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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관계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해야”
-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 청와대 의무실장, 반박 안 하는 게이 더 좋을 뻔
- 다른 것은 몰라도 비아그라 구매는 잘 이해가 안 가
- 국민연금은 581억~4,900억 원 손해, 삼성은 3,718억~7,445억 원 이득
- 문형표 전 장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 전화 한 것, 외부 압벽 있었을 것
- 국민연금공단, 국민에 막대한 손해 끼치면서 최순실 게이트 협력자 된 것
- 국민연금 기금 운영자, 선량한 관리 의무 다해야 한다고 돼 있어
- 문형표 전 장관, 퇴임 4개월 만에 산하기관장으로 간 것 자체가 기막힌 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외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대량 구입했다는 기사가 연일 톱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 윤소하> 한 마디로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해외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온갖 부정과 비리도 모자라 비아그라로 세계적 가십거리가 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루라도 빨리 제발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그나마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다시 세우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하야, 과도내각, 조기대선. 이게 정의당의 프로세스인가요?
◆ 윤소하> 네.
◇ 최영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약품들의 기능, 효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구입한 것이다." 보셨습니까?
◆ 윤소하> 반박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 최영일> 차라리 반박을 안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어떤 대목이 문제라고 보세요?
◆ 윤소하>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자꾸 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헷갈리는 게 다 써보지 못한 낯선 약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 윤소하>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 최영일>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죠.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 1,200정을 이미 구입해 놓고, 비아그라를 따로 364정을 팔팔정 304정, 비아그라 정품 60정인데요. 고산병 치료제로 구매했다는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왜 비아그라를 구입했고, 왜 이런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아니 청와대 의무실장 해명에서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고산병 예방약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별도의 고산병 약인 아세타졸정을 구매했는지 의문이고요. 구입 시점도 아세타졸정과 비아그라, 팔팔정 모두 2015년 12월에 구입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건 2016년 5월 아프리카 순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아니 5개월 전에 필수 약품도 아닌 이런 종류의 약을 미리 구입합니까? 이 부분은 아주 치밀하게 보좌도 잘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세월호 참사 7시간에는 왜 그렇게 엉성하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여기 모두 고산병이 발병할 만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스스로를 궁색하게 만드는 꼴이고요. 청와대는 태반주사, 마늘주사가 본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구매했다고 하지만,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의학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비아그라와 각종 약품, 태반주사, 마늘주사 모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구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직도 비아그라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발기부전 치료제이며 발기부전 용도 외에 판매하는 건 불법은 아닌가요?
◆ 윤소하> 의료법 위반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처방은 의사 판단에 의해 해당 진료에 필요하다고 하면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약품을 산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의무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자료이지 구매해서 실제 처방했는가 아닌가, 이런 자료는 아니기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의무실이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수사받겠다고 했다가 수사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또 숨기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어제오늘 뜨거운 이슈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기관 중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죠.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서, 주주인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스스로 공단이 찬성했는데 공단이 손실을 입은 거죠. 기사마다 손실액이 좀 차이가 나고 해명도 있긴 한데요. 오늘 시점에서 정확하게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나 손해를 본 거죠?
◆ 윤소하> 합병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액수 차이가 납니다. 1대 0.35라고 하면 잘 헷갈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그 주식의 가치를 실제의 3분의 1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1대 0.35로 하고요. 그런데 고법의 결정만 봐도 1대 0.4로 봐야 한다, 그러면 581억 원이 손해고요. 연금공단 내부 평가에는 1대 0.46, 1,164억 손해를 보고요. 세계적 의결 자문기구 ISS에서는 1대 0.95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4,900억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반면에 삼성에는 최소 이로 인해 3,718억에서 최대 7,445억 원 이득을 준 거로 볼 수 있죠.
◇ 최영일> 최소 581억 원에서 크게는 5천억에 이르는 규모, 그사이에 얼마 손실이 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미 의원님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하셨는데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최영일> 당시 답변이, 오늘도 영상이 돌던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 윤소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시장 상황보다 명확하게 합병에 의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장관이셨죠. 당시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통화한 것을 기자들에게 시인했어요.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입니까?
◆ 윤소하> 장관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전문위원에게까지 전화한 것은,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장관에 대한 또 다른 외부 압력이 아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 최영일>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문형표 전 장관, 다 전화를 많이 돌리십니다. 반면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전문위원회 열지 않고 찬성표 던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 윤소하> 연금공단 측에서 규정에 따라 내부 투자위에서 찬반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찬성, 반대 하기에 곤란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 당시 중차대한 안건이었어요. 의결권 행사 자문 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공고했고, 여러 시민 단체들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가 들끓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결정을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데, 연금공단 내부 본부장, 실장, 팀장, 이 투자에 찬성 결정했다는 건 그 목적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최영일> 가장 결정적인 의혹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미르·K스포츠 재단에 240억 원을 삼성이 후원했어요. 별도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 등 독일에서 쓴 35억 원을 지원한 거로 드러나고 있고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을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냈는데요. 이 중에 11억 원이 사라져서 장시호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대가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이번 검찰에서 뇌물죄를 뺐잖아요. 이것이 핵심의 관건입니다. 삼성에게 대가성 부분으로 총 51억이라고 합산하면, 이렇게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연금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최순실 게이트 협력자가 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 전 정황이나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볼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국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공단은 퍼주고, 최순실 일가가 300억 원 정도를 따로 받고, 삼성은 남은 장사를 한 건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에 고갈될 위기라고 기사에 나오니, 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 윤소하> 이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비리,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주머니를 볼모로,
◇ 최영일> 매달 따박따박 내지 않습니까.
◆ 윤소하>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입자입니다.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삶의 미래와 직결된 거잖아요. 원래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삼성과 최순실 일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보다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 최영일> 문형표 전 장관, 메르스 사태로 많이 문제를 빚었는데요. 퇴임하고 같은 해 12월에 바로 공단 이사장으로 간 것,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지난해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그 확산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장관에서 불명예로 퇴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직후에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갔다는 건 이건 사회적 책임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내팽개친, 기가 막힌 일이죠.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 청와대 의무실장, 반박 안 하는 게이 더 좋을 뻔
- 다른 것은 몰라도 비아그라 구매는 잘 이해가 안 가
- 국민연금은 581억~4,900억 원 손해, 삼성은 3,718억~7,445억 원 이득
- 문형표 전 장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 전화 한 것, 외부 압벽 있었을 것
- 국민연금공단, 국민에 막대한 손해 끼치면서 최순실 게이트 협력자 된 것
- 국민연금 기금 운영자, 선량한 관리 의무 다해야 한다고 돼 있어
- 문형표 전 장관, 퇴임 4개월 만에 산하기관장으로 간 것 자체가 기막힌 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외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대량 구입했다는 기사가 연일 톱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 윤소하> 한 마디로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해외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온갖 부정과 비리도 모자라 비아그라로 세계적 가십거리가 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루라도 빨리 제발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그나마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다시 세우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하야, 과도내각, 조기대선. 이게 정의당의 프로세스인가요?
◆ 윤소하> 네.
◇ 최영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약품들의 기능, 효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구입한 것이다." 보셨습니까?
◆ 윤소하> 반박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 최영일> 차라리 반박을 안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어떤 대목이 문제라고 보세요?
◆ 윤소하>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자꾸 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헷갈리는 게 다 써보지 못한 낯선 약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 윤소하>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 최영일>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죠.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 1,200정을 이미 구입해 놓고, 비아그라를 따로 364정을 팔팔정 304정, 비아그라 정품 60정인데요. 고산병 치료제로 구매했다는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왜 비아그라를 구입했고, 왜 이런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아니 청와대 의무실장 해명에서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고산병 예방약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별도의 고산병 약인 아세타졸정을 구매했는지 의문이고요. 구입 시점도 아세타졸정과 비아그라, 팔팔정 모두 2015년 12월에 구입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건 2016년 5월 아프리카 순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아니 5개월 전에 필수 약품도 아닌 이런 종류의 약을 미리 구입합니까? 이 부분은 아주 치밀하게 보좌도 잘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세월호 참사 7시간에는 왜 그렇게 엉성하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여기 모두 고산병이 발병할 만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스스로를 궁색하게 만드는 꼴이고요. 청와대는 태반주사, 마늘주사가 본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구매했다고 하지만,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의학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비아그라와 각종 약품, 태반주사, 마늘주사 모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구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직도 비아그라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발기부전 치료제이며 발기부전 용도 외에 판매하는 건 불법은 아닌가요?
◆ 윤소하> 의료법 위반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처방은 의사 판단에 의해 해당 진료에 필요하다고 하면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약품을 산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의무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자료이지 구매해서 실제 처방했는가 아닌가, 이런 자료는 아니기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의무실이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수사받겠다고 했다가 수사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또 숨기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어제오늘 뜨거운 이슈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기관 중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죠.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서, 주주인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스스로 공단이 찬성했는데 공단이 손실을 입은 거죠. 기사마다 손실액이 좀 차이가 나고 해명도 있긴 한데요. 오늘 시점에서 정확하게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나 손해를 본 거죠?
◆ 윤소하> 합병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액수 차이가 납니다. 1대 0.35라고 하면 잘 헷갈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그 주식의 가치를 실제의 3분의 1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1대 0.35로 하고요. 그런데 고법의 결정만 봐도 1대 0.4로 봐야 한다, 그러면 581억 원이 손해고요. 연금공단 내부 평가에는 1대 0.46, 1,164억 손해를 보고요. 세계적 의결 자문기구 ISS에서는 1대 0.95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4,900억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반면에 삼성에는 최소 이로 인해 3,718억에서 최대 7,445억 원 이득을 준 거로 볼 수 있죠.
◇ 최영일> 최소 581억 원에서 크게는 5천억에 이르는 규모, 그사이에 얼마 손실이 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미 의원님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하셨는데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최영일> 당시 답변이, 오늘도 영상이 돌던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 윤소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시장 상황보다 명확하게 합병에 의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장관이셨죠. 당시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통화한 것을 기자들에게 시인했어요.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입니까?
◆ 윤소하> 장관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전문위원에게까지 전화한 것은,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장관에 대한 또 다른 외부 압력이 아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 최영일>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문형표 전 장관, 다 전화를 많이 돌리십니다. 반면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전문위원회 열지 않고 찬성표 던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 윤소하> 연금공단 측에서 규정에 따라 내부 투자위에서 찬반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찬성, 반대 하기에 곤란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 당시 중차대한 안건이었어요. 의결권 행사 자문 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공고했고, 여러 시민 단체들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가 들끓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결정을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데, 연금공단 내부 본부장, 실장, 팀장, 이 투자에 찬성 결정했다는 건 그 목적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최영일> 가장 결정적인 의혹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미르·K스포츠 재단에 240억 원을 삼성이 후원했어요. 별도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 등 독일에서 쓴 35억 원을 지원한 거로 드러나고 있고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을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냈는데요. 이 중에 11억 원이 사라져서 장시호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대가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이번 검찰에서 뇌물죄를 뺐잖아요. 이것이 핵심의 관건입니다. 삼성에게 대가성 부분으로 총 51억이라고 합산하면, 이렇게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연금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최순실 게이트 협력자가 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 전 정황이나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볼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국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공단은 퍼주고, 최순실 일가가 300억 원 정도를 따로 받고, 삼성은 남은 장사를 한 건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에 고갈될 위기라고 기사에 나오니, 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 윤소하> 이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비리,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주머니를 볼모로,
◇ 최영일> 매달 따박따박 내지 않습니까.
◆ 윤소하>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입자입니다.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삶의 미래와 직결된 거잖아요. 원래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삼성과 최순실 일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보다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 최영일> 문형표 전 장관, 메르스 사태로 많이 문제를 빚었는데요. 퇴임하고 같은 해 12월에 바로 공단 이사장으로 간 것,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윤소하> 지난해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그 확산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장관에서 불명예로 퇴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직후에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갔다는 건 이건 사회적 책임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내팽개친, 기가 막힌 일이죠.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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