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국정 교과서로 환원...발단은?

7년 만에 국정 교과서로 환원...발단은?

2015.10.13.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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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내후년부터 국정 교과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정으로 바뀐 지 7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발단을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넉 달이 지난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현대사 교육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안다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가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 이라는 의원모임을 꾸리고, 보수 성향의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9월)]
"북한의 인권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대부분 누락 되어 있습니다."

이즈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적 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한국사 교과서 전체의 편향성을 놓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자체에 대한 손질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검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정화를 둘러싼 팽팽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고르기에 나선 정부가 결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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