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국회,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2015.08.11.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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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앵커]
오늘도 정치권 이슈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말이에요. 조금 아까 호남 의원들 모인 거 박주선 의원의 싱크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남 의원들 모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가 전북 의원들하고 만나서 사심을 벌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심을 진짜 버렸을까요? 그러면 사심이 있었단 말인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건 간단해요. '대표직 물러나면 증명되는 겁니다. 대표직 안 물러나면서 버렸다는 건 그건 말의 실천이 아니죠.

[앵커]
그렇죠. 사심을 버렸다는 건 결국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렇지 않은 한 분당 문제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앵커]
분당이요. 분당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하겠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픈프라이머리 하면 현역 의원들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난번에는 여당에서 제안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또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소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당이 제안할 때는 반대해 놓고 야당 내 분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제도개선을 위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지금 당장 여야 협상에 임해서 맺어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의견 다툼으로 안 될 경우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됐다가 구실 찾는 것이고 자기 연명을 위한 작전에 불과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픽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박기춘 의원 가족이 받은 금품 내역을 보면 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시계가 9개가 되고. 그러니까 모두 11개인데. 이게 시계,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인터뷰]
그건 주는 것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런 사태까지 안 왔으면 좋은 일인데. 어쨌든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박기춘 의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분은 체포동의안이 아닙니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학봉 의원.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월급이 왜 계속 나가야 되나?

[인터뷰]
그것은 월급 주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통진당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전부 월급 줬고 선거 때 말입니다.

심지어 30몇 억 먹튀했어도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 생기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거든요.

또 일반 형사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물론. 법을 상식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인터뷰]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야죠. 흉악범도 3심이 결정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인터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여야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은 문제에 있어서 옛날처럼 질질 끌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이것이 오래 끌면 우리 당에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빨리 도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북한 문제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고 김양건 통전부장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뢰도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뢰 도발 때문에 이희호 여사님을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초청은 했지만 처음 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현 정부, 남한의 현 정부와 북한의 현 정권간에 전혀 대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희호 여사님이 북한으로 출발하셨던 날 말이죠.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이희호 여사님을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초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님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는 걸 환영 안 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한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현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희호 여사님을 통해서 대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해서 만나야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이 국제 관행에 어긋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은 그런 정권입니다.

[앵커]
이해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인터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해한다기보다는 당하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희호 여사가 가는갈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희호 여사 말고 자기네랑 이야기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결국 이희호 여사님을 통해서 북한에 무슨 제안이 온다든지,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남한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한에서 이러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온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통일부나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성사된 거 없게 되고 이희호 여사님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희호 여사님이 북한 가신다니까 갔다오시라고 편의 제공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심으로는 정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인터뷰]
거절했죠.

[앵커]
수령 거부를 했으니까. 전통문 수령 거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긴장은 계속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거 제안하는 식이나 그런 것도 북한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제안했겠습니까?

이렇게 팽팽히 부딪쳐 있는데. 그런 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북한에서 수락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8월달에 군사훈련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대비해서 남한을 비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군사훈련 안 한다고 철회하고 대화하자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대화하자는데, 그건 대화 제의를 위한 대화 제의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화 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수령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떠나서 지뢰도발을 하고.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의 관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러시아. 소위 4강 사이에서 말입니다. 언제든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만난 것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도 있고 물밑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비공개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극적인 타결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희호 여사를 비공식적 루트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쪽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을 현 정부가 활용해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남북 문제 풀어진 거 봅시다.

김일성, 김영삼 정상회담이 약속됐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안 됐지만 그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의된 게 아닙니다.

카터가 가서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문제 물꼬를 트는 것도 정주영 회장이고 그 전에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 아닙니까?

그런 비공식적인 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옮겨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7. 4남북공동성명 바로 그냥 평양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남북이 서로 7. 4공동성명을 이용해서 권력을 다지는데 활용했지 남북 통일 문제에 보탬을 준 게 없어요.

남북문제는 언제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공식적인 접촉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걸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 우리 대화하자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바꿔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관계, 금년에 무슨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지나면 곧 레임덕입니다. 그러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물려받아서 남북 관계를 무난히 끌고 갔어도 결국 임기 말에 정상회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뚜렷해졌을 때 대북정책이 성립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합집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리고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경원선 연결 기공식인가 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그걸 주관하더라고요.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도 공사 있잖아요. 철도공사 사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관계를 전부 통일부 장관이 한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기관은 올스톱하고 통일부가 총리 노릇, 경제 장관 노릇 다 해야 됩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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