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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 자정을 넘겨서 차수변경을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현 정권, 최순실의 위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빠졌고 참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것 같아요.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와 본인이 강력하게 항변할 때는 출생연도까지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춘 청문회다라고 할 정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른다라는 대답을 한 60차례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막을 쓴 거죠. 마치 권투와 비교해 보면 무수하게 특히 위원들이 잽이나 유효타를 가끔식 날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김기춘 증인이 철저하게 가드를 올리고 피해가는 모습이었고 결정적인 KO펀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르쇠 전략에 잠깐 균열이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한 지 12시간여 만의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 이 당시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있었던 이분이 김기춘 실장 맞으시죠?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이제와서 나이들어서...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접촉은 없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법률미꾸라지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목을 잡았던 순간이 아마 저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모른다는 말과 지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루뭉술하게 계속 모른다는 말로...
[인터뷰]
모른다는 취지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든가 아니면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 자체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인지 그게 분명히 가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모른다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한다랄지 아니면 비서실장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모른다는 얘기가.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요직을 다 거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세... 정권마다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검사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스타일에 있어서 윗선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고 아랫선에 대해서 지시를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자랄지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잘 외우는, 머릿속에 두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2007년도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2007년도에 최순실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아마 본인 자체가 그 전에도 그렇고 아니면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최순실 씨와 어떤 연관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적에도 묵인했다랄지 협조를 했다랄지 방조했을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김종 전 차관이랄지 제3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또 통화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법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앵커]
직무유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쳐도 두 번째는 비서실장으로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한 것,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인터뷰]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무는 과연 그게 비서실장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느냐 그런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서실장한테 그런 보고가 올라갔고 이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서실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연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했다고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범죄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앵커]
특검도 그런 똑같은 숙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탄핵, 내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서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얘기는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그리고 아침회의 때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으면 이탈표가 있을 것 같다.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차라리 빼면 찬성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라도 빼자라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세월호 7시간도 넣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 미용사까지 등장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곧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장시호 씨가 등장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던 장시호 씨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참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계스포츠 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앵커]
최순실 이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기자]
어차피 모든 사항들을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는 게 자신에게 쏟아질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계스포츠센터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16억 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가운데 1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게 설립 자체가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였고 또 운영, 모든 것이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자신은 그만큼 법적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떠넘기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차피 최순실은 주범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으니까 아마 엄마인 최순득 씨와 변호사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가서 그냥 모른다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해. 작전 아닐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자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 자체는 사실 어떤 재판이나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볍게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주도적인 건 최순실 씨한테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이가 실질적으로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보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최순실 씨가 개입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동계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고 또는 재벌기업로부터 16억 원 이상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장시호의 진술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을 적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이권 개입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가를 추적해 보면 누가 주도적인가를 알 수 있는데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이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장시호 씨가 어제 국회 동행명령장을 받고 국회 출석한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앵커]
그렇죠. 본인은 그 형보다는 적게 받을 것이다?
[인터뷰]
적게 받을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국회 모독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 다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한 나라의 차관보다 심지어 대통령과 동급이다. 차관보다 높고 대통령과 동급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고영태 / 최순실 씨 측근]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느낌이 동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고 얘기했죠? (네.) 스포츠계의 황태자 김종보다 최순실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차은택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을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입니까. 장관을 추천해달라고 하게. 그 부분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했고 제가 장관님,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대통령께서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게다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꼭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을 했는데 참 사유도 가지가지. 게다가 맞춤법까지 틀려가면서 사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옵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이런 이유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최 씨가 직접 쓴 사유서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공항장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올바른 명칭은 항이 아니라 황을 쓰는 공황장애죠. 이를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공황장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공항장애'라고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이걸 적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잠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장모 집과 제천의 별장, 기흥 CC까지 누볐지만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애초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만, 동행명령장을 받고 뒤늦게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냈던 사유서에서 이모와 마찬가지로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심한 하열을 이유로 들었는데 틀렸죠. 하혈이 맞습니다. 이쯤 되니 정유라가 제출했던 리포트가 떠오릅니다. 비속어가 난무하고 오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엉망진창 맞춤법의 리포트.그럼에도 B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맞춤법,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국정이 농단 됐다는 것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 장관 추천도 받고 심지어 차관보다 위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차은택 씨가 증언할 때 그랬잖아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거의 동급이었다. 또 고영태 씨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이나 수석을 추천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관이나 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저급의 수준 그런 사람한테 농단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죠.
대한민국이라는 OECD국가이고 세계 10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민주화됐다는 이런 국가에서 저렇게 맞춤법도 모르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기게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결국 이러한 것들이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국민들을 공황상태, 아니 공항상태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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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 자정을 넘겨서 차수변경을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현 정권, 최순실의 위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빠졌고 참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것 같아요.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와 본인이 강력하게 항변할 때는 출생연도까지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춘 청문회다라고 할 정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른다라는 대답을 한 60차례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막을 쓴 거죠. 마치 권투와 비교해 보면 무수하게 특히 위원들이 잽이나 유효타를 가끔식 날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김기춘 증인이 철저하게 가드를 올리고 피해가는 모습이었고 결정적인 KO펀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르쇠 전략에 잠깐 균열이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한 지 12시간여 만의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 이 당시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있었던 이분이 김기춘 실장 맞으시죠?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이제와서 나이들어서...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접촉은 없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법률미꾸라지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목을 잡았던 순간이 아마 저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모른다는 말과 지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루뭉술하게 계속 모른다는 말로...
[인터뷰]
모른다는 취지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든가 아니면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 자체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인지 그게 분명히 가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모른다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한다랄지 아니면 비서실장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모른다는 얘기가.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요직을 다 거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세... 정권마다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검사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스타일에 있어서 윗선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고 아랫선에 대해서 지시를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자랄지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잘 외우는, 머릿속에 두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2007년도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2007년도에 최순실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아마 본인 자체가 그 전에도 그렇고 아니면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최순실 씨와 어떤 연관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적에도 묵인했다랄지 협조를 했다랄지 방조했을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김종 전 차관이랄지 제3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또 통화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법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앵커]
직무유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쳐도 두 번째는 비서실장으로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한 것,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인터뷰]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무는 과연 그게 비서실장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느냐 그런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서실장한테 그런 보고가 올라갔고 이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서실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연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했다고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범죄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앵커]
특검도 그런 똑같은 숙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탄핵, 내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서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얘기는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그리고 아침회의 때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으면 이탈표가 있을 것 같다.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차라리 빼면 찬성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라도 빼자라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세월호 7시간도 넣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 미용사까지 등장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곧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장시호 씨가 등장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던 장시호 씨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참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계스포츠 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앵커]
최순실 이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기자]
어차피 모든 사항들을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는 게 자신에게 쏟아질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계스포츠센터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16억 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가운데 1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게 설립 자체가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였고 또 운영, 모든 것이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자신은 그만큼 법적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떠넘기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차피 최순실은 주범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으니까 아마 엄마인 최순득 씨와 변호사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가서 그냥 모른다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해. 작전 아닐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자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 자체는 사실 어떤 재판이나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볍게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주도적인 건 최순실 씨한테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이가 실질적으로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보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최순실 씨가 개입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동계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고 또는 재벌기업로부터 16억 원 이상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장시호의 진술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을 적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이권 개입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가를 추적해 보면 누가 주도적인가를 알 수 있는데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이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장시호 씨가 어제 국회 동행명령장을 받고 국회 출석한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앵커]
그렇죠. 본인은 그 형보다는 적게 받을 것이다?
[인터뷰]
적게 받을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국회 모독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 다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한 나라의 차관보다 심지어 대통령과 동급이다. 차관보다 높고 대통령과 동급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고영태 / 최순실 씨 측근]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느낌이 동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고 얘기했죠? (네.) 스포츠계의 황태자 김종보다 최순실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차은택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을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입니까. 장관을 추천해달라고 하게. 그 부분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했고 제가 장관님,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대통령께서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게다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꼭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을 했는데 참 사유도 가지가지. 게다가 맞춤법까지 틀려가면서 사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옵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이런 이유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최 씨가 직접 쓴 사유서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공항장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올바른 명칭은 항이 아니라 황을 쓰는 공황장애죠. 이를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공황장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공항장애'라고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이걸 적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잠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장모 집과 제천의 별장, 기흥 CC까지 누볐지만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애초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만, 동행명령장을 받고 뒤늦게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냈던 사유서에서 이모와 마찬가지로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심한 하열을 이유로 들었는데 틀렸죠. 하혈이 맞습니다. 이쯤 되니 정유라가 제출했던 리포트가 떠오릅니다. 비속어가 난무하고 오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엉망진창 맞춤법의 리포트.그럼에도 B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맞춤법,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국정이 농단 됐다는 것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 장관 추천도 받고 심지어 차관보다 위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차은택 씨가 증언할 때 그랬잖아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거의 동급이었다. 또 고영태 씨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이나 수석을 추천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관이나 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저급의 수준 그런 사람한테 농단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죠.
대한민국이라는 OECD국가이고 세계 10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민주화됐다는 이런 국가에서 저렇게 맞춤법도 모르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기게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결국 이러한 것들이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국민들을 공황상태, 아니 공항상태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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