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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비상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여야도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정치공방,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행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먼저 보수, 진보언론 할 것 없이 연일 정부의 부실대처를 질타를 하고 있고,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인터뷰]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실전을 연습같이 하고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뒤늦게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 다시 세워져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각자도생하면서 잘못되면 이것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상당
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 아닙니까?
재난을 맞아서 정치권에서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국민이 선택해 준 국민의 안정과 안위를 책임지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끌고 가되
그 밑에 하부적인 것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목요일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잠시 후 오후 3시에 또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는 이런 뜻인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우선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심야에 10시 반에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마치 청와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부대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참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요?
청와대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아직도 그 부분이 미흡하고 초기 대응은 말이죠, 이런 재난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 생겼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넘어가면서 2주 걸렸거든요.
그 와중에 1600명이나 격리자가 생겼는데 아직도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모든
부분의 가장 큰 맹점은 느리다는 겁니다.
항상 느리고, 느리기 때문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단체장에서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거냐, 느린 거냐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려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거대 조직이 끌고 가려면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방역체계 관련 부서에서 밤잠을 못자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그런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지휘통제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취약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끌고나갈 국무총리가 부재죠.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고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분야가 아니고 복지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갑자기 메르스 이 사태가 커지면서 애매한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청와대에서 국민이 뽑아준 컨트롤타워의 권력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방역체계 또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밑에 재난관리와 관련된 본부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내년 총선이 있고 그 후년 대선이 있다고 정치인들이 말을 불쑥불쑥 뱉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진실공방을 벌인다든가 밤 10시 반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자체가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는 벌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고 재난컨트롤타워의 핵심 책임자는 국민이 분명히 대통령한테 부여해 줬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재난안전처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야지 왜 이것을 언론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하냐.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도 없고 총리는 오랫동안 없고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인터뷰]
지금 그런 형국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뚜렷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앵커]
어제 처음으로 국립의료원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었다라는.
[인터뷰]
그런데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고건 전 총리가 인터뷰를 했던데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사스가 막 터졌을 때는 바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구성이 되고 총리가 총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이죠. 일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모든 민관협력체제를 총동원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총리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가 없으면 하다못해 부총리에게 그 권한을 전권을 하든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구멍이 지금 뚫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왜 요즘 너무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하셔서 일각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져서 그걸 만회하려고 이슈파이팅을 하지 않나 하는 오해도 생기거든요.
보면 얼마 전에도 정치권에서 토크쇼도 하고 말이죠, 안철수랑. 그리고 세월호 나를 잡아가라라는 자극적인 발언도 하고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그 역할을 주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립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사스 때 말씀하셨으니까, 사스 때는 다른 나라에서 확산이 되다가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요?
[인터뷰]
설득에 있어서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2년 WHO에서 최초의 메르스에 대해서 경고가 왔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질병관리본부 산하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꾸준히 연구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했는데. 이 재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것이 동물과 동물에서만 전파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가 안 된다고 WHO라든가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발병을 하고 나서 몇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정말 이것이 과거에 사스처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치사율 40% 이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SNS나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폭되다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중요하고 느끼는 체감이 중요한데 실체를 알리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메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온 사스처럼 못하는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게 틀린 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동물과 동물을 통해서만 전이가 되고 공기를 통해서 전이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이 조금 느립니다, 사실은.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로서도 한 번 발표할 것을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펙트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국민들도 중요한 것이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창궐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는 국민이 뽑아준 위기의 컨트롤타워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권,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인터뷰] 지금 그걸 해야죠.
그때 사스 때도 했지만 그 담화도 늦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조금 이 정부가 늦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늦는다고 하는 거죠. 총리라든지, 지금 이 질병을 관리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인데 행자부를 관리하는 게 사실 정무수석 산하, 기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할할 수 있는 수석인 총리도 공석인 거죠, 대국민담화도 늦고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건 총리 같은 경우 보면 표현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재난이 생기면 모든 것을 전시체제로 갖춰야 된다.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기동력 있게 빨리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특히 정부만 가지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협회라든지 민관협회.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하는. 심지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그야말로 위기 대응하는 국가 총력체제를 동원하는 것, 이게 빨리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 건데 지금 공무원들이야 항상 열심히 하죠.
열심히 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국가적으로 총력체제가 동원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점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불쑥불쑥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해서 합체를 해서 중앙정부와 잘 조화를 해서 지방도 발전하고 중앙정치도 잘되고 하는 건데 최근의 정치를 보면 이것이 정당공천을 하다 보니까 당파적 파당적 이익에 앞세워서 각각의 정파적인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어떤 국가정책에 대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메르스사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누리과정, 기초연금 또 지방교부금 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계획. 이런 건건마다 각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이것이 중앙정부와 큰 갈등을 맺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스 사태, 여기에도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을 보태면 이렇게 큰 재난이 생기면 바로 장관이든 총리든 주재를 해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단체장들을 한 데 모아서 종합대책회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도 못하고 여야간에 협의체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는 겁니다, 이건.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일요일 14일에 미국 방문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가 한 일주일 뒤에 8일 뒤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야 되겠죠, 그래도.
[인터뷰]
저는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국제사회가, 외교관계가 내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세계화시대에서. 그리고 국가지도자의 외국과의 약속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서들이 책임지고 이것이 시스템처럼 흘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가더라도 그 밑의 장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정상대로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총리도 없고, 장관도 보건전문가 아닌데 대통령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저는 그런 점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과거에는 성완종사건 등 아무리 큰 대형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외국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민들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사실 방미 같은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교 문제 같은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목숨, 생명을 더 중시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대통령의 또 다른 면모를 이번 차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방미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메르스 동물바이러스는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치사율이 40%로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실제로는 5% 정도, 일반 독감이라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외국에서 변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염은 없다.
일단은 그렇게 발표가 돼 있고. 또 네이처지에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다라고 밝혀져 있고, 물론 지금 앞으로 주말에서 다음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추이를 봐서 이것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해 보고 역학정보에 보면 잠복기가 6.5일이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에 보면 확산이냐 축소냐, 여기서 그것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2, 3일이 진정이냐 확산이냐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한때는 총리 무용론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총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예정이 돼 있죠, 총리 청문회가. 그런데 메르스 정국 속에서 총리 청문회가 묻힐지 아니면 메르스 때문에 더 부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묻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메르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에서 가장 큰 메가톤급 폭풍이 북한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르스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 세월호 참사 같은 것. 이런 것이면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메르스가 더 확대가 되면 청문회가 완전히 덮힐 것이고. 그러나 마침 월, 화, 수면 청문회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저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총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것이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직무적인 측면에서 청문회를 보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것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와는 달리 황교안 후보자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메르스 사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태의 최종 수혜자는 황교안 후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황 내정자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계속 법조계에만 있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총리가 된다면 이런 메르스 같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처에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가 이번에 제대로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 바람과는 무관하게 도덕적 검증에 집중이 되겠죠. 이번 메르스 사태, 그 부분을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하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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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여야도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정치공방,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행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먼저 보수, 진보언론 할 것 없이 연일 정부의 부실대처를 질타를 하고 있고,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인터뷰]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실전을 연습같이 하고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뒤늦게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 다시 세워져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각자도생하면서 잘못되면 이것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상당
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 아닙니까?
재난을 맞아서 정치권에서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국민이 선택해 준 국민의 안정과 안위를 책임지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끌고 가되
그 밑에 하부적인 것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목요일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잠시 후 오후 3시에 또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는 이런 뜻인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우선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심야에 10시 반에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마치 청와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부대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참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요?
청와대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아직도 그 부분이 미흡하고 초기 대응은 말이죠, 이런 재난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 생겼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넘어가면서 2주 걸렸거든요.
그 와중에 1600명이나 격리자가 생겼는데 아직도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모든
부분의 가장 큰 맹점은 느리다는 겁니다.
항상 느리고, 느리기 때문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단체장에서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거냐, 느린 거냐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려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거대 조직이 끌고 가려면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방역체계 관련 부서에서 밤잠을 못자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그런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지휘통제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취약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끌고나갈 국무총리가 부재죠.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고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분야가 아니고 복지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갑자기 메르스 이 사태가 커지면서 애매한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청와대에서 국민이 뽑아준 컨트롤타워의 권력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방역체계 또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밑에 재난관리와 관련된 본부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내년 총선이 있고 그 후년 대선이 있다고 정치인들이 말을 불쑥불쑥 뱉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진실공방을 벌인다든가 밤 10시 반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자체가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는 벌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고 재난컨트롤타워의 핵심 책임자는 국민이 분명히 대통령한테 부여해 줬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재난안전처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야지 왜 이것을 언론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하냐.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도 없고 총리는 오랫동안 없고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인터뷰]
지금 그런 형국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뚜렷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앵커]
어제 처음으로 국립의료원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었다라는.
[인터뷰]
그런데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고건 전 총리가 인터뷰를 했던데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사스가 막 터졌을 때는 바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구성이 되고 총리가 총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이죠. 일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모든 민관협력체제를 총동원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총리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가 없으면 하다못해 부총리에게 그 권한을 전권을 하든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구멍이 지금 뚫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왜 요즘 너무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하셔서 일각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져서 그걸 만회하려고 이슈파이팅을 하지 않나 하는 오해도 생기거든요.
보면 얼마 전에도 정치권에서 토크쇼도 하고 말이죠, 안철수랑. 그리고 세월호 나를 잡아가라라는 자극적인 발언도 하고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그 역할을 주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립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사스 때 말씀하셨으니까, 사스 때는 다른 나라에서 확산이 되다가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요?
[인터뷰]
설득에 있어서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2년 WHO에서 최초의 메르스에 대해서 경고가 왔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질병관리본부 산하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꾸준히 연구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했는데. 이 재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것이 동물과 동물에서만 전파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가 안 된다고 WHO라든가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발병을 하고 나서 몇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정말 이것이 과거에 사스처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치사율 40% 이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SNS나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폭되다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중요하고 느끼는 체감이 중요한데 실체를 알리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메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온 사스처럼 못하는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게 틀린 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동물과 동물을 통해서만 전이가 되고 공기를 통해서 전이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이 조금 느립니다, 사실은.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로서도 한 번 발표할 것을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펙트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국민들도 중요한 것이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창궐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는 국민이 뽑아준 위기의 컨트롤타워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권,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인터뷰] 지금 그걸 해야죠.
그때 사스 때도 했지만 그 담화도 늦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조금 이 정부가 늦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늦는다고 하는 거죠. 총리라든지, 지금 이 질병을 관리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인데 행자부를 관리하는 게 사실 정무수석 산하, 기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할할 수 있는 수석인 총리도 공석인 거죠, 대국민담화도 늦고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건 총리 같은 경우 보면 표현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재난이 생기면 모든 것을 전시체제로 갖춰야 된다.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기동력 있게 빨리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특히 정부만 가지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협회라든지 민관협회.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하는. 심지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그야말로 위기 대응하는 국가 총력체제를 동원하는 것, 이게 빨리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 건데 지금 공무원들이야 항상 열심히 하죠.
열심히 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국가적으로 총력체제가 동원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점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불쑥불쑥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해서 합체를 해서 중앙정부와 잘 조화를 해서 지방도 발전하고 중앙정치도 잘되고 하는 건데 최근의 정치를 보면 이것이 정당공천을 하다 보니까 당파적 파당적 이익에 앞세워서 각각의 정파적인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어떤 국가정책에 대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메르스사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누리과정, 기초연금 또 지방교부금 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계획. 이런 건건마다 각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이것이 중앙정부와 큰 갈등을 맺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스 사태, 여기에도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을 보태면 이렇게 큰 재난이 생기면 바로 장관이든 총리든 주재를 해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단체장들을 한 데 모아서 종합대책회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도 못하고 여야간에 협의체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는 겁니다, 이건.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일요일 14일에 미국 방문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가 한 일주일 뒤에 8일 뒤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야 되겠죠, 그래도.
[인터뷰]
저는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국제사회가, 외교관계가 내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세계화시대에서. 그리고 국가지도자의 외국과의 약속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서들이 책임지고 이것이 시스템처럼 흘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가더라도 그 밑의 장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정상대로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총리도 없고, 장관도 보건전문가 아닌데 대통령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저는 그런 점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과거에는 성완종사건 등 아무리 큰 대형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외국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민들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사실 방미 같은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교 문제 같은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목숨, 생명을 더 중시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대통령의 또 다른 면모를 이번 차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방미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메르스 동물바이러스는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치사율이 40%로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실제로는 5% 정도, 일반 독감이라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외국에서 변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염은 없다.
일단은 그렇게 발표가 돼 있고. 또 네이처지에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다라고 밝혀져 있고, 물론 지금 앞으로 주말에서 다음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추이를 봐서 이것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해 보고 역학정보에 보면 잠복기가 6.5일이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에 보면 확산이냐 축소냐, 여기서 그것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2, 3일이 진정이냐 확산이냐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한때는 총리 무용론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총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예정이 돼 있죠, 총리 청문회가. 그런데 메르스 정국 속에서 총리 청문회가 묻힐지 아니면 메르스 때문에 더 부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묻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메르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에서 가장 큰 메가톤급 폭풍이 북한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르스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 세월호 참사 같은 것. 이런 것이면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메르스가 더 확대가 되면 청문회가 완전히 덮힐 것이고. 그러나 마침 월, 화, 수면 청문회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저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총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것이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직무적인 측면에서 청문회를 보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것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와는 달리 황교안 후보자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메르스 사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태의 최종 수혜자는 황교안 후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황 내정자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계속 법조계에만 있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총리가 된다면 이런 메르스 같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처에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가 이번에 제대로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 바람과는 무관하게 도덕적 검증에 집중이 되겠죠. 이번 메르스 사태, 그 부분을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하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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