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대규모 3차 촛불집회...박사모·엄마 부대도 맞불 집회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6-11-12 10:01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3차 주말 촛불집회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3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최측은 많으면 10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최대 1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인터뷰]
보통 그런 집계가 나오면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보면 4배에서 5배 차이가 납니다. 경찰 추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대중이 가장 모였던 기록을 아마 세웠던 시기가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당시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있을 때 한강 백사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중 집회하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의도광장, 보라매공원 이런 기억이 날 겁니다마는 훨씬 전이었던 1956년에 한강 백사장에 모였는데 주최 측은 30만 모였다라고 지금도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도 경찰은 8만, 10만 얘기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계속해서 경찰은 주최측에 비해서 1/4 내지는 1/5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도 최대 17만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50~100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특정 시점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주최측은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세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집회를 앞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 행진 부분입니다. 주최측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일부 구간은 허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잠시 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 촛불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도심 행진이 될 겁니다. 도심 행진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그 촛불집회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최 측에서는 경복궁사거리까지 가겠다는 거고 경찰은 광화문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런데 지난번 2차 촛불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참여연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허용을 했는데. 사실 경복궁역 자체가, 도심행진을 하기로 했다는 경복궁역 자체가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그 안에 경찰이 만약에 방어를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광화문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까지 행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오늘이 세 번째 집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불상사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아마 법원에서도 허용 결정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도심 행진, 경복궁까지는 허용할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또한 어제 보면 이미 유성기업 노조, 유성기업 범대위가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200m까지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해서 금지당해서 이 역시 행정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유성기업 범대위는 오체투지행사를 행진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해서요. 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그쪽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광화문 쪽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오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2차 집회도 도심 행진을 허용했고 유성기업 범대위에 대해서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복궁역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허용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아마 허용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11시에 심리가 시작이 되면 결과는 바로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가처분 신청은 굉장히 신속해야 하고요. 또 오늘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하자마자 아마 즉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마 재판부는 심리 전에 이미 마음 속으로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보수단체 회원들도 여기에 맞불 집회를 벌입니다. 여고생 뺨을 때려서 물의를 빚었던 주 모 씨가 이끄는 엄마부대도 오고요.

또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도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서로를 자극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현재 참여한 일반 주최측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무리한 충돌이라든가 폭력은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주최 측도 그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절대 이것이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자극해서 뭔가 불러일으킬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번에 시위하는 주최 측도 굉장히 조심을 할 겁니다. 아까 50만~100만 얘기했지만 저도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시위라든가 집회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상당히 참여하는 것을 보면 오늘 엄청난 숫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에 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90% 이상이 대통령 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쪽은 5% 정도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런 상황인데 몇몇 극우 극단적인 단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승만 정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승만 정권 때 관변단체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서울 시내에는 우마차들이 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외곽만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관제동원 우마차가 서울 시내에 마차 또 소우차를 끌고 들어와서 당시 이승만 정부를 두고 우마차 정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극우단체들이 하는 것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데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요즘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체로, 집단으로 집회에 참석을 했다면 최근에는 개인이 혼자 와서 촛불을 들고 거리를 걷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떤 자신의 의견이랄까요,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보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으로서 정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니면 이웃집 사람들과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100만 얘기했었지만 정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근래에 가장 많이 시민들이 시내에, 특히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참여했던 시기가 2008년에 광우병 당시 파동, 소고기 수입 관련 파동이 있을 때였는데 아마 그때 못지않게 오늘 많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당시에 나중에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화문 또 서울시청 쪽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청와대까지 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뒷산에 앉아서 아침이슬 합창하는 소리를 본인도 같이 따라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오늘 경복궁역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화문에서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충분히 들릴 겁니다.

앵커

정치권 역시 오늘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3당은 일단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같은 대선 주자들도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촛불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다 지적하다시피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어떠하느냐. 과연 50만 명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도심의 행진을 비롯해서 집회의 성격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 자체는 단계적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오늘 촛불집회 자체는 거의 하야로 가는 분위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규모와 강도가 정말로 엄청 셌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현재의 계속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하야는 거의 명백해지고, 주장에 관한 것이죠. 그다음에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현재 최근의 기류를 보면 제가 추론컨대 지금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너무 남발하지 마라,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쭉 보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이 교체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되면서 어느 정도 국정에서 2선 후퇴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고 완전히 국정을 놓지 않겠다. 그런 기류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촛불집회가 끝나고도 더 이상 청와대가 명백하게 거국중립내각이랄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크고요.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시간적 벌기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촛불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3당이 오늘 장외투쟁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결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앞서서 조금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하야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고 민주당은 지금 약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민주당은 오늘까지는 경청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분위기는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민심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분수령이 된다는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일정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야당도 지금 막연하게 대통령의 어떤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내려놔라, 이런 말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어제부로 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이제 일정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제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하야를 하든지, 그러니까 하야를 당장 하지는 않지만 하야를 약속하고 여러 가지 질서를 정리하는 가운데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당장 국회에서 주도가 되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전 대표도 어제 본인의 글을 올려서 오늘 12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 길은 외통수밖에 없다. 즉 국민과 더불어서 대통령 퇴진 운동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도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쪽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게. 지금 새누리당은 야권을 향해서 지금 장외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원내로 돌아와라. 총리 임명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총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내려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요. 사실 왜 촛불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죠? 왜 밖으로 나가죠? 그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2선으로 어떻게 완전히 물러날 것인지 하야할 것인지 어떤 것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이게 쓰러져가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런 형태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그러한 말은 전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하야랄지 탄핵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국정공백이랄지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단계적 하야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계적 하야론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바로 하야를 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하야를 하겠다는 시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야의 어떤 시점을 줬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거국중립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야 때까지는 거국중립내각으로 이끌어가고 하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현재 어떠한 정국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냐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발언이랄지 청와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하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결과적으로 하야가 되지 않았을 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다 모아봤자 171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9명을 과연 새누리당에서 데려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말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29명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비박계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탄핵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비서 소리 이제 그만하시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 달라라고 하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잘해라라고 했고 이정현 대표가 충성한다, 장관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문자 내용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해석도 할 만합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실상 자기 선배들에게 저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자기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연배로 활동했던 선배라든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표현을 하고 보통 스타일을 봐서 굉장히 서민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저것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다른 문자를 보는 과정에서 그게 옛날에 9월달에 들어왔던 것을 넘겨보다가 노출이 됐고 그게 기자가 찍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박지원 의원의 상황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을 봤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정현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노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 볼 만합니다. 물론 어떤 게 사실이냐는 박지원 대표만 알겠죠.

앵커

지금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았는데요.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인데요.

2주째 지금 최저치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5%로 나타났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주보다 1% 포인트가 상승한 90%를 기록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국회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 대국민담화를 했을 때 그나마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적극 열성파가 일부 호응한다면 지지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이었는데 그 정도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5%면 사실상 지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역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5년차 4분기 마지막 때 6% 나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IMF체제 도입하게 된 국면에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5%라면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국민적인 기반이 붕괴됐다. 저는 다른 상황 빼놓고도 이 지표만 가지고도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앞서 나왔던 최근 수사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의 턱밑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최순실 관련 영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국정의 모든 영역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부족 국가에서 두목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런 상황도 그렇지만 집회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다시 국민 앞에 면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몸통은 대통령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신임,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인터뷰]
소환조사는 사실 검찰의 분위기상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차은택 씨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선실세와 몸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차은택 씨도 최순실 씨 통해서 문체부 장관이랄지 교육문화수석을 청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해 주고 아랍에미리트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측근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는 이 사건 자체가 밑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정황과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 소환, 방문조사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적어도 방문조사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진실을 정말 밝히고자 한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에서 소환조사 받는 것이 가장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방향으로 보면 큰 게임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총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은 이것을 정상적인 국정수행 과정에서 파행됐던 것으로 변명할 수 있고요.

어쨌든 큰 게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메모 비망록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걸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장악했다고 얘기하는 김기춘 실장 시절에 했던 부분이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총체적인 책임의 위에 있지 않느냐. 그 밑에 역할을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이제 나머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결국에 박근혜 정부 전체가 주도적으로 했던 상황이 되니까 아예 모든 책임을 지는 큰 싸움이 되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했다고 계속 변명하는 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 판단이 될지 이게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3차 촛불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청와대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