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시도만 해도 노동교화형...처벌 강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갈수록 탈북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고 있으며, 국경 단속이 강화하면서 재탈북에 성공하는 사례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넘어온 탈북민 가운데 180여 명을 인터뷰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2013년까지는 2번 이상 탈북했다가 잡혀야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지만, 2014년 즈음부터는 횟수와 상관없이 탈북을 시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노동교화형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경비와 단속이 심해져 탈북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도해 탈북에 성공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을 시도했다가 교화소에 끌려간 수감자들이 식생활이나 의료 지원 등 기본적인 문제조차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구체적 증언을 백서에 여럿 실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북한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권 탄압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와 중국 등에 파견된 근로자를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자로 뽑히기 위해 간부들에게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뇌물을 준 이도 있으며, 그래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 벌이가 좋아서 뇌물을 주고라도 서로 해외에 나가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08년 사회보장법을 만들었지만, 경제난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또, 외부 문물 유입의 주요 통로인 휴대전화와 불법 녹화물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