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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파병 정말 못하나...한미일 협의에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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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파병 정말 못하나...한미일 협의에서 '쐐기'

2015년 09월 27일 05시 0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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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안보법안 통과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 향후 한미일 협의 결과 등이 주목됩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전 세계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안보법안 통과.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설사 미군의 요청이 있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서 (전작권)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타국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동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법안에서 자위권 행사의 조건을 '자국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타국의 '동의나 요청'도 명시하지 않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북한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지만, 유엔에 가입한 독립 국가라는 이유로 일본이 유사시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를 무단 침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 협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 중국 견제'에 따른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대북 억지력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해서 한미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공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한미일 3자 안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 범위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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