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의원 겸직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논란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겸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정무특보는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재원 정무특보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