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찬종, 변호사
[앵커]
정치권 소식,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펜타곤도 방문을 하고 탱크룸도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번 방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난달 9월 3일에 중국에서 있었던 항일전승70주년 기념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미국 조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떨떠름하고 우려하는 의견이 아마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어차피 외교전략으로써도 그렇고 한.미 굳건한 동맹 우호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미국이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박 대통령을 그런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문제가 지금 가장 초미의 한.미 현안문제로 돼 있는데. 지금 6년째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미사일까지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것은 어제 그저께 10월 11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일련의 발언록을 보면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 중에 핵이라는 말은 뺐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국방 우선. 그전에는 핵과 경제 병진이라고 했다가 핵 대신에 경제, 국방 병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말미에 미 제국주의가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전쟁도 상대하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게 대화하자는 소리죠.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중앙상무위원을 파견함으로써 이 관계개선의 전제가 핵문제에 있다고 보아지니까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었잖아요. 이럴 때 박 대통령이 미국 갔으니까 거기에 일련의 소득을 구현해야 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것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평소에 이렇게 교육계에 관심이 많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왜? 오늘 오후 2시였죠. 교육부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야당,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터뷰]
전 세계의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 여당만 우기고 있으니 남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인터뷰]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방향과 내용을 규정해주는 '박정' 교과서입니다. 4대강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이고 자원외교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개인 생각은 국정으로 가는 교육부 고시를 만약에 오해했다고 하면 철회해야 하고 보류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좌편향, 우편향과의 대결이 이념대결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거기에 여야대결이 편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역주의까지 거기에 함몰시켜서 국민을 아주 양분을 시킬 거예요.
여당 지지하는 국민, 야당 지지하는 국민이 좌편향, 우편향에 서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국론분열 상황이 이대로 가면 내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찬 것이 여야 양쪽 정당 안에 공개적으로는 말이 안 나오지만 각각 주류측에서 잘됐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앵커]
내부적인 갈등을 덮을 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내부적인 모든 갈등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천룰과 친박, 비박 대결. 이쪽은 혁신위원회의 공천안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다 잡아먹어버렸고 동시에 어차피 여론조사상으로도 팽팽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내부분열을 덮으면서 전통적 자기 지지기반의 표를 고스란히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그 점은 아마 야당으로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국태민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역주의와 각 정당 지지계층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어느 한 쪽 바구니에 담겨진다는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차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를 이 일로 이렇게 동강을 내고 국론분열을 하고 여야 당리당략으로 이런 길을 가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국정이 아니고 검인정 자유가 있어서 정부가 관여할 정도를 그렇게 기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은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면서 일본보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굉장히 훼손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가 말이죠.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여의도 연구소가 박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013년 11월에 국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당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의 국정교과서 등에 참여했던 원로 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새로 쓰는 것이, 시간이 지금 1년 반만에 2011년 신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쓴다라고 하는 게 로드맵 아닙니까? 그게 1년 반이거든요. 새로 써서 교정보고 하는 데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앵커]
근현대사 부분만 바꾸겠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실질적인 측면인데 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8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국사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한 권이면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수능에 당분간 국사 과목 자체를 뺄 수도 있죠.대한민국 헌법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할 기회를 안 갖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화라는 뜻이 더불어 화합하고 인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과연.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교인 대구공고를 3년 만에 찾았다. 모교행사에 다시 참여한 것인데. 외부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다시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앵커]
물어본 것만 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군대 시절에 딱 한 번 저녁 같이 먹은 인연이 있는데. 12. 12 전인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뉴스를 보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졸업생 후배들이 전부 대열을 지어서 단상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각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그랬다잖아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국사문제 있잖아요. 좌편향, 우편향. 그다음에 고영주 이사장이 변형공산주의 발언을 했잖아요. 모든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도 싹 텄지만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 5공시절에 강권통치,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박종철 군을 죽이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이게 그 당시 집권세력이 용공좌경이라고 두들겨패고 탄압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이 잣대로 반미, 친미. 용공좌경.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서 5공강권 시절 에 배양이 됐다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쿠데타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을 것입니다.
그당시 자기와 하나회라고 하는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통치기간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물론 어떤 정권이든지 잘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물가를 잡았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 이념적 소용돌이에 빠트리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통치관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후배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절을 하는, 그 자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내 통치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화해와 탄압을 해달라고 한다면 국사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올 것이다, 이것이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정치권 소식,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펜타곤도 방문을 하고 탱크룸도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번 방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난달 9월 3일에 중국에서 있었던 항일전승70주년 기념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미국 조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떨떠름하고 우려하는 의견이 아마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어차피 외교전략으로써도 그렇고 한.미 굳건한 동맹 우호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미국이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박 대통령을 그런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문제가 지금 가장 초미의 한.미 현안문제로 돼 있는데. 지금 6년째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미사일까지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것은 어제 그저께 10월 11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일련의 발언록을 보면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 중에 핵이라는 말은 뺐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국방 우선. 그전에는 핵과 경제 병진이라고 했다가 핵 대신에 경제, 국방 병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말미에 미 제국주의가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전쟁도 상대하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게 대화하자는 소리죠.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중앙상무위원을 파견함으로써 이 관계개선의 전제가 핵문제에 있다고 보아지니까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었잖아요. 이럴 때 박 대통령이 미국 갔으니까 거기에 일련의 소득을 구현해야 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것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평소에 이렇게 교육계에 관심이 많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왜? 오늘 오후 2시였죠. 교육부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야당,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터뷰]
전 세계의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 여당만 우기고 있으니 남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인터뷰]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방향과 내용을 규정해주는 '박정' 교과서입니다. 4대강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이고 자원외교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개인 생각은 국정으로 가는 교육부 고시를 만약에 오해했다고 하면 철회해야 하고 보류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좌편향, 우편향과의 대결이 이념대결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거기에 여야대결이 편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역주의까지 거기에 함몰시켜서 국민을 아주 양분을 시킬 거예요.
여당 지지하는 국민, 야당 지지하는 국민이 좌편향, 우편향에 서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국론분열 상황이 이대로 가면 내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찬 것이 여야 양쪽 정당 안에 공개적으로는 말이 안 나오지만 각각 주류측에서 잘됐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앵커]
내부적인 갈등을 덮을 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내부적인 모든 갈등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천룰과 친박, 비박 대결. 이쪽은 혁신위원회의 공천안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다 잡아먹어버렸고 동시에 어차피 여론조사상으로도 팽팽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내부분열을 덮으면서 전통적 자기 지지기반의 표를 고스란히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그 점은 아마 야당으로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국태민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역주의와 각 정당 지지계층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어느 한 쪽 바구니에 담겨진다는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차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를 이 일로 이렇게 동강을 내고 국론분열을 하고 여야 당리당략으로 이런 길을 가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국정이 아니고 검인정 자유가 있어서 정부가 관여할 정도를 그렇게 기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은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면서 일본보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굉장히 훼손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가 말이죠.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여의도 연구소가 박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013년 11월에 국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당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의 국정교과서 등에 참여했던 원로 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새로 쓰는 것이, 시간이 지금 1년 반만에 2011년 신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쓴다라고 하는 게 로드맵 아닙니까? 그게 1년 반이거든요. 새로 써서 교정보고 하는 데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앵커]
근현대사 부분만 바꾸겠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실질적인 측면인데 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8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국사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한 권이면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수능에 당분간 국사 과목 자체를 뺄 수도 있죠.대한민국 헌법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할 기회를 안 갖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화라는 뜻이 더불어 화합하고 인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과연.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교인 대구공고를 3년 만에 찾았다. 모교행사에 다시 참여한 것인데. 외부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다시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앵커]
물어본 것만 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군대 시절에 딱 한 번 저녁 같이 먹은 인연이 있는데. 12. 12 전인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뉴스를 보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졸업생 후배들이 전부 대열을 지어서 단상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각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그랬다잖아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국사문제 있잖아요. 좌편향, 우편향. 그다음에 고영주 이사장이 변형공산주의 발언을 했잖아요. 모든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도 싹 텄지만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 5공시절에 강권통치,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박종철 군을 죽이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이게 그 당시 집권세력이 용공좌경이라고 두들겨패고 탄압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이 잣대로 반미, 친미. 용공좌경.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서 5공강권 시절 에 배양이 됐다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쿠데타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을 것입니다.
그당시 자기와 하나회라고 하는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통치기간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물론 어떤 정권이든지 잘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물가를 잡았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 이념적 소용돌이에 빠트리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통치관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후배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절을 하는, 그 자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내 통치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화해와 탄압을 해달라고 한다면 국사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올 것이다, 이것이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