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둔치주차장 점용료 인상 판결' 항소

국회 사무처는 오늘 서울시가 국회 한강 둔치주차장에 부과하던 연간 점용료를 크게 올린 것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96년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 천여㎡ 면적의 주차장에 대해 서울시에 연간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점용료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해 기존의 연간 약 2억 원에서 13억 6천여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주차장은 민원인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 관람객 등 일반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용 주차장이라며 서울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점용료 협의 조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