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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국제 재판에 부쳐야...승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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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국제 재판에 부쳐야...승소 가능성 높아"

2017년 01월 10일 15시 2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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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국제 재판에 부쳐야...승소 가능성 높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소녀상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넘기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소녀상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력했는데도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세웠다면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공관 일장기를 누군가 불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녀상 설치를 막거나 할 의무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정리되지 않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국제 재판을 제안하고, 일본이 제안을 받으면 재판을 치르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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