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인정·주체 명시 '달라진 유감 표명'

- 북한의 유감 표명, 이번이 역대 4번 째
- 과거에는 유감 표명 하면서도 남측 책임 탓
- 이번 합의문에는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
- 쌍방과실 아닌 일방과실 인정…과거와 달라진 점

[앵커]
먼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하자는 이런 구두메시지가 있었고요.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2차 연평해전 직후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이런 전통문이 전부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는 2008년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을 조준사격해 살해하고도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식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유감과 사과는 좀 고민스러운 단어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제까지 우리가 서해 해상에 북한이 사실 NLL을 넘어서 서해해상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평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우발적 무력충돌 유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을 주체로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불미스러운 군사적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뭐였냐. 쌍방과실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확실하게 일방과실이라는 형태로 강조를 했다는에 대해서 이제까지 유감표명하고 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좀 달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