에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언행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하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무모해도 정면 도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도발 안 하겠구나 생각한 것이 김일성 생일 앞두고 초청한 외신기자들을 빅 이벤트라고 초청해서 여명거리 준공식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오늘은 핵실험 안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 그걸로 빅 이벤트라고 해서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는 거고.
[앵커]
국제사회의 시선을 그걸로 끈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그렇지, 또 미국의 의지도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 보복하면 김정은이도 난감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이미 장착돼 있는 핵실험 그걸 포기할 것이냐 그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플루토늄탄 같으면 핵공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40일 정도 이상 못 간다 그러니까 일단 장착되고 난 뒤에. 아마 멀지 않아서 다른 기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있다는 거죠.
[앵커]
일단 오늘 도발은 하지 않았는데 최룡해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도발하면 섬멸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강대강 전략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듣기에는 북한이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앵커]
우리가 겁난다?
[인터뷰]
우리가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선제타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서. 이름 대면 안 되겠네요. 북한의 관계자하고 만났어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때 홍수 때문에 위문품 얻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그때는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힐러리 캠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는 것을 실컷 강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대서 갔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 강조를 해서 말하자면 선제타격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러, 설득하러 트럼프 캠프에 설득하러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라도 적절하게 지도부가 판단만 내리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린 소리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어쩐이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번에는 안 한다 그런 정도로 들리더구만요.
[앵커]
북한이 겁난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여건이나 군사조치들이 사실상 이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칼빈슨함 한반도 배치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압박이 됐을까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다 아까도 미국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김정은도 우리가 예측불허라고는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예측불허의 인물로 꼽히지 않습니까? 북미관계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은 사실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정은이 해온 걸 보면 비전략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협상의 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를 다루는 데는 트럼프가 제일 적절한 미국의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정부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북정책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작년 7월달에 트럼프 캠프에서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미 CIA 관계자가 그 친구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친구예요.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할 때. 그 친구 이야기는 트럼프가 21세기 링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저렇게 단호한 의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은, 심사숙고한 안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어떤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인터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작년 4월인가 키신저의 키신저라고 불리던 윈스턴 로드 미 국무차관보가 우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존 볼튼이라든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자유통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정도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맹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손해 볼 거 없는 이야기죠. 단지 우리 차기 지도자들한테 그런 의지와 전략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일단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얼마 전에 만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이 북한 압박하라고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키는 중국한테 있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6자회담 같은 경우에 사실은 6자회담 이야기를 잠깐 하면 말만 6자회담이지 러시아는 관심도 없고 일본은 영향력이 너무 없고 미국도 중국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식량과 에너지를 벌기 위한 사기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예요.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6자회담 같은 거 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앵커]
중국이 북한의 압박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에 2003년인가 시진핑하고 오바마 대통령 회담에서도 미국은 중국한테 달렸다는데 시진핑은 6자회담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한테 6자회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접 면전에 불러놓고 그 앞에서, 만찬석상에서 내가 방금 시리아 혼냈어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10초 동안 말을 못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겁박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근 12억 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설이 있어요.
상당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정도로 미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중국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앵커]
원유 공급 차단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과거에 쿠바 미사일 크라시스 때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쿠바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이겼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중국하고도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하면 중국이 나무가 죽으면 가지는 저절로 말라 죽는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정말로 아주 단호하게 나서면 중국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죠. 시진핑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앵커]
두 스트롱맨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생각보다 전략적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오바마랑 다르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게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인터뷰]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얻은 게 뭐냐. 유럽에서는 크림반도를 잃어버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앞바다까지 뺏기고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핵실험 몇 번 해 가지고 미국을 혼내주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고 또 트럼프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또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강경파에다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을 선정한 과정이 한동안 존 볼튼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은근히 존 볼튼이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2003년 7월달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북한 핵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한반도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다, 그때 차트를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2014년경부터 그 친구가 가는 데마다 실제로 한반도는 자유통일밖에는 북한 핵 해결에는 길이 없다고 해서 은근히 그 친구가 되기를 바랐는데 맥매스터가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론을 제시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걸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인터뷰]
볼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강경파라. 그런데 사실은 군사행동을 제일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은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군사행동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다들 전쟁 겁내요.
전쟁을 너무 겁내면 전쟁이 나요.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고 도망하면 뒤따라와서 뒷덜미를 물어뜯는 게 전쟁이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야지 지켜지는 게 평화거든.
[앵커]
그래서 김정은도 맞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맞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맞서는 상태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2012년이던가, 그때 김정은이 내가 비전략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오바마 정부하고 그때 합의를 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실험 안 할 테니까 영양식 달라고 해서 그때 주기로 했잖아요.
주기로 했는데 영양식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김정일이 같았으면 다 받아놓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를 그것도 못 하더라고.
[앵커]
실속을 잘 못 챙기는 건가요?
[인터뷰]
실속도 잘 못 챙기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적으로 탁탁 해나가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새 대북정책을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새 대북정책이 상당히 압박책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공격 카드를 내밀면서 뒤로는 경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병행해서 하겠죠. 지금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압박하면서 당장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군사제재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건데. 아까 보도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선제공격이나 군사적인 옵션은 포기한 것처럼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건 그렇게 안 봅니다.
[앵커]
아직도 유효한 카드입니까?
[인터뷰]
아직도 유효한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억제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엊그저께 우리 대선 후보들 이야기하면서 선제타격한다, 전쟁 난다, 어쩐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일반 국민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도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억제가 안 돼요.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 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네가 계속 도발하면 정말 혼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야지 지켜지는 게 평화고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억제도 가능하고 그래야 평화도 가능한 거죠, 평화통일도 가능해지는 거고.
[앵커]
방어태세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가면 그냥 배치가 완료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국론도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드가 굉장히 아주 묘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2014년도부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사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6.25 때 중국으로 침략으로부터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한국을 구해낸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파견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그것도 자기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러면 한국 방어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중국이 싫어한다고 한국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한국에 나와서 그것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한편 중국은 사드가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네티즌이 최근에 사드의 5가지 의혹 이렇게 네티즌이 올려놓은 걸 보면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도 사드가 중국한테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지.
[앵커]
그런데 왜 보복조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화사상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질서는 횡적 질서예요.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고 주권은 평등하다고 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중화사상의 주체질서는 달라요.
중국의 중화사상은 종적 질서예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현하겠다고, 현실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꿈이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사실상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 2010년도 천안함 사태 때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서해로 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악을 써서 막았잖아요. 그거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서해가 중국에 내해화 되면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미북 평화협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북 평화협정이 뭐예요? 북한 핵 폐기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철수한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배타적 영역 하에. 최근 제일 특히 남북의 군사력 분야에서 아주 제일 가장 특히 북한의 핵과 가스 이런 데 대해서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 브루스 베넷이라고 랜드연구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북한 급변 사태 이야기를 한대요.
하니까 중국 전문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대서 그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면 50km를 들어오겠다, 100km를 들어오겠다, 심지어는 평양까지 들어오겠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한국이 통일되고 난 뒤에 나가겠어요?
제2의 휴전선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이 중국에 제2의 티베트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중국이 보니까 사드만 폐기하게 하면 한미동맹은 저절로 절단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대선 중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까 기회지. 마침 한국에서 몇 번 협박하니까 국회에서 사절단이 와서 면담하자고 하지, 전직 고위 관료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우리가 사드 폐기하고 중국하고 손 잡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는 둥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지, 한국의 유력한 정당과 대권주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사드를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강하게 넣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부국장 왔다 간 거. 또 얼마 전에 왕후이인가 전 외교부 부부장 왔다 갔잖아요. 얼마 전에는 우다웨이까지 왔다 갔어요.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방 돌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전력투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한국에다가 친중, 종중 정부를 만들겠다, 내가 볼 때 딱 그런 의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앵커]
이사장님, 물론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한중관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내가 국방비서관 할 때인데 냉전시대 말에 그 예민한 시점에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미국하고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하고 한중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 한미동앵을 튼튼히 해놓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중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에 우습게 보일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2000년대 초 이럴 때 중국 가면 중국에서 우리에 대한 대접이 끔찍했어요.
그것이 다 그때부터 앞으로 미중 경쟁 관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심보원리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먼저 갖춰놓고 그 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으로, 중국의 사회적 위상에 국익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마음을 얻는. 내가 그걸 연미득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이에요.
그때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면서 내다보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갔거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1999년도에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방대학교 와서 러시아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통해서 얻을 건 많아도 잃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과거 중국의 책들을 보면 만주지방을 중국의 생명선적 동북지방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경제발전은 거의 사실상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앵커]
이사장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안보분야 최고 전문가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선거 지나면 새 정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안보정책을 만들 테고 할 텐데 정치권에 조언하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긴데 사실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통일이나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나 하는 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전략적인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선제타격 안 된다, 사드도 폐기하자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냉철하게. 원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열고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걸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희생 없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오늘 상황은 말이죠, 사실은 적화통일 이외에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자유통일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북한 핵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38년 뮌헨회담에서 영불 양국의 국가적 비극성이 윤리 역사상 가장 참혹하다고 하는 2차세계대전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듯이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때로는 더할 수 없는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용기와 전략적인 의지, 지혜 이런 것을 아주 두루 갖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앵커]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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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에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열병식은 원래 하는 거고 미사일 도발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인터뷰]
우선 미국이 의지가 아주 단호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 폐기하는 거 이 문제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은 끝났다, 이제 행동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또 맥매스터도 지금 어떤 옵션이건 다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지도 다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뿐이 아니라 작년에 단둥 훙샹 기업하고 최근에 ZTE, 중국의 정보통신기업 이런 데 대한 경제제재 그것도 유례없이 강력해요. 거기다가 또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면전에서 대놓고 시리아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또 거기다가 GBU-43까지 직접 때리고. 봐라 이거지. 그렇게 하니까 행동도 그런 데다가 지난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폭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는 12일이죠. 환구시보에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한 번 더 실험하면 그것은 공개리에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언행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하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무모해도 정면 도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도발 안 하겠구나 생각한 것이 김일성 생일 앞두고 초청한 외신기자들을 빅 이벤트라고 초청해서 여명거리 준공식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오늘은 핵실험 안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 그걸로 빅 이벤트라고 해서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는 거고.
[앵커]
국제사회의 시선을 그걸로 끈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그렇지, 또 미국의 의지도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 보복하면 김정은이도 난감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이미 장착돼 있는 핵실험 그걸 포기할 것이냐 그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플루토늄탄 같으면 핵공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40일 정도 이상 못 간다 그러니까 일단 장착되고 난 뒤에. 아마 멀지 않아서 다른 기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있다는 거죠.
[앵커]
일단 오늘 도발은 하지 않았는데 최룡해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도발하면 섬멸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강대강 전략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듣기에는 북한이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앵커]
우리가 겁난다?
[인터뷰]
우리가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선제타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서. 이름 대면 안 되겠네요. 북한의 관계자하고 만났어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때 홍수 때문에 위문품 얻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그때는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힐러리 캠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는 것을 실컷 강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대서 갔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 강조를 해서 말하자면 선제타격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러, 설득하러 트럼프 캠프에 설득하러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라도 적절하게 지도부가 판단만 내리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린 소리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어쩐이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번에는 안 한다 그런 정도로 들리더구만요.
[앵커]
북한이 겁난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여건이나 군사조치들이 사실상 이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칼빈슨함 한반도 배치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압박이 됐을까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다 아까도 미국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김정은도 우리가 예측불허라고는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예측불허의 인물로 꼽히지 않습니까? 북미관계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은 사실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정은이 해온 걸 보면 비전략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협상의 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를 다루는 데는 트럼프가 제일 적절한 미국의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정부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북정책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작년 7월달에 트럼프 캠프에서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미 CIA 관계자가 그 친구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친구예요.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할 때. 그 친구 이야기는 트럼프가 21세기 링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저렇게 단호한 의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은, 심사숙고한 안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어떤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인터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작년 4월인가 키신저의 키신저라고 불리던 윈스턴 로드 미 국무차관보가 우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존 볼튼이라든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자유통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정도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맹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손해 볼 거 없는 이야기죠. 단지 우리 차기 지도자들한테 그런 의지와 전략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일단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얼마 전에 만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이 북한 압박하라고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키는 중국한테 있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6자회담 같은 경우에 사실은 6자회담 이야기를 잠깐 하면 말만 6자회담이지 러시아는 관심도 없고 일본은 영향력이 너무 없고 미국도 중국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식량과 에너지를 벌기 위한 사기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예요.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6자회담 같은 거 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앵커]
중국이 북한의 압박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에 2003년인가 시진핑하고 오바마 대통령 회담에서도 미국은 중국한테 달렸다는데 시진핑은 6자회담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한테 6자회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접 면전에 불러놓고 그 앞에서, 만찬석상에서 내가 방금 시리아 혼냈어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10초 동안 말을 못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겁박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근 12억 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설이 있어요.
상당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정도로 미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중국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앵커]
원유 공급 차단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과거에 쿠바 미사일 크라시스 때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쿠바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이겼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중국하고도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하면 중국이 나무가 죽으면 가지는 저절로 말라 죽는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정말로 아주 단호하게 나서면 중국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죠. 시진핑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앵커]
두 스트롱맨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생각보다 전략적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오바마랑 다르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게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인터뷰]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얻은 게 뭐냐. 유럽에서는 크림반도를 잃어버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앞바다까지 뺏기고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핵실험 몇 번 해 가지고 미국을 혼내주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고 또 트럼프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또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강경파에다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을 선정한 과정이 한동안 존 볼튼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은근히 존 볼튼이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2003년 7월달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북한 핵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한반도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다, 그때 차트를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2014년경부터 그 친구가 가는 데마다 실제로 한반도는 자유통일밖에는 북한 핵 해결에는 길이 없다고 해서 은근히 그 친구가 되기를 바랐는데 맥매스터가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론을 제시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걸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인터뷰]
볼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강경파라. 그런데 사실은 군사행동을 제일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은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군사행동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다들 전쟁 겁내요.
전쟁을 너무 겁내면 전쟁이 나요.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고 도망하면 뒤따라와서 뒷덜미를 물어뜯는 게 전쟁이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야지 지켜지는 게 평화거든.
[앵커]
그래서 김정은도 맞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맞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맞서는 상태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2012년이던가, 그때 김정은이 내가 비전략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오바마 정부하고 그때 합의를 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실험 안 할 테니까 영양식 달라고 해서 그때 주기로 했잖아요.
주기로 했는데 영양식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김정일이 같았으면 다 받아놓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뻔한 얘기를 그것도 못 하더라고.
[앵커]
실속을 잘 못 챙기는 건가요?
[인터뷰]
실속도 잘 못 챙기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적으로 탁탁 해나가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새 대북정책을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새 대북정책이 상당히 압박책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공격 카드를 내밀면서 뒤로는 경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병행해서 하겠죠. 지금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압박하면서 당장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군사제재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건데. 아까 보도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선제공격이나 군사적인 옵션은 포기한 것처럼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건 그렇게 안 봅니다.
[앵커]
아직도 유효한 카드입니까?
[인터뷰]
아직도 유효한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억제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엊그저께 우리 대선 후보들 이야기하면서 선제타격한다, 전쟁 난다, 어쩐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일반 국민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도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억제가 안 돼요.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 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네가 계속 도발하면 정말 혼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야지 지켜지는 게 평화고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억제도 가능하고 그래야 평화도 가능한 거죠, 평화통일도 가능해지는 거고.
[앵커]
방어태세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가면 그냥 배치가 완료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국론도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드가 굉장히 아주 묘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2014년도부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사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6.25 때 중국으로 침략으로부터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한국을 구해낸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파견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그것도 자기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러면 한국 방어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중국이 싫어한다고 한국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한국에 나와서 그것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한편 중국은 사드가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네티즌이 최근에 사드의 5가지 의혹 이렇게 네티즌이 올려놓은 걸 보면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도 사드가 중국한테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지.
[앵커]
그런데 왜 보복조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화사상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질서는 횡적 질서예요.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고 주권은 평등하다고 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중화사상의 주체질서는 달라요.
중국의 중화사상은 종적 질서예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현하겠다고, 현실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꿈이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사실상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 2010년도 천안함 사태 때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서해로 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악을 써서 막았잖아요. 그거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서해가 중국에 내해화 되면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미북 평화협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북 평화협정이 뭐예요? 북한 핵 폐기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철수한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배타적 영역 하에. 최근 제일 특히 남북의 군사력 분야에서 아주 제일 가장 특히 북한의 핵과 가스 이런 데 대해서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 브루스 베넷이라고 랜드연구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북한 급변 사태 이야기를 한대요.
하니까 중국 전문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대서 그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면 50km를 들어오겠다, 100km를 들어오겠다, 심지어는 평양까지 들어오겠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한국이 통일되고 난 뒤에 나가겠어요?
제2의 휴전선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이 중국에 제2의 티베트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중국이 보니까 사드만 폐기하게 하면 한미동맹은 저절로 절단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대선 중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까 기회지. 마침 한국에서 몇 번 협박하니까 국회에서 사절단이 와서 면담하자고 하지, 전직 고위 관료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우리가 사드 폐기하고 중국하고 손 잡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는 둥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지, 한국의 유력한 정당과 대권주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사드를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강하게 넣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부국장 왔다 간 거. 또 얼마 전에 왕후이인가 전 외교부 부부장 왔다 갔잖아요. 얼마 전에는 우다웨이까지 왔다 갔어요.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방 돌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전력투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한국에다가 친중, 종중 정부를 만들겠다, 내가 볼 때 딱 그런 의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앵커]
이사장님, 물론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한중관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내가 국방비서관 할 때인데 냉전시대 말에 그 예민한 시점에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미국하고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하고 한중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 한미동앵을 튼튼히 해놓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중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에 우습게 보일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2000년대 초 이럴 때 중국 가면 중국에서 우리에 대한 대접이 끔찍했어요.
그것이 다 그때부터 앞으로 미중 경쟁 관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심보원리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먼저 갖춰놓고 그 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으로, 중국의 사회적 위상에 국익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마음을 얻는. 내가 그걸 연미득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이에요.
그때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면서 내다보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갔거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1999년도에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방대학교 와서 러시아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통해서 얻을 건 많아도 잃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과거 중국의 책들을 보면 만주지방을 중국의 생명선적 동북지방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경제발전은 거의 사실상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앵커]
이사장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안보분야 최고 전문가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선거 지나면 새 정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안보정책을 만들 테고 할 텐데 정치권에 조언하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긴데 사실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통일이나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나 하는 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전략적인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선제타격 안 된다, 사드도 폐기하자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냉철하게. 원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열고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걸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희생 없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오늘 상황은 말이죠, 사실은 적화통일 이외에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자유통일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북한 핵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38년 뮌헨회담에서 영불 양국의 국가적 비극성이 윤리 역사상 가장 참혹하다고 하는 2차세계대전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듯이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때로는 더할 수 없는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용기와 전략적인 의지, 지혜 이런 것을 아주 두루 갖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앵커]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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