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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주간엔 100ｍ, 야간엔 200ｍ 거리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 삼각대 설치 거리를 대폭 줄이거나 설치 의무 자체를 없애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발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주간엔 100ｍ, 야간엔 200ｍ 거리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 삼각대 설치 거리를 대폭 줄이거나 설치 의무 자체를 없애고,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발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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