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대통령 퇴진 선언...흔들리는 비박?

[뉴스통] 대통령 퇴진 선언...흔들리는 비박?

2016.11.29.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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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모시고 태풍이 몰아치는 정국 향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담화의 시기, 의미 어떤 셈법이 있는 겁니까? 야당에서 반발하는데.

[인터뷰]
셈법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한 주가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오늘이 아마도 그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야당이 내일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12월 2일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신분으로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죠. 이제 내일 야권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면요.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2일, 며칠 안 남았죠. 거의 11월 말이니까요. 국회탄핵안이 표결되면 특검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적인 요인들을 고려했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내인 12월 2일까지 그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조사가 시작돼 있는데 다음 주 초반이면 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청문회 과정을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더욱 클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발의인데 탄핵이 야당에서 이르면 12월 2일, 이번 주 금요일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탄핵안은 국회에 제출돼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 하야를 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국회 연결해서 여야 반응도 들어봤는데 극명해요. 그리고 그 이후 긴급 의총에 다시 들어갔어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까요, 지금?

[인터뷰]
아무래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계가 40, 50여 분 되는데 이 의원들이 사실상 탄핵 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128명이죠. 김용태 의원이 탈당해서. 그러면 28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40명 정도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아무래도...

[앵커]
비박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찬성에서 보류 내지는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박계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을 내놓았고 미묘한 어조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비박계를 대표하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벌써 탄핵 찬성에서 입장이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는 국회에서 이 상황을 협의해야 할 단계라며 탄핵 찬성 입장에서 한발을 빼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들이 지금까지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탄핵 국면이 갑자기 멈추고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시나리오상 양 갈래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야당이 탄핵 추진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발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결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당 일부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앞으로 권한대행을 할 국무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탄핵안이 중지 내지는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의총 결과인 것 같죠. 여당 비주류에서 여야가 조기 퇴진을 먼저 협상을 해야 되고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되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탄핵 논의가 사실 주춤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인터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정지, 정차, 중지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의 비주류. 이른바 비박의 결과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시 전해 드리면 여야가 조기 퇴진,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협상을 우선 해야 되고 이 합의가 불발이 되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야당도 참,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인터뷰]
어쨌든 야당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탄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기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과 조기 퇴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요. 각각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그래픽으로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부분들이 우리가 탄핵을 했을 경우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파란색이 질서 있는 퇴진, 이건 여야가 합의가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통과되게 되면 헌법재판소 심의가 시작돼서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 즉 결정이 되게 되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 못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임기를 수행하지만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론분열과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보면 일단은 국회에서 일정과 법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총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 총리가 그동안 과도내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총리 임명 선출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총리가 선출되고 나면 대통령이 언제쯤 사임을 하게 되고 차기 대선을 언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진 비박의 회의 결과를 보면 지금 그래픽 아래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명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총리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요. 그럼 총리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 그때 총리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퇴진, 하야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다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권한대행을 한 2개월 맡았던 고건 전 총리.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한국은행총재였던 박승 총재. 이런 분들을 아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려면 일단 개헌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국회에서 일정과 법 절차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대통령의 하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야를 못하겠다, 그런데 법 절차를 마련해 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 절차라는 게 결국은 개헌을 포함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선출과 퇴임에 관해서 헌법에 규정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에 조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으로 가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든 대선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략 대선이 내년 중반쯤 가능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탄핵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더라도 아마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대선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한 5, 6개월 경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개월 있다가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 대선은 12월 20일 치르게 돼 있는데 아마도 6개월 내지 7개월 앞당겨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조기대선 정국에서 누가 가장 유리해질까요?

[인터뷰]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반기문 UN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이 조금 높게 나오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격동의 정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 민심을 누구도 지금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5개월, 6개월 뒤 치를 대선 때 국민들의 표심을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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