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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도 해킹프로그램 구입, 왜 우리만 시끌?
Posted : 2015-07-15 09:30
FBI도 해킹프로그램 구입, 왜 우리만 시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5일(수요일)
□ 출연자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정보위 소속)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
-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전쟁 대비용
- 국정원 해명 믿어야
- '나나테크'는 중개무역상
- 20개중 2개 회선은 국내 연구용 사용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
- 국정원, 감청설비구입 국회에 사전 통보했어야
- 연구용이라며 왜 쉬쉬?
- 대선 앞두고 예산 집중
- 국정조사, 청문회로 밝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가정보원이 해외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했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서 "민간인 사찰에 썼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통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물었고,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카카오톡의 해킹 여부도 물었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새로 출시되면 해당 기기를 해외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해킹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당, 야당의 입장을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이시죠.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국정원이 해외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매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 이철우: 네,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20회선 분량, 그러니까 휴대폰 20개에 대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 신율: 네, 아울러서 미국 FBI를 비롯해서 35개국인가요. 97개 정보기관도 역시 같은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철우: 네, 미국에서 3개 기관, FBI, 국방성, 마약단속국, 그리고 호주,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런 유럽에서 인권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정보기관에서 이걸 다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수사 기관 외에는 개인에게는 안 파는 해킹프로그램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는 간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이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뭘 하려고 할 때에요.

◆ 이철우: 물론 국정원이 과거에 명칭으로 사용하던 5163부대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사용하던 대외명칭입니다. FBI나 이런 곳에서는 다 자기 이름을 걸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이름은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정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안 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보 수사기관만을 대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나나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것 아닌가요?

◆ 이철우: 네, 국정원에서 직접 사람이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가면 누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국가정보원이다. 5163부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 신율: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 이철우: 그것은 회사에 알아보면 아는 것이고, 우리가 무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도 중개 무역상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탈리아 해킹회사가 해킹을 당한 거잖아요. 해킹당해서 온라인에 다 떠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사고, 어디에서 샀고, 97개 기관이 돈을 얼마 주고 언제 구입했고, 이메일은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다. 이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입 목적인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 해외 정보활동, 그리고 선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이버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는지,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된 게 2010년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들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탈리아 해킹 사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기관들이 자신들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개발한 내용을 다시 들여와서, 10개, 20개, 미국에 그 큰 나라도 한 60개 정도 구입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20개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용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방어해야 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0개 정도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연구해서 상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걸 국민을 대상으로 안 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어제 명백하게 밝혔고, 또 국민들께서도 국정원에서 과거에 도청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내에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철우: 네,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죠.

◇ 신율: 그렇다면 국내에 간첩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철우: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국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국내에서는 단지 2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까지 밝혔어요. 정말로 이건 연구하고 실습하기 위해서 국내 대상으로 해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하고, 국내에 있는, 활동하는 대북 용의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순수하게 해외에서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형 포털 블로그, 이런 곳에도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 이철우: 어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것은 아마 추측보도인 것 같은데, 똑같은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35개국 97개 기관, 그래서 미국이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도 다 밝혀진 거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이와 같은 보도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FBI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 코멘트,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 정도에 그쳤고,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느냐? 해킹 당해서 모든 게 다 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정보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야당은 구입 시기도 말이에요. 대선 직전, 총선 직전이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참 묘하다는 것인데요.

◆ 이철우: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2010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다보니까, 해킹 프로그램이 조금 후에 개발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구입 시도를 한 거에요. 그렇게 하다가 2012년 1월에, 그 전부터 시도한 거죠. 바로 2012년 1월에 구입이 된 게 아니고, 그 직전부터 구입하려고 노력하다가 2012년 1월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10개 회선을 더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작업하는 게, 물건 사듯이 당장 가서 딱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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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계속해서 야당 입장 좀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문 의원님?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보시죠?

◆ 문병호: 역시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도 하고, 국민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대선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늘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지 늘 걱정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의혹이 제기 된 것이죠. 사실은 국정원이 원래 감청 설비를 도입하면,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법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제기했는데, 만약 이것이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국정원은 떳떳하게 국회에 통보를 안 했느냐? 도입 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감청 설비를 도입한다고 국회에 통보했으면 더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었을텐데, 왜 도입할 때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는지, 또 이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내 정치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고, 정보기관이 본연의 정보수집 업무를 해야지,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이, 이게 감청설비는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화 내용을 스마트폰에 녹음시켜서 녹음 파일을 가져가는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감청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지 않겠어요?

◆ 문병호: 감청이냐, 도청이냐,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정보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감청의 정의를 보면 음성 뿐만 아니고 문서를 보는 것도 감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해킹을 넘어서 감청으로 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 설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호: 지금 '해킹팀'의 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카카오톡에 해킹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고요. 또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되면, 갤럭시 4를 직접 보내면서 해킹이 가능한지, 감시 가능한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 기자를 사칭해서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 코드가 감염되는 것이거든요.

◇ 신율: 네, 이건 해외로 보낸 것이죠.

◆ 문병호: 국정원에서는 해외로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선거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이것이 국정원의 해명처럼 해외에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율: 해외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카톡 감청이나 해킹이 가능한지, 갤럭시 시리즈를 보내서 도, 감청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국내에도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문병호: 그렇죠.

◇ 신율: 그럼 간첩도 카카오톡 쓸 수 있는 거고, 간첩도 갤럭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병호: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고 정보수집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장비를 구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국정원의 해명을 들어보면 국내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거에요. 해외에만 쓰고, 연구 목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게 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국정원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증거나 제보자에 의해서 결국 밝혀지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국정원의 과거 업보를 보면, 이번에도 국정원의 해명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국정원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자는 뭐냐면, 국정원은 35개국의 97개 정보기관이 샀다는 건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철우 의원과도 인터뷰 했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에요.

◆ 문병호: 그런데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 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국회와 서로 소통하고, 늘 국회에 통보하고, 절차를 늘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법도 무시하고, 정보 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선거 시기에 돈 쓴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그때 구매를 하려했다는 걸 의미하지,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병호: 이게 국정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2년에 많이 지출했거든요. 그 때 처음에 구매하고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해부터는 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이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던 해인데, 그해에 전과 후보다 2~3배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거 시기에만 유독 돈이 많이 지급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의혹이 될 수 있고, 또 메일을 보니까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 고객이 6월에 RCS 사용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까지 질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지금 위키리크스에 올라 있는 큰 분량의 내용을 번역을 빨리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게, 북한이 과거에도 북풍이라고 해서,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입 양상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도 국정원이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입장이 많이 나와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선뜻 신뢰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불법적인 사찰을 했지 않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 진실공방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현장조사 가시죠? 그런데 국회의원 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데, 현장 조사 가셔서 뭐가 밝혀질 수 있나요?

◆ 문병호: IT 전문가를 모시고 갈 생각이고요. 중개업체인 나나테크 관계자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키리크스에 있는 자료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끝나면 저희가 상당부분 문제제기 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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