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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최단비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원래는 오늘 이었죠. 현역 의원 20%에 컷오프를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수선함만 하루 더 미뤄진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컷오프가, 이게 원래 20%면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 기준인가요, 후 기준인가요?
[인터뷰]
탈당하기 전 기준입니다. 최대한 20%니까 탈당한 사람 있으니까 한 16명이 최대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개는 내일 직접 통보한다니까 10명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관심 있는 게 컷오프 20%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초선, 재선, 3선에 대해서 최고 3선 이상은 50%, 초선 그리고 재선은 30%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선 이상은 최대한 13명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초, 재선은 21명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번에는 한 52명까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천을 못 받고 탈락하는. 지금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놀랍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원래 전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기준으로 전세계 최고 입니다. 평균이 50% 이상이거든요, 물갈이 비율이. 제일 많았던 때가 17대 때 62. 5%가 정치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어떻게 호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물론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일을 안 하는 국회, 발목 잡는 야당 이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큰데 이번에 각 당이 경쟁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주류와 반대되는 비주류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별로 물갈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컷오프 통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3선 이상 50%, 초, 재선 30%말고 3차 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의 경우에 도덕성을 기준으로 마지막 컷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지옥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 야당의 물갈이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열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첫 번째 컷오프에서는 많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있었고 이제 자료를 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이미 탈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선 이상 초재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거의 새누리당이랑은 달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을 혁신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컷오프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물론 48시간 내에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양과 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도 적고 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잘못되면 사실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다른 당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이의제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의제기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원래 반란을 일으키려면 수계가 있어야 하는데.
[앵커]
지금은 정치생명이 끝나는데. 지금 반란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인터뷰]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결정한 것을 비노인 김종인 대표가 발표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친노를 탄압하는 것인지 비노를 탄압한 것인지 정치적인 탄압인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탈당, 대규모 이탈은 실질적으로 명분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설훈 의원 여기는 인터넷에 막말 설훈 치면 막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도 약간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지금 공천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보기가 조금 어려운, 대학진학반 아닌 데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처럼 또 장하나 의원, 비례대표 초선이거든요. 여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김현종 FTA 위원 영입한 것,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비난을 했죠. 또 한 번은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를 했으니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추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게 얘기를 했다.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명분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삭줍기에 나서느냐, 이거죠. 좋은 말로 하면 이삭줍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긴다면서요. 기다렸다가, 그물은 쳐 놓고 있다가 당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능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당기지만 그중에서 패권주의하고 다투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아주 애매하죠.
[인터뷰]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물을 쳐 놓겠다. 그물을 쳐놓고 싱싱한 고기만 줍겠다. 우리가 그물만 쳐 놓으면 싱싱한 고기가 건져집니까, 슬리퍼, 물병 페트병부터 물에 떠내려온 것은 다 걸리죠.
[인터뷰]
문제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의 경쟁률, 신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그만큼 인재풀이 취약하다. 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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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는 오늘 이었죠. 현역 의원 20%에 컷오프를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수선함만 하루 더 미뤄진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컷오프가, 이게 원래 20%면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 기준인가요, 후 기준인가요?
[인터뷰]
탈당하기 전 기준입니다. 최대한 20%니까 탈당한 사람 있으니까 한 16명이 최대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개는 내일 직접 통보한다니까 10명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관심 있는 게 컷오프 20%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초선, 재선, 3선에 대해서 최고 3선 이상은 50%, 초선 그리고 재선은 30%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선 이상은 최대한 13명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초, 재선은 21명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번에는 한 52명까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천을 못 받고 탈락하는. 지금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놀랍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원래 전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기준으로 전세계 최고 입니다. 평균이 50% 이상이거든요, 물갈이 비율이. 제일 많았던 때가 17대 때 62. 5%가 정치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어떻게 호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물론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일을 안 하는 국회, 발목 잡는 야당 이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큰데 이번에 각 당이 경쟁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주류와 반대되는 비주류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별로 물갈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컷오프 통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3선 이상 50%, 초, 재선 30%말고 3차 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의 경우에 도덕성을 기준으로 마지막 컷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지옥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 야당의 물갈이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열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첫 번째 컷오프에서는 많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있었고 이제 자료를 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이미 탈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선 이상 초재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거의 새누리당이랑은 달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을 혁신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컷오프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물론 48시간 내에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양과 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도 적고 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잘못되면 사실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다른 당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이의제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의제기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원래 반란을 일으키려면 수계가 있어야 하는데.
[앵커]
지금은 정치생명이 끝나는데. 지금 반란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인터뷰]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결정한 것을 비노인 김종인 대표가 발표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친노를 탄압하는 것인지 비노를 탄압한 것인지 정치적인 탄압인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탈당, 대규모 이탈은 실질적으로 명분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설훈 의원 여기는 인터넷에 막말 설훈 치면 막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도 약간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지금 공천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보기가 조금 어려운, 대학진학반 아닌 데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처럼 또 장하나 의원, 비례대표 초선이거든요. 여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김현종 FTA 위원 영입한 것,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비난을 했죠. 또 한 번은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를 했으니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추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게 얘기를 했다.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명분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삭줍기에 나서느냐, 이거죠. 좋은 말로 하면 이삭줍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긴다면서요. 기다렸다가, 그물은 쳐 놓고 있다가 당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능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당기지만 그중에서 패권주의하고 다투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아주 애매하죠.
[인터뷰]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물을 쳐 놓겠다. 그물을 쳐놓고 싱싱한 고기만 줍겠다. 우리가 그물만 쳐 놓으면 싱싱한 고기가 건져집니까, 슬리퍼, 물병 페트병부터 물에 떠내려온 것은 다 걸리죠.
[인터뷰]
문제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의 경쟁률, 신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그만큼 인재풀이 취약하다. 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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