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자진 탈당

■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결국 자진탈당을 했는데. 왜 탈당을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여론이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고려로 봐서도. 그리고 특히 뭐냐하면 어떤 특정한 죄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사자 주체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86, 요즘은 86운동권이라고 하죠. 도덕성을 강조해 왔는데 자신이 강조했던 부분을 자신이 어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당규에 의해서 강제될 경우에 이제는 복귀할 수가 없거나 제가 알기로 당헌당규로 볼 때 5년 뒤에나 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탈당할 경우에는 1년 뒤에는 복당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1년 뒤에 복귀가 가능한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다 대선 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대선 이후, 다음 총선은 대선 이후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계산해서 이렇게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자기로서는 그동안 버티기 하다가 자진탈당을 권유했는데 버티기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중징계 당해서 다음 총선에서 이렇게 공천을 못 받는 것보다 자진탈당을 해서 공천 가능성을 좀 남겨두면 나만 그랬느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여론이 생겨나서 정상이 참작되면 또 구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꼼수가 아니고 잔머리를 굴렸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 중랑에 있는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일반 국민들은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느냐. 이미 저는 사형선고를 국민들은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복잡해지는 게 걸린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걸린 의원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촌수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촌 이상 먼 친척이라서 이 사람들하고 친오빠, 동생, 딸, 남편.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물론 더 가까운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가 높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약간 추세를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서영교 의원에게 굉장히 강력한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걸 예고한 상황이 됐으니까 자진탈당하신 거잖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이 사실상 자진 탈당, 출당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새누리당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 특권 내려놓기 대책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박인숙 의원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공을 다시 받은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건 의원이 특권을 이용해서 무언가 가족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본인도 어쨌든 정치자금을 받아간 상황이라면 새누리당도 뭔가 이것과 관련된 명확한 대응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가족채용 문제를 갖다가 특권 문제로만 보는데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보좌관을 두게 하고 보좌진을 두게 하고 국고를 낭비합니까?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안 하겠다는 의사였거든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권뿐만 아니라 이건 의정활동 문란행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악습은 없어야 되겠죠.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저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