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직함만 9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직함만 9개

2016.07.0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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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지난 달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김진무 박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무위원장,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전반적인 통치 조직을 당, 정, 군으로 나눠서 본다면 지난 5월달에 김정은이 과거의 총비서 체제를 당위원장 체제로 바꾸면서 자기가 당의 최고 직위에 올랐죠. 당내 최고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부, 국가기관의 최고 직위에 오르는 국무위원장을 만들었고 군쪽은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당, 정, 군의 최고직위를 다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98년도에 자기식 통치방식, 자기식 통치제도를 완성하고 정권을 출범시켰죠. 이번에도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2012년부터 2016년이면 4년 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통치한 지 4년 만에 자기식 통치 방식, 자기식 통치제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미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고, 1인 절대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임무와 기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가의 최고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국방이라는 것은 결국 방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방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군을 앞세워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지금 2016년 오늘 김정은에게는 그런 방식보다는 자기가 대외적으로 국가최고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무라는 단어, 국가 전반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명칭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임무, 또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될까요?

[인터뷰]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사회주의국가체제로 보면 당국가체제라고 봅니다. 지배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당에서 지난 7차 당대회에서 당 정무국도 만들고 정치국 위원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은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정책을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 김정은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국무위원들, 부위원장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인사권,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국방위원회하고 이번에 국무위원회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 과거 국방위원회 때는 국방의 전반을 관리한다, 지도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국가 전반을 지도관리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김정은의 역할이 인사 측면에서 국방 인사를 한다, 국방 인사만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전반의 엘리트들 인사를 한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이 국가 일이었고,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국가 일을 국가 일로 정상화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인사 구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부위원장에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를 데려왔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입니다. 단지 김영남 한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대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강력한 힘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내면을 보면 당의 정무국 구성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배치가 됐어요. 이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와 좀 다른 게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인사 요직에 자기의 충성도,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돼서 인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를 보면 당 인사도 그렇고 이번 인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각 분야를 고루고루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건 곧 김정은이 자기가 아직 젊고 잘 모르니까 이 인사들에 대해서 네가 사회 통제, 예를 들면 김원홍과 최부일, 최부일이 인민보안부장, 경찰인데요. 너희들이 나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라, 책임혁명, 책임정치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무위원 면면을 보면 외교 엘리트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수용 당 국제부장, 또 리용호 외무상. 외교정책을 좀 신경 쓰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리수용은 당 국제담당 비서니까 아마 리수용이 전반적인 외교,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외교, 다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리용호라는 인물인데 외무상이죠. 외무상인데 리수용이 들어갔으면 리용호는 필요없는데 왜 들어갔느냐를 보니까 90년대부터 북핵 협상에 리용호가 실무 책임자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미협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에 아주 능통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국정 운영 중에서 북핵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리용호 네가 들어와서 나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책임정치를 해라,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앞으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국무위원장이라는 국가수반 직책을 가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좀 비정상적인 직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남북간에 회담을 할 때도 보면 북한의 당직이 총비서라고 불리지 않고 우리는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리 대통령, 이렇게 협상을 하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일단은 국무위원장이라는 국가수반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기가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수줍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보면 쿠바 대표단을 적극적으로 포옹도 하고. 그러니까 외교 일선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리수용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아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적극 추진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는 모든 내용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자기가 밖으로 나설 때가 됐다.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5월 당대회에서 보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내놨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대북제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계획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박봉주가 책임지고 아마 추진할 것인데. 문제는 과거에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까지 여러 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여건도 어떤 계획을 내놔도 그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국가가 과거 소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가계획경제 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계획은 있지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공개는 안 한다. 망신당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핵병진노선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강조를 해 왔는데. 이번에 국무위원회 인사에서 경제 담당은 박봉주 내각총리 한 명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박봉주한테 그만큼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경제 쪽으로 본다면 당의 예산 담당도 있고 기획재정담당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박봉주가 내각을 끌고 가거든요. 내각에 사십 몇 개 되는 각 부가 있습니다. 내각이 경제를, 집행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부총리가 서너 명 있고요. 경제를 박봉주한테 맡겨서 큰 거대한 내각 조직을 끌고 가라는 어떤 책임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박봉주 말고 다른 경제담당이 하나 더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이 원래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지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박봉주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정은이 이번에 국무위원장에 오르면서 직책만 해도 9개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보면 노동당 위원장, 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원수, 당 정치국 위원 등 9개나 되는데 이 가운데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때 그때 다르죠. 어쨌든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직책이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사회주의국가 중국과의 관계 이외에는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북한이 언론보도 매체에서 과거 김정일 때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때도 언론보도에서 맨처음 김정은을 호칭할 때 조선노동당 당위원장. 두 번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그다음 세 번째가 조선인민공화국최고사령관, 이렇게 먼저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게 군 쪽의 일이면 그 다음부터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래도 조선노동당 당위원장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는 좀 수줍어하면서도 최근에 들어가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때보다 지금 보면 몸무게도 더 늘어난 것 같고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마는 건강이상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120kg 정도 간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 정도 되면 무릎에 이상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 대표적으로 아마 의사들이 진단을 해 보면 대사증후군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이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 같고 오른쪽이 확실히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 김씨 집안이 고질병이 있죠. 혈압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결국 뇌졸중으로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아마 분명하게 고혈압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 아마 나서지 못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김진무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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