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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성문,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화기애애했다, 아니, 그러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째려보고 이럽니까? 당연히 화기애애한데. 실제적으로 각론에 들어갔을 때 사드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만났다? 이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번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결국 북핵 위기에 따른 그런 안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좀 안타까운 건 표현들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극명히 다른 입장인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특히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은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을 안 정했다고 하면서도 저 자리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원포인트 회동이 됐다라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핵 문제? 그런데 사드는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터뷰]
연결은 돼 있습니다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것이 최대 국가 현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전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사전 조율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논의 안 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여야 간에 아주 광범위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 그러니까 이건 여야 지도자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서, 수면 하에서 비공식적으로 나눈 대화들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사실 오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공동성명 같은 게 하나 나왔어야 정상인 것이죠. 여야 회동을 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는 그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면에 논의된 것은 당분간은 사실로 비밀로 하는 것이 사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여야 대표가 사실 만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추미애 대표가 대북 특사를 보내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북 특사 보낼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게 계속 이견이 도출되는 모습은 사실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지 않았나.
[인터뷰]
아니, 상식적으로요. 대북 특사 얘기도 지금 이 국면에서 할 얘기냐는 겁니다.
[앵커]
글쎄, 그건 저한테 야단치시지 말고요.
[인터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아마 보고 약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새로 더민주 대표가 돼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고. 또 본인들의 당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은 누구라도 하죠. 할 수 있는 얘기, 그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국면에 그 특사 얘기를 꺼낼 상황이냐는 겁니다. 이건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
[인터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바로 9일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대로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현지 시각으로 9일날 바로 당일날 뉴욕에서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바로 UN헌장 41조에 따른 추가제재를 하겠다고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날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초안 작성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느 수위로 갈 거냐,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결국 지난번에 1월달 4차 핵실험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지만 중국이 반대해서 못했던 북한에 대한 원흉, 차단 문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철광석과 철, 석탄 등의 원자재 수출을 중지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 문제, 그것을 제재하는 것, 이 세 가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모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여야가 선명하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제 비유가 거친 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당파 싸움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앵커]
양 위원님 답답하시죠?
[인터뷰]
답답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진실이 틀려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모 사설을 보면 모 장관께서 글 쓴 것을 보면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잘 화해해서 잘 지내가지고 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핵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나이브한 판단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와 예를 들어서 교역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핵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권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드 때문에 핵이 개발이 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앞뒤 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라를 끌어왔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어요. 1층에. 2층의 부부가 저거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칼을 들고 내려가서 뭐를 하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하든지 해서 내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끼리. 차라리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기회에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용돈 관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자는 형국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회동은 완전히 실패한 회동이고 국가적으로 이건 솔직히 창피한 회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말끔히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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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화기애애했다, 아니, 그러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째려보고 이럽니까? 당연히 화기애애한데. 실제적으로 각론에 들어갔을 때 사드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만났다? 이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번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결국 북핵 위기에 따른 그런 안보 문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좀 안타까운 건 표현들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극명히 다른 입장인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특히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은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을 안 정했다고 하면서도 저 자리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원포인트 회동이 됐다라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핵 문제? 그런데 사드는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터뷰]
연결은 돼 있습니다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것이 최대 국가 현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전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사전 조율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논의 안 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여야 간에 아주 광범위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 그러니까 이건 여야 지도자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서, 수면 하에서 비공식적으로 나눈 대화들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사실 오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공동성명 같은 게 하나 나왔어야 정상인 것이죠. 여야 회동을 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는 그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면에 논의된 것은 당분간은 사실로 비밀로 하는 것이 사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여야 대표가 사실 만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추미애 대표가 대북 특사를 보내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북 특사 보낼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게 계속 이견이 도출되는 모습은 사실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지 않았나.
[인터뷰]
아니, 상식적으로요. 대북 특사 얘기도 지금 이 국면에서 할 얘기냐는 겁니다.
[앵커]
글쎄, 그건 저한테 야단치시지 말고요.
[인터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아마 보고 약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새로 더민주 대표가 돼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고. 또 본인들의 당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은 누구라도 하죠. 할 수 있는 얘기, 그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국면에 그 특사 얘기를 꺼낼 상황이냐는 겁니다. 이건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
[인터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바로 9일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대로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현지 시각으로 9일날 바로 당일날 뉴욕에서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바로 UN헌장 41조에 따른 추가제재를 하겠다고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날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초안 작성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느 수위로 갈 거냐,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결국 지난번에 1월달 4차 핵실험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지만 중국이 반대해서 못했던 북한에 대한 원흉, 차단 문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철광석과 철, 석탄 등의 원자재 수출을 중지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 문제, 그것을 제재하는 것, 이 세 가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모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여야가 선명하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제 비유가 거친 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당파 싸움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앵커]
양 위원님 답답하시죠?
[인터뷰]
답답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진실이 틀려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모 사설을 보면 모 장관께서 글 쓴 것을 보면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잘 화해해서 잘 지내가지고 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핵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나이브한 판단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와 예를 들어서 교역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핵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권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드 때문에 핵이 개발이 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앞뒤 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라를 끌어왔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어요. 1층에. 2층의 부부가 저거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칼을 들고 내려가서 뭐를 하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하든지 해서 내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끼리. 차라리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기회에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용돈 관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자는 형국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회동은 완전히 실패한 회동이고 국가적으로 이건 솔직히 창피한 회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말끔히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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