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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송승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어떤 근거라고 보시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고 이사장이 81년도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림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회서적을 주로 연구하는 독서회가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독서회 멤버 22명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부림사건이죠. 그때 담당 검사가 고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이사장의 발언의 근거는 이런 거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김광일 전 의원의 소개로 처음 이 사건의 변론을 맡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변호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고 이사장이 수사한 부림사건, 수사기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고 이사장의 어떤 발언취지로 본다면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죠.
노무현 변호사는 북한이 주장을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면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정일을 추종하고 즉,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연방제 통일방안 중 한 방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옳은지 또는 그른지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변호인의 이야기도 수사기록에 나와요?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 한 이호철 씨가 있습니다. 이호철 씨가 사실 부림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그때 이호철 씨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만나게 되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이호철 씨 면회가 가게 됩니다. 그때 면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책 이름을 몇 가지 불러줘요, 노무현 변호사에게요.
이 책을 읽고 내 변론을 하려거든 이 책을 먼저 읽고 와라.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이요. 본인의 책을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했다. 그 뒤에 면회를 가서 이호철 씨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대목이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변호인의 이야기는 수사기록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만일 고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냅니다. 형사재판 중에서 재판 절차에서 이 변론요지서에 아마 피고인의 주장을 갖다가 이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변론요지서에 적었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방문진 이사장이시죠. 이분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방문진 감사 시절에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이 발언에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박정희, 이재오, 김문수는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사람이다. 또 사법부 검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쭉 다 함께 묶었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또 저분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시는 분이 MBC사장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확신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던간에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문제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문제삼는 거죠.
[인터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분이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이전에 했어야 됐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이사장에 대해서 이념문제를 거론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거죠. 저분의 이념이 맞고 안 맞고서 떠나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왜 저 부분을 거론을 했느냐.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맞는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방문진을 감사한다. 그러면 방문진에서 임명을 하는 MBC 사장이 문제가 되고 MBC 사장이 문제가 돼서 MBC의 방송 방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방문진에서 왜 그런 편향적인 사장을 임명하고 그랬느냐가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문제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이 나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의원이 왜 그걸 묻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화면을 보고 질문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 이사장을 고카시, 고벨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청래 의원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1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본인의 방북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께 묻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앵커]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중에 야당이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챙기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문진 이사장을 임명하시는 분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이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전에 좀 따져졌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분이 청문회를 거쳐서 되는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MBC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어쨌든 집권당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야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발언들이 물론 국감장에서 이걸 검정하고 안 하고 이런 이념논쟁 이전에 이분이 현재로써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 자리에 계속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제가 본 야당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말 논쟁이 정치권에서 계속 있을 때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서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저걸 우리 강 교수님이 막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막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막말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앵커]
강 교수님이 막말이라고 한 것은 고벨스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인터뷰]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김정일 칭찬을 했으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것은 논리적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화법이죠.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 공산주의를 말한 건 그들의 이념,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북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금 남북이산가족이 만나고 오면 전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저거는 막말까지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말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억지춘향적인...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때요. 정청래 의원이 현재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 2002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동의가 있었고 방북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서 김정일을 만난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고 이사장의 비유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둘째는 고 이사장에 대해서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임명권자에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느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방통위원장한테 질문을 해야지. 편향성에 대해서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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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송승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어떤 근거라고 보시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고 이사장이 81년도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림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회서적을 주로 연구하는 독서회가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독서회 멤버 22명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부림사건이죠. 그때 담당 검사가 고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이사장의 발언의 근거는 이런 거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김광일 전 의원의 소개로 처음 이 사건의 변론을 맡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변호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고 이사장이 수사한 부림사건, 수사기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고 이사장의 어떤 발언취지로 본다면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죠.
노무현 변호사는 북한이 주장을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면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정일을 추종하고 즉,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연방제 통일방안 중 한 방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옳은지 또는 그른지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앵커]
변호인의 이야기도 수사기록에 나와요?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 한 이호철 씨가 있습니다. 이호철 씨가 사실 부림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그때 이호철 씨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만나게 되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이호철 씨 면회가 가게 됩니다. 그때 면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책 이름을 몇 가지 불러줘요, 노무현 변호사에게요.
이 책을 읽고 내 변론을 하려거든 이 책을 먼저 읽고 와라.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이요. 본인의 책을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했다. 그 뒤에 면회를 가서 이호철 씨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대목이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변호인의 이야기는 수사기록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만일 고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냅니다. 형사재판 중에서 재판 절차에서 이 변론요지서에 아마 피고인의 주장을 갖다가 이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변론요지서에 적었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방문진 이사장이시죠. 이분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방문진 감사 시절에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이 발언에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박정희, 이재오, 김문수는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사람이다. 또 사법부 검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쭉 다 함께 묶었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또 저분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시는 분이 MBC사장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확신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던간에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문제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문제삼는 거죠.
[인터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분이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이전에 했어야 됐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이사장에 대해서 이념문제를 거론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거죠. 저분의 이념이 맞고 안 맞고서 떠나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왜 저 부분을 거론을 했느냐.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맞는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방문진을 감사한다. 그러면 방문진에서 임명을 하는 MBC 사장이 문제가 되고 MBC 사장이 문제가 돼서 MBC의 방송 방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방문진에서 왜 그런 편향적인 사장을 임명하고 그랬느냐가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문제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이 나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의원이 왜 그걸 묻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화면을 보고 질문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 이사장을 고카시, 고벨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청래 의원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1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본인의 방북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께 묻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앵커]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중에 야당이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챙기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문진 이사장을 임명하시는 분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이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전에 좀 따져졌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분이 청문회를 거쳐서 되는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MBC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어쨌든 집권당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야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발언들이 물론 국감장에서 이걸 검정하고 안 하고 이런 이념논쟁 이전에 이분이 현재로써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 자리에 계속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제가 본 야당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말 논쟁이 정치권에서 계속 있을 때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서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저걸 우리 강 교수님이 막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막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막말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앵커]
강 교수님이 막말이라고 한 것은 고벨스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인터뷰]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김정일 칭찬을 했으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것은 논리적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화법이죠.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 공산주의를 말한 건 그들의 이념,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북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금 남북이산가족이 만나고 오면 전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저거는 막말까지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말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억지춘향적인...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때요. 정청래 의원이 현재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 2002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동의가 있었고 방북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서 김정일을 만난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고 이사장의 비유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둘째는 고 이사장에 대해서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임명권자에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느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방통위원장한테 질문을 해야지. 편향성에 대해서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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