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자 34명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의원 16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명이, 새누리당에서는 3명이, 정의당에서는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고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니라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육아 휴직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