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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귀국...아프리카 순방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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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득 /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전체적으로 의미를 평가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비롯해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1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국가수장으로서의 아프리카 방문이 이뤄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범아프리카 지역기구인 AU에서 특별연설을 하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북한에 대한 북핵 압박외교를 시행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분야에서도 모두 76건의 그러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경제분야에서도 이런 맞춤형 경제협력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이런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협력과 문화 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신개념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를 이번 방문을 통해서 출범시켰다는 데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우선 50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세 나라를 선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번 아프리카 방문 중에서 특히 동아프리카의 3개국은 사실 동아프리카 중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가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성장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르는 어떤 정책적 이런 표현들을 각국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이뤄졌고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 당시에 약 6000명의 지상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한 혈맹국이고요. 또 에티오피아와는 사실 외교의 중심무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연합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앵커]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있죠.

[인터뷰]
아디스아바바에요.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확산,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운동 하나의 허브국가라고 평가받는 만큼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홍보와 전파, 확산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케냐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이고 물류의 허브라고 해서 상당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인터뷰]
사실 이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착했던 25일날 그날이 사실 AU의 전신이었던 OAU, 아프리카 단결기구라고 하는 OAU가 196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 25일이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아프리카의 날이라는 그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을 하셨죠. 특별연설했던 그 당시에 중요한 아젠다 중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적 문제나 테러리즘이나 이런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시면서 동시에 한국의 북핵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 안보 평화에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나름 군사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으로 에티오피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그런 외교중심지로서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서 주변 이웃 국가들한테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더욱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안보군사 또 경찰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약속했고 또 UN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케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규탄 성명을 냈고 또한 UN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는 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앵커]
북한과 우방국이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제협력이 각 나라별로 특색이 맞춰서 이뤄졌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프리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큰 성과를 내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아프리카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세계의 마지막 블루오션이 바로 아프리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번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해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고요. 또한 동아프리카 3개국을 단순히 3개국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이 나라들이 사실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 나라는 사실 미국이 성장기회법이라는 아고아(AGOA) 또 유럽이 이베이라고 해서 무기를 빼고는 모든 것을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관세 면제혜택을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들 나라에 섬유나 기타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나라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또 3개국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협력, 경협을 이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역 투자라든가 산업협력, 인프라, 에너지 이런 ICT 보건의료 등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76건의 그런 MOU을 체결했고요. 비경제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에 8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정유, 공장, 지열발전수, 건설에너지, 플랜트 방산수출 등 총 12건에 해당하는 28억불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순방 세 국가와의 총 교역액의 약 5배 이상을 넘는 금액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 크게 나라별로 분야를 놓고 본다면 에티오피아는 섬유쪽이고 우간다는 농업, 케냐는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제협력을 이루었는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랍셋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 랍셋 프로젝트는 사실 라무항이라고 하는 케냐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말리아 인근에 가까운 뭄바사 항에서 위쪽으로 있는데. 이 라무항에서부터 도로 운송을 이웃국가들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라무항으로부터 해서 남수단,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르는 교통 운송수단인데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케냐의 우후루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중국의 최대 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앵커]
이미 중국이 아프리카에 먼저 진출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세계은행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상당한 참여 투자 지분을 가지고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후발주자로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서 우후루 케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았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농업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우간다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사실 우간다에도 1960년도에 이러한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공동체정신, 정신 개조를 통한 지방화자치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브룬지 브완시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라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됐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밀톤 오보테의 실정과 곧 이어서 이디 아민의 폭정이 이어지면서 1986년도에 또 정권을 무세베니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계속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또 당시에 중앙집권화된 통치기반이 이러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런 브룬지 브완시 공동체정신이 확산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여러 국내외적으로 맞물린.

[앵커]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인터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워했고 한국 경제의 성장개발 이러한 전수를 받고자 했는데 당시 우간다 대통령인 무세베니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우간다는 사실 생계형 농업을 하는 인구수가 80%가 되기 때문에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고 농업을 개혁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국가개발계획에 포커스를 두면서 다즈라는 이러한 제2차 국가개발 프로젝트(NDP)라는 이러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60년대에 발족했고 또한 비전2040을 발족을 해서 바로 농업 발전,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코리아 에이드 사업도 선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인터뷰]
코리아 에이드는 사실 기존에 그러한 개발협력사업에 소프트파워 성격인 문화외교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그러한 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보건이나 음식이라든가 문화공연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코리아 에이드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동형 복합.

[앵커]
맞춤형 지원인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일종의 영상트럭도 보여주고 또 조리트럭도 보여주고 또 구급차도 가져가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 차량도 공급해서 우리가 직접 소외된 계층들을 그러한 민초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따뜻한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요. 박 대통령이 또 아프리카에 이어서 프랑스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 교류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통령 순방을 동행취재한 김웅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한·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천 4백억여 원 어치의 성과를 낸 1대1 상담회장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같이 만들어서 시장에 나오면 프랑스 국민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으세요?]

K-POP 콘서트장에서는 한류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며 유럽의 한류 팬과 자리를 함께 했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식에서는 양국 미래 세대 교류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융성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한국관은 교육을 통한 교류를 토대로 양국의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과의 4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해 2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저는 한·프랑스 관계가 서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때에도,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수소전기차연구소를 찾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뒤,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입니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불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앵커]
10박 12일 동안 이어진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하고 또 프랑스에서는 창조경제를 확대했다라는 크게 두 가지의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순방에서 특히 아프리카 분야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프리카 분야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없는지요?

[인터뷰]
아쉽다라고 아직 평가하시는 이르고요. 다만 우리가 유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경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AU 연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셨듯이 상생의 동반자다. 이제 아프리카와는 우리와 대등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호혜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호혜적(Reciprocal)이라는 그런 관계는 사실 서방 세계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했던 그런 유례가 있던 관계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관계가 또다른 불리한 아프리카 교역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런 것인가요?

[인터뷰]
사실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예를 들면 가령 관계를 가졌을 때 당연히 아프리카는 이런 경쟁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1차 상품 이런 가공하지 않은 이런 1차 상품을 팔고 또 상당히 가공된 유럽에서의 제조품들을, 공산품들을 아프리카가 수입을 할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교역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적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해서 서방세계는 비호혜적인 관계로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무역관계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이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새로운 무역 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관계가 바로 이러한 포스트 로메 협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호혜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포스트 로메 협정에서 아프리카에 불리한 그런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하나의 그러한 대비, 대응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투자와 수출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고용창출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기술이전을 하겠다. 사실 서방세계가 그동안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또 신 식민지화를 하고 신 제국주의를 하면서 바로 이런 기술이전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원 수탈만 해 왔다는 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창출뿐 아니라 기술이전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 부분을 실천에 잘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와의 첫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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