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영춘 “손학규, 대통령 열망 강해, 당내 힘든 싸움 이겨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1일(수요일)
□ 출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


-6.5이상 지진 온다면, 월성,고리 원전 다 위험해
-원전 안전검사 해봐야 뻔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것
-원전 정책, 근본적으로 폐기 방향으로 정책전환해야
-원전 불구경 하듯 덮고 밀어붙였던 무식의 소신,
폐기 결정 하루라도 빨리해야
-호남 지지 회복, PK 우세.. 별로 어렵지 않아
-손학규, 대통령 열망 강한 분, 당내에서 노력할 것
-손학규, 다른 모험의 길 나서지 않을 것
-손학규, 당내 힘든 싸움 이겼을 때 큰 뜻 펼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경북 경주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 김영춘: 네, 맞습니다.

◇ 신율: 지진 났을 때엔 부산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셨죠?

◆ 김영춘: 12일 지진 때는 부산에 있어서 5.8 지진은 직접 체험을 했고요.

◇ 신율: 아, 그때 어떠셨어요?

◆ 김영춘: 좌우지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미세한 진동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제가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이 막 흔들리고,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격렬한 진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강진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5.8이 아니라 6.5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이번 지진이 크긴 큰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지진 발생 이후에 월성 1~4호기만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죠?

◆ 김영춘: 고리에서도 계획되어 있는 정비작업으로 가동하지 않는 원전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거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수동정지된 것은 월성의 4개 기가 그렇게 가동 정지되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춘: 일단 한수원 자체에서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애초에 내진 설계가, 기존 원전들은 다 진도 6.5를 견디게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조정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 6.5 이상의 큰 지진이 온다고 하면 지금 경주 월성과 부산 고리 원전 등은 다 위험한 원전이 되는 거죠.

◇ 신율: 지금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안전검사도 시행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1년 앞당기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보강할 건 보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영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항상 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다른 원전에 안전검사 한다는 것도, 검사해봐야 결과는 뻔하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미증유의, 원전이 설계되고 건설될 당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니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신율: 그리고 보강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5 견딜 수 있는 것을 7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내진 성능을 갖도록 보강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김영춘: 그렇죠. 그런데 일단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진도 7.0까지 내진설계를 하면 안전할까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도 7 이상의 지진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애초에 부산 고리 원전이나 경주 월성 원전은 짓지 말아야 할 자리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대 위에, 그 인근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문제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런 결정을 해도, 독일처럼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온건하게, 다른 대안까지 다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세운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예요.

◇ 신율: 대체에너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진도 7.0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겠다, 그래서 안전을 확인하고 보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김영춘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설령 탈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 시간 동안에도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보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영춘: 그렇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보강 작업은 선결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보강작업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있지 않은가? 최소한 양산 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은 그 단층대 부근에 있는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도 20년은 걸릴 거라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에 하나 정부가 그런 식으로 탈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지어진 원전을 중단하고,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3천년인가요? 놔둬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영춘: 그렇죠. 그래서 폐기 결정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은 거죠. 위험한 지대 위에 올라 타 있는 원전에 대한 폐기 결정은 빨리 하면 할수록 위험 부담을 1년이라도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도 활성 단층대 부근에 80km 이내, 이런 지역은 원전을 못 짓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는 양산단층대와 그 부근의 갈래 단층들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버텨왔는데, 최근에 빈발한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 단층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는 원전부지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70년대에 그걸 지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무지의 소산이었고,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도 그걸 불구경 하듯 덮고 밀어붙였던 무식의 소신입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보강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춘 의원님 모신 김에 정치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내년 대선은 PK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우선 이 이야기가 결국 PK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지역적 약세를 PK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영춘: 만약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그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호남에서 야당의 지지세를 회복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호남에서의 상실을 PK에서 만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대선 이기기 힘들겠죠.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호남이든, 부산 경남이든, 어느 당도, 어떤 대선후보도 평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게임을 뛰고 있는 후보들로서는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호남에서의 상실된 지지는 회복하고, PK에서의 열세를 적어도 팽팽한 승부 혹은 우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인 거죠.

◇ 신율: 그게 쉬운 선택이지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영춘: 저는 그게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강진에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영춘: 정치적인 입지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율: 그렇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 김영춘: 그분은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분이고, 그러니까 또 본인의 뜻을 펼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한다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 안에서 후보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 김영춘: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당원이시니까, 다른 모험의 길에 나서지는 않으실 거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영춘: 밖에 나가서 모험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의 도전도 그렇게 안전한 도전은 아닙니다. 힘든 싸움이겠죠. 힘든 싸움이라면 그 도전에서 이겼을 때 훨씬 승리의 가능성도 커지고, 본인의 뜻도 훨씬 크게 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민주당 안에서의 승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인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