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김정은 제1위원장이 30분 분량의 신년사를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습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사 30분 다 발표가 됐는데요. 후반부에 주로 대남메시지를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신년사에 담겼습니까?
[기자]
일단 신년사는 크게 4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던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온 인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올 한 해 큰 성과를 거두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부분의 성과 부분을 많이 독려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러면서 남측이 어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외세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을 비판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 부분인데 역시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앵커]
정영태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하나가 당, 당을 강조했다. 당이라는 건 사상을 강조한다는 뜻이죠. 이 사상을 강조해서 그리고 이어서 뭐냐? 경제 건설을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업적을, 소위 치적을 굉장히 높여라. 실적을 높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하나는 어휘는 자주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휘로 지금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내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 물품이라든가 외제 물품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주의랄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함으로써 지나치게 개방을 통해서 외세가 많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은 대남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작년에 북한이 스스로가 목함지뢰 도발로 철회된 사실은 준전시상태와 같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미국이 사주하고 미국이 소위 핵전쟁을 벌일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것을 나름대로 덮어씌우면서 이것을 사주를 받은 남한 당국이 긴장을 조성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평화적인 제스쳐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8. 25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은 자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남한 당국이 소위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소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얘기한 이런 조국평화통일 3대 원칙을 강조를 사실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외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 당국이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또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8. 25합의,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 그 여지는 상당히 열어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이른바 통일외교의 가속화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별도로 뗀, 북한 문제를 별도로 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강조한 것이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 또 양측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고요.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국과도 앞으로 하겠다는 면을 명시를 했는데 북한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드레스덴 연설에서 했던 통일논의에 대해서 흡수통일 저의가 있다고 계속 비난을 해 왔고요.
이런 데 외세와의 의존 자체가 자주통일을 해치는 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언급에 보면 남조선은 외세에 의존하는 수치스러운 짓을 그만둬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고 특히 외세와의 공조 책동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계속 해외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았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열어가야 간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바 없다. 그래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사실 열어놨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직접적인 제안보다는 남북간의 통일,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김희준 기자가 지적했듯이 남과 미국, 그러니까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전체적인 외교,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자, 스스로 남과 북이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의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 자체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교류와 협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대화 분위기, 유화 분위기를 먼저 던져놨습니다.
던져놓은 상황에서 목함지뢰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오히려 이 대화를 자기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전쟁 연습이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같이 남한당국, 군사당국이 여기에 같이 야합을 해서 이것을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8. 25합의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선의의 역할을, 소위 굿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역할을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현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한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 형식이야 어떻든 다시 얘기한다면 북한은 아직까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외의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건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지금 고립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대화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과도 함께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고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계속돼 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한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미국의 핵무력 강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간에,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적대정책의 전환을 요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신년사를 통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우리와의 북미대화를 다시 한 번 시작해서 한반도의 이런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는 부분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신년사의 모습에서 검은 뿔테를 쓰고 나타났어요. 지금 과거 자료화면에서 보면 안경을 안 쓰고 나왔었는데 검은 뿔테를 쓴 모습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다는 거죠?
[인터뷰]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현하고 싶어하는 리더십이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뿔테안경을, 저걸 쓰고 나온 그 자체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렇게까지 할까. 이외에도요, 김일성 주석을 닮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 모자, 둥근테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추를 다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팡이를, 이 젊은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닮는 길이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그당시를 북한 주민들이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민생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좋았다.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주요해서 인민생활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그당시에 소위 김일성 주석의 리더십이랄까,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상당히 와닿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모드가 사실 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시 북한 주민들한테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오늘 연설하는 모습에서 김희준 기자는 무엇을 유심히 봤습니까?
[기자]
일단은 오늘 이번이 집권 4년차이고 또 신년사로써는 네 번째 신년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김정은 집권 5년차의 공고함,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 해이고요.
특히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 북한이 가야 될 비전을 설명해야 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주석 시대의 그런 향수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의도적인, 연출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훨씬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인터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해마다 강조된 것이면서도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경제력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를 논하면서 경제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7차 당대회의 핵심적인 목표랄까 하나의 필요성은 뭐냐. 역시 당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 각 부문에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자. 그래서 제7차 당대회에 보고대회를 할 때 실적에 대한 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소위 김정은 자체가 자기가 병진노선, 그러니까 핵과 경제, 이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장 높은 성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 제2기라고 할까, 본격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김희준 기자,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핵, 경제 병진노선 이 부분에서 핵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경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 10월달에 열렸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다양한 무기들을, 각종 타격 수단들을 자랑하는 열병식에서 그 연설에서도 핵이라는 언급을 피했거든요. 핵, 경제 병진노선.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이 노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국방경제노선이라는 당으로 바꿨고요.
이번에 역시 과연 핵무력의 강화 부분을 얘기를 할까 하고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핵 무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타격 수단에 대한 정밀화라든가 이런 다양화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북중 관계, 대외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중 관계가 가장 틀어졌던 이유가 2013년 3월에 제3차 핵실험을 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많은 화를 내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장성택 처형까지도 이어지면서 얘기했었던 것인데.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면 대외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혈맹이라는 북중 관계의 관리 또한 너무 절실한 시점인데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 때 류윈산 상무위원이 옮으로써 뭔가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또 북중 정상회담도 과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은 모란봉 사태 등으로 인해서 다시 껄끄러운 관계가 조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중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핵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박사님, 핵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라고 하면서 수소폭탄 개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핵무기개발, 품종 다양화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핵 보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수소폭탄까지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수소폭탄까지는 못 갔다. 그렇지만 그 수소폭탄의 중간 시점 정도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 때, 이때는 바로 자기들이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자기들은 핵을 실질적으로 써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다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이거든요.
사상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군사 물리적으로 강한 무력을 핵폭탄을 갖출 정도로 갖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 역시 사상강국. 사상강국으로 간다면 이 핵폭탄보다 더 한 강국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핵을 가진 사상강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력한 김정은 체제를 지금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유독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강조하고 있고 제7차 당대회도 올해 뜻깊은 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대회라는 것이 당이 최고 지도기관인데요. 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처음 만들어진 원칙을 다시 회복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 왔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는 보면 김정은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시작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끝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애민행보라든가 인민을 중시하는 행보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년사에도 보면 인민이 요구한 이익을 절대시하고 인민물질생활을 돌봐줘라,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김정은이 권력기반이 미진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김정은한테 중요한 것이 어떤 대중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해 한 해를 결산하는 성과물이라든지 특별프로그램에서도 특히 인민, 애민행보를 과시했던, 그런 행보들을 쭉 모아놓은 특집물까지 내보내면서 당에 대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정영태 박사님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의 통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대미관계라든지 대남관계, 대중관계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대내적으로는요, 체제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복원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7차 당대회 때 개혁개방 정책 같은 새로운 것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이유가 김일성 주석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인 당을 강조한다는 거죠. 당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성을 강조하는 뜻이거든요.
정치성 강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모든 것을 개입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개혁, 개방과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체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최근 평화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개혁, 개방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지 않느냐.
[인터뷰]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란 내부적으로 간부체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중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통제적인 것으로 가되, 그러나 일정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인민들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줘가지고 그래도 완전한 배급체제로 갈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지, 이쪽으로 완전히 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자]
특히 완전히 개방, 개혁으로 갈 때는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 같고요.
인민대중생활의 향상이라는 부분에서는 경제발전이나 개혁 부분이 필요하지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까지 그런 수위를 계속 조절하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위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미국과도 평화체제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좀 윤택하게 만들고 싶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해 온 것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실망했기 때문에 북한이 북미 제네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해 왔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어렵게 맺었던 2. 29합의 이후에도 다시 핵실험을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북한에 대한 피로감 또 불신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이 북미대화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지 본인이 자신들의 체제가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북미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이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올해죠,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그런 시점에서 더더욱이 미국에게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라, 이런 부분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영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북미대화가 거의 멈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이렇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소위 미국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제재도 무섭지만 그다음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전략적 인내와 같이 대화 없이 지속적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소위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서는 자기들의 핵위력이라든가 또 핵위력의 위험성이라든가 이것을 한반도에 일단은 고조시켜 놓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 너희들이 핵전쟁을 자꾸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화로 미국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대화는 바로 안보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30분 동안의 신년사가 오늘 낮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주통일,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 이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끼리 통일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경제 분야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석이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정은 제1위원장이 30분 분량의 신년사를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습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사 30분 다 발표가 됐는데요. 후반부에 주로 대남메시지를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신년사에 담겼습니까?
[기자]
일단 신년사는 크게 4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던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온 인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올 한 해 큰 성과를 거두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부분의 성과 부분을 많이 독려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러면서 남측이 어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외세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을 비판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 부분인데 역시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앵커]
정영태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하나가 당, 당을 강조했다. 당이라는 건 사상을 강조한다는 뜻이죠. 이 사상을 강조해서 그리고 이어서 뭐냐? 경제 건설을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업적을, 소위 치적을 굉장히 높여라. 실적을 높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하나는 어휘는 자주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휘로 지금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내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 물품이라든가 외제 물품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주의랄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함으로써 지나치게 개방을 통해서 외세가 많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은 대남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작년에 북한이 스스로가 목함지뢰 도발로 철회된 사실은 준전시상태와 같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미국이 사주하고 미국이 소위 핵전쟁을 벌일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것을 나름대로 덮어씌우면서 이것을 사주를 받은 남한 당국이 긴장을 조성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평화적인 제스쳐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8. 25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은 자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남한 당국이 소위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소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얘기한 이런 조국평화통일 3대 원칙을 강조를 사실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외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 당국이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또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8. 25합의,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 그 여지는 상당히 열어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이른바 통일외교의 가속화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별도로 뗀, 북한 문제를 별도로 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강조한 것이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 또 양측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고요.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국과도 앞으로 하겠다는 면을 명시를 했는데 북한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드레스덴 연설에서 했던 통일논의에 대해서 흡수통일 저의가 있다고 계속 비난을 해 왔고요.
이런 데 외세와의 의존 자체가 자주통일을 해치는 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언급에 보면 남조선은 외세에 의존하는 수치스러운 짓을 그만둬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고 특히 외세와의 공조 책동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계속 해외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았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열어가야 간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바 없다. 그래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사실 열어놨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직접적인 제안보다는 남북간의 통일,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김희준 기자가 지적했듯이 남과 미국, 그러니까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전체적인 외교,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자, 스스로 남과 북이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의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 자체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교류와 협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대화 분위기, 유화 분위기를 먼저 던져놨습니다.
던져놓은 상황에서 목함지뢰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오히려 이 대화를 자기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전쟁 연습이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같이 남한당국, 군사당국이 여기에 같이 야합을 해서 이것을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8. 25합의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선의의 역할을, 소위 굿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역할을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현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한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 형식이야 어떻든 다시 얘기한다면 북한은 아직까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외의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건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지금 고립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대화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과도 함께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고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계속돼 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한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미국의 핵무력 강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간에,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적대정책의 전환을 요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신년사를 통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우리와의 북미대화를 다시 한 번 시작해서 한반도의 이런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는 부분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신년사의 모습에서 검은 뿔테를 쓰고 나타났어요. 지금 과거 자료화면에서 보면 안경을 안 쓰고 나왔었는데 검은 뿔테를 쓴 모습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다는 거죠?
[인터뷰]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현하고 싶어하는 리더십이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뿔테안경을, 저걸 쓰고 나온 그 자체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렇게까지 할까. 이외에도요, 김일성 주석을 닮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 모자, 둥근테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추를 다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팡이를, 이 젊은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닮는 길이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그당시를 북한 주민들이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민생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좋았다.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주요해서 인민생활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그당시에 소위 김일성 주석의 리더십이랄까,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상당히 와닿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모드가 사실 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시 북한 주민들한테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오늘 연설하는 모습에서 김희준 기자는 무엇을 유심히 봤습니까?
[기자]
일단은 오늘 이번이 집권 4년차이고 또 신년사로써는 네 번째 신년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김정은 집권 5년차의 공고함,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 해이고요.
특히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 북한이 가야 될 비전을 설명해야 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주석 시대의 그런 향수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의도적인, 연출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훨씬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인터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해마다 강조된 것이면서도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경제력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를 논하면서 경제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7차 당대회의 핵심적인 목표랄까 하나의 필요성은 뭐냐. 역시 당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 각 부문에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자. 그래서 제7차 당대회에 보고대회를 할 때 실적에 대한 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소위 김정은 자체가 자기가 병진노선, 그러니까 핵과 경제, 이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장 높은 성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 제2기라고 할까, 본격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김희준 기자,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핵, 경제 병진노선 이 부분에서 핵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경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 10월달에 열렸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다양한 무기들을, 각종 타격 수단들을 자랑하는 열병식에서 그 연설에서도 핵이라는 언급을 피했거든요. 핵, 경제 병진노선.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이 노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국방경제노선이라는 당으로 바꿨고요.
이번에 역시 과연 핵무력의 강화 부분을 얘기를 할까 하고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핵 무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타격 수단에 대한 정밀화라든가 이런 다양화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북중 관계, 대외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중 관계가 가장 틀어졌던 이유가 2013년 3월에 제3차 핵실험을 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많은 화를 내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장성택 처형까지도 이어지면서 얘기했었던 것인데.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면 대외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혈맹이라는 북중 관계의 관리 또한 너무 절실한 시점인데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 때 류윈산 상무위원이 옮으로써 뭔가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또 북중 정상회담도 과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은 모란봉 사태 등으로 인해서 다시 껄끄러운 관계가 조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중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핵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박사님, 핵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라고 하면서 수소폭탄 개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핵무기개발, 품종 다양화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핵 보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수소폭탄까지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수소폭탄까지는 못 갔다. 그렇지만 그 수소폭탄의 중간 시점 정도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 때, 이때는 바로 자기들이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자기들은 핵을 실질적으로 써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다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이거든요.
사상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군사 물리적으로 강한 무력을 핵폭탄을 갖출 정도로 갖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 역시 사상강국. 사상강국으로 간다면 이 핵폭탄보다 더 한 강국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핵을 가진 사상강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력한 김정은 체제를 지금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유독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강조하고 있고 제7차 당대회도 올해 뜻깊은 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대회라는 것이 당이 최고 지도기관인데요. 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처음 만들어진 원칙을 다시 회복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 왔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는 보면 김정은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시작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끝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애민행보라든가 인민을 중시하는 행보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년사에도 보면 인민이 요구한 이익을 절대시하고 인민물질생활을 돌봐줘라,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김정은이 권력기반이 미진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김정은한테 중요한 것이 어떤 대중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해 한 해를 결산하는 성과물이라든지 특별프로그램에서도 특히 인민, 애민행보를 과시했던, 그런 행보들을 쭉 모아놓은 특집물까지 내보내면서 당에 대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정영태 박사님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의 통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대미관계라든지 대남관계, 대중관계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대내적으로는요, 체제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복원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7차 당대회 때 개혁개방 정책 같은 새로운 것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이유가 김일성 주석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인 당을 강조한다는 거죠. 당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성을 강조하는 뜻이거든요.
정치성 강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모든 것을 개입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개혁, 개방과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체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최근 평화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개혁, 개방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지 않느냐.
[인터뷰]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란 내부적으로 간부체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중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통제적인 것으로 가되, 그러나 일정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인민들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줘가지고 그래도 완전한 배급체제로 갈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지, 이쪽으로 완전히 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자]
특히 완전히 개방, 개혁으로 갈 때는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 같고요.
인민대중생활의 향상이라는 부분에서는 경제발전이나 개혁 부분이 필요하지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까지 그런 수위를 계속 조절하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위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미국과도 평화체제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좀 윤택하게 만들고 싶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해 온 것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실망했기 때문에 북한이 북미 제네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해 왔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어렵게 맺었던 2. 29합의 이후에도 다시 핵실험을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북한에 대한 피로감 또 불신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이 북미대화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지 본인이 자신들의 체제가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북미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이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올해죠,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그런 시점에서 더더욱이 미국에게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라, 이런 부분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영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북미대화가 거의 멈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이렇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소위 미국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제재도 무섭지만 그다음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전략적 인내와 같이 대화 없이 지속적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소위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서는 자기들의 핵위력이라든가 또 핵위력의 위험성이라든가 이것을 한반도에 일단은 고조시켜 놓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 너희들이 핵전쟁을 자꾸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화로 미국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대화는 바로 안보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30분 동안의 신년사가 오늘 낮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주통일,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 이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끼리 통일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경제 분야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석이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